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보도자료]신종플루 백신 전면 무상접종하고 치료제 강제 실시하라!

[진보신당울산]

	보도 자료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문의	임동선 정책국장 019-891-4157
		날짜	2009년 10월 29일(목)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노옥희(011-580-805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신종플루 백신 전면 무상접종하고 치료제 강제 실시하라!

○ 신종플루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신종플루는 학생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바, 미국 등 외국의 사례조사를 보더라도 신종플루가 학생들로부터 성인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음을 볼 때 추후 성인의 상당수까지 감염되는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 뒤늦게나마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의료진부터 접종하고 학생, 영유아 및 임산부, 만성질환자와 노인의 순으로 접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접종하고 건강한 노인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며 영유아 및 임산부와 만성질환자 등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제는 학교접종이나 보건소접종은 무료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경우에는 8천원 가량인 백신만 무상 공급할 뿐 1만5천원 가량인 접종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영유아 및 임산부와 만성질환자는 전체 접종비용 2만3천원 가운데 3분의 2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그런데 이들이야말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이다. 학생의 경우 전염력은 강하지만 사망률은 그리 높지 않은 반면, 영유아 및 임산부와 만성질환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등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이들은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뿐 아니라, 접종비용의 3분의 2 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난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만오천원도 큰돈이다. 돈이 없어서 접종을 못 받고 이로 인해 사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이와 관련하여 진보신당(중앙당)이 지난 10월 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 부담과 관련해 응답자의 70.9%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11.4%에 그쳤다. 특히, 100만원 이하(77.3%)와 101~200만원(77.6%) 소득층에서 301~400만원(65.9%)과 401만원 이상(65.3%) 소득층 보다 ‘국가 부담’을 요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 부담’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특진비(선택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9%가 ‘특진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바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염병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 건강한 청장년은 몰라도, 최소한 우선접종대상자이며 고위험군인 영유아와 임산부, 만성질환자에 대한 백신접종은 전액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원래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국가가 부담을 기피한다면 울산시라도 나서서 해당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져야 할 부담을 왜 울산시가 떠안아야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울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이상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울산시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 그간 치료제 비용만큼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왔음에도, 이제 와서 비용 중 25%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안 그래도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든 판에 이런 것까지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대해 울산시는 왜 당당히 따지지 못하는가? 울산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면 시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하되, 중앙정부의 잘못에 대해선 당당히 할 말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단체장의 태도임을 박맹우 울산시장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금이라도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중지하고 강제실시를 통해 치료제를 대량 확보해야 마땅하다. 지방에 치료제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결국 비싼 특허료를 물어가면서 외국에서 치료제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인데, 왜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특히,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12월 중순 정도나 되어야 가능한 만큼 그 이전에 본격적인 대유행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치료제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강제 실시권을 발동함으로써 지금부터 치료제를 자체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것이다.

○ 한편 이미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확산이 학생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울산시 교육청은 일정 지역 단위의 휴교령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의심환자는 알아서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그동안에도 수업진도는 나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증상이 있더라도 수업결손을 우려해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만이라도 국지적 휴교령을 내리는 등 울산시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 진보신당은 최근 신종전염병이 연속해서 출현하고 국민보건의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현재의 전염병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함을 지적해왔다. 단기적으로는 신종플루의 특진비 폐지, 무상검사.무상접종의 제도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전염병예방법과 의료법 상의 신종전염병 관련 규정, 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 전염병 관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신종플루 무상접종, 무상검사 실시하라’는 현수막을 울산시내에 걸고, 당의 정책을 울산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 첨부자료 있음-

2009년 10월 29일(목)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노옥희

[첨부 1] 진보신당 현수막 시안

[첨부 2] 진보신당 10월 정기여론 조사 결과 보고

1. 조사 개요

 ■ 모집단: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크기/표본오차: 800명, 95%신뢰수준에서 ±3.5%p

 ■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응답율: 13.7%

 ■ 조사기간: 2009년 10월 24일(토)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2. 조사결과

1) 용산 참사 관련

  

요약 

-. 용산 참사 관련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무리한 구형’이라는 의견이, 용산참사 책임에 대해서는‘정부’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계층별로는 연령대별, 국정운영평가별, 정당지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무리한 구형’과‘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남.

-. 사태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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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용산참사 관련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

  

   ■ 검찰이 최근 용산에서 농성을 하였던 철거민 9명에게 5~8년을 구형하였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과반수 이상이 ‘무리한 구형’이라고 응답하였음.

   ■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을 씌운 무리한 구형’이라는 의견이 55.7%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구형이다’라는 의견 20%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4.3%였음.

   ■ ‘무리한 구형’이라는 의견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음. 다만, 국정운영 긍정평가층(30.7〈 35.3)․한나라당 지지층(32.9〈 38.1)에서만 ‘적절한 구형’이라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음.

   ■ ‘무리한 구형’이라는 의견은 20~40대․광주/전라․국정운영부정평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적절한 구형’이라는 의견은 50세이상․인천/경기․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② 용산 참사의 책임 소재  

  

 ■ 용산참사에서 가장 책임 있는 집단으로는 ‘정부’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 ‘정부’ 35.8%, ‘경찰’ 13.7%, ’서울시‘ 13.4%, ’철거민‘ 11.8% 순으로 조사됨. ’잘모름‘이라는 의견도 25.3%로 나타남.

 ■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만 ‘철거민’의 책임이 제일 크다(22.6%)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뿐 모든 계층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하였음.

 ■ ‘정부’라는 응답은 20~40대․광주/전라․국정운영긍정평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철거민’이라는 응답은 50세이상․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2) 외고 관련

  ① 외고 폐지/전환 논란에 대한 입장

요약 

-. 연령별․지역별․정치성향별 뚜렷한 특성은 없음. 다만, 여당 지지층에서는‘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야당‘일반고로 전환’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현행유지’보다는‘다른 형태로의 전환’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남.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각 주장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남.

   ■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외고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다수는 ‘현행유지’보다는 ‘전환/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0.2%에 그친 반면 어떤 형태로든 전환하자는 의견은 64.6%에 달하였음. 전환방식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남.

   ■ 전환방식과 관련해서는 ‘자율형 사립고로 바꾸는 것이 좋다’ 26.2%, ‘일반고로 바꾸는 것이 좋다’ 20.1%, ‘특성화고로 바꾸는 것이 좋다’ 18.3% 등으로 조사됨.

   ■ 학부모 연령대인 40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라는 의견이 3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현행유지’와 ‘일반고로 전환’은 20%로 나타남.

   ■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에서는 ‘자율형 사림고로 전환’과 ‘일반고로 전환’이 동일하게 나타났음.

 3) 의료 문제 관련

  

요약 

-.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소득분포별로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음.

-.‘신종플루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낮을수록‘국가부담’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병원의 특진비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질병에 대한 국가의 부담 확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의료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①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부담

 

   ■ 현재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받으면 13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11.4%에 그친 반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70.9%에 달하였음.

   ■ 계층별로 큰 차이는 없음. 다만, 가구소득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 부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100만원 이하 소득층(77.3%)과 101~200만원 이하 소득층(77.6%)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조사되었음.

   ■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정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

  ② 병원의 특진비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

  ■ 공정위에서는 병원들이 ‘특진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고 최근에는 신종플루 검사와 관련해서 ‘특진비’를 부과했다가 환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10명 중 6명은 ‘특진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 63.9%가 ‘특진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음. ‘잘모르겠다’는 의견도 19.4%로 조사되었음.

  ■ 소득이 높을수록 ‘특진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

  ■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0만원 이하 소득층․광주/전라․부산/울산/경남․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③ 건강보험료 인상 및 수혜범위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

   ■ ‘건강보험료를 1인당 1만원정도 인상하고 국가지원을 20%정도 늘려서 노인틀니나 초음파, MRI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8명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의한다’는 의견은 79.6%(매우 동의 36.7%+ 동의하는 편 42.9%)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8.7%(동의하지 않는편12.2%+전혀 동의하지 않음 6.5%)에 그쳤음. ‘잘모름’ 응답은 1.7%로 나타남.

   ■ ‘동의한다’는 의견은 20대․생산/기능/노무․학생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0대․판매/영업/서비스․사무/관리/전문․주부․301만원~400만원 이하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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