서울·경기 소형주택 건설 10%선 ..내년에도 또 주택난 `예감'

[장승현]

서울·경기 소형주택 건설 10%선

내년에도 또 주택난 `예감'

　서울·경기도 지역의 올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아파트 건설실적이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 내년에도 소형주택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이 우려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10월 서울지역에서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총 1만8천485가구이며 이중 18평(60㎡)이하 소형아파트는 1천558가구로 8.4%에 불과하다.

　또 올 1∼9월 경기지역에서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3만4천967가구이며 이중 18평 이하는 10.4%인 3천657가구에 그쳤다.

　서울지역에서 사업승인된 아파트 물량 중 18평이하 비율은 97년 35.9%, 98년 34.9%, 99년 17.9%, 2000년 7.5%, 올 상반기 8.4%로 낮아졌고 경기지역도 98년 33%에서 99년 22%, 2000년 26%, 올 상반기 11.3%로 축소됐다.

　건교부는 민간택지와 재건축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20∼30% 가량 짓도록 했던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가 98년 1월 폐지돼 소형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 올해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등 주택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인 `부동산 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0.68%, 매매가격 상승률은 12.4%에 달했다.

　이 기간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의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27.12%, 8.97%였으며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22.2%, 11.94% 상승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지난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 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짓도록 하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지침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지침 심사에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 부활을 규정한 항목을 삭제했다.

< 우종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