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와 베트남 : 라오스에 '사야부리 댐' 공사 중단 요청

[울트라-노마드]

(보도) Reuters / Guardian 2013-1-18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와 베트남 : 라오스에 '사야부리 댐' 공사 중단 요청

Vietnam and Cambodia tell Laos to stop $3.5bn Mekong River dam project

환경운동가들이 금요일(1.18) 밝힌 바에 따르면, 베트남은 라오스에 대해 35억 달러를 투입해 메콩 강(Mekong River) 본류에 건설 중인 '사야부리 댐'(Xayaburi dam) 공사를 추가적인 환경적 연구가 끝날 때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사야부리 댐' 하류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라오스가 이 사업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지도: RFA) '사야부리 댐'의 위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4개국이 회원국인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가 라오스 북부에서 3일간의 회의를 개최하고, 메콩 강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관해 논의했다.

라오스 북부에 위치한 '사야부리 댐'은 메콩 강 하류 지역에 건설 예정인 11개 댐 중 첫번째 댐이다. 환경운동가들은 '사야부리 댐'이 메콩 강의 수자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국제 NGO인 '인터네셔날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메콩강위원회의 작년 회의'(2011년 12월)에서 합의했던 이 댐이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완결될 때까지, 베트남은 메콩 강 본류에서 추가적인 개발사업을 하지 말자고 요청했다. 그리고 캄보디아 대표단은 라오스가 '메콩강 협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관리들의 논평은 들어볼 수 없었다.

'메콩강 위원회'는 댐을 건설하기 전에는 다국적 컨설팅을 거친다는 조약에 구속되어 있다. 하지만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진 못한다. '세계 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 WWF)의 지속가능한 수력발전소 전문가인 멍 후아찌안(Jian-hua Meng)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이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 하지만 라오스가 건설을 계속해도 막을 수는 없다. '메콩강 위원회'에 투입될 투자액의 수준과 더불어, 이 기구의 역할에 대해 현재 의문이 제기되는 중이다."

'메콩강 위원회'는 지난번 회의(2011년 12월)에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진척시키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사야부리 댐' 사업의 배후에 있는 태국 건설사인 'CH 깐창'(Ch Karnchang PCL)은 작년(2012) 8월의 발표를 통해, '사야부리 댐' 건설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멍 후안찌안 씨는 '작년(2012) 11월에 있었던 기공식'이 '사야부리 댐' 건설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CH 깐창'은 '사야부리 발전'(Xayaburi Power Co.)의 지분 50%를 갖고 있다. '사야부리 발전'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사야부리 댐' 운영권을 29년간 보장받는 양허권을 발급받은 기업으로서, 이 댐에서 생산된 전력의 95%를 태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호주의 외교부문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 소속 밀턴 오스본(Milton Osborne) 박사는 발언을 통해, '사야부리 댐'의 건설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도 자국 영내에서 댐들을 건설토록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기업이 캄보디아 영내의 메콩 강 본류인 '삼보(Sambor)에 건설하겠다고 제안한 댐'을 '무시무시한 재앙'(monstrous disaster)이라고 묘사하면서, "그 댐은 어류들의 주요한 이동 체계를 막아버려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4천km 길이에 달하는 하-메콩 강 줄기를 공유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라오스가 건설하는 '사야부리 댐'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식량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메콩 강은 캄보디아 국민들이 소비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흐름이 변화하고 침전물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의 농업 부문 GDP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메콩 삼각주(Mekong Delta)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도 작년(2012) 11월에 독자적인 수력발전용 댐 건설을 인가한 바 있다. 캄보디아가 추진 중인 두번째 건설사업은 북동부 지방인 스떵 뜨라잉(Stung Treng) 도에 위치한 '세산(Sesan) 강 하류지역에서 추진하는 댐'으로, 이 사업에는 캄보디아 기업과 베트남 및 중국 기업들이 '합작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일이 캄보디아의 어획고를 감소시켜 영양학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픽: 한겨레21)

  * 사야부리 댐 관련 최근 진행상황 : 

      - "라오스 : 메콩강에 논란의 사야부리 댐 건설 시작"(뉴욕타임스 2012-11-7)

      - "태국 정부, 라오스의 사야부리 댐 건설 지지"(방콕포스트 2012-11-6)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베트남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