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2.24./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참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과 고통이 얼마나 크십니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9일, 대통령은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내년 2~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확보했다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회사와 얼마나 구매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보했다는 그 백신은 언제 들어오고 몇 명이나 맞을 수 있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능한 것보다 훨씬 나쁜 것은 무능하면서 정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또한 백신을 개발한 나라들이 먼저 접종할 수밖에 없다는 가짜 뉴스를 대통령이 나서서 퍼트리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 접종하고 있는 캐나다나 이스라엘이 백신 개발국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엔 대통령이 없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제대로 된 여당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이 자기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만있다 잘못되면 남 탓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직과 180석 의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뻔뻔하게 남 탓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관료 탓, 관료는 국회와 규정 탓하는 동안, 죽어 나가는 것은 국민이고, 망해가는 것은 경제입니다.
측근이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잘못입니다.
직언하는 전문가를 막는 측근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도 대통령 잘못입니다.
대통령이 백신 확보하라는 말만 하고 실제 백신을 확보했는지 확인도 점검도 안 했다면, 그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 어느 쪽도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반성과 사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용 방송을 동원해서 예전 국정감사 화면을 틀면서 백신 확보 못한 게 국회 탓, 야당 탓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제 불능입니다.
그렇다고 무능과 직무유기가 숨겨지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렇게 무능하고 나태한데 거짓말까지 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리조차 “확진자 수가 적어서 백신 문제를 크게 생각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한동안 도발 안 한다면 감시레이더도 끄고 군인들도 철수시킬 겁니까?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해야 대꾸라도 할 텐데,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여당은 뻔뻔하게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백신 접종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은 좋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두 달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굉장히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 발언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의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거짓말임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습니다.
80 가까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백신을 맞는데 그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설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정부 주장처럼 2, 3월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접종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이 접종하고 한두 달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전혀 다른 백신이니 그 백신들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이 정부의 무능과 거짓말로 백신 접종이 늦어진 것 때문에 결국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을 만들었고, 또 이 상황을 해결할 분명한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백신 확보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국민은 생명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알아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 불안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보다 형편이 못한 나라들도 백신을 확보한 상황에서 백신 확보도 못 하고 상황 판단도 못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을 지고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신용 행정으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지금 당장 쳐내야 합니다.
셋째, 이제라도 다른 나라 정상들처럼 백신 확보를 직접 챙기십시오.
먼저, 전화 정상외교에 나서십시오.
전 국민 수의 몇 배만큼 충분히 백신을 확보한 나라의 정상들에게 전화해서 백신을 나눠달라고 ‘부탁 외교’를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사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대통령의 나태와 직무유기에 대해 일부라도 사죄하는 길입니다.
넷째, 백신 개발국 방문 외교에 직접 나서십시오.
대통령이 단장이 되고 주무장관, 여·야 의원, 의료계, 관련 기업 인사들로 범정부 차원의 구매 외교단을 구성하고 직접 순방에 나서십시오.
관련국 정부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개발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우선 공급을 요청하십시오.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하신다면 저도 그 특사단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 국민을 살리는 일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도 할 일이 많습니다.
국가마다 의료진과 병상 수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최대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높은 의료수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는, 한 국가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넘어버려서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료 가능한 환자 수 이하로 발생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살릴 수 있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됩니다.
우리도 그 초입에 와있습니다.
올해 내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을 확충하지 않다가 병상 부족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과 방역 당국 책임입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먼저, 코로나19 전담 중환자 병상과 전담병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바랍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의료진과 병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강제 징발이 아니라, 충분한 지원과 진심 어린 요청을 통해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해 지금이라도 치료 공간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담 의료 인력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저도 대구 의료봉사 때 입었던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몇 시간씩 일하는 것은 극한의 노동입니다.
복무 시간을 엄격히 통제, 관리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한 방편으로 지금 당장 의대 본과 4학년들의 의사 국시 재응시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당장 내년 초부터 2천 명 이상의 신규 의사가 부족한 의료 대란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지금은 의료 인력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말로만 한, 두 마디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아랫사람 질책하는 식이라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대통령의 자격을 넘어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모든 것을 직접 챙기고 직접 책임지는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부디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는 대통령은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충고 드립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부는 양형을 선고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증거에 의한 사실을 확인하는 재판에 임하면서도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고, 내 편이 주장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우기는 모습에 법이 내린 응답입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이후 여전히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고, 그래서 법치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고통받게 되므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임대주택 주민을 못 사는 사람들로 비하한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노출하였습니다.
일개 개인이 갖는 비하와 편견도 갈등과 차별의 원인이 되는데 하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역할을 하게 될 자가, 비하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회에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게 차별을 야기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입법목적이 아니라,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입법목적이라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사퇴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합니다. 법인기업 또는 그 경영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서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시민이나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를 유효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안전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의도와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형사 처벌의 근거로 하는 형사법 체계의 책임주의와의 관계가 문제 됩니다.
이상적인 접근법과 보다 덜 이상적인 접근법 사이에서 보다 덜 이상적인 접근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영국과 미국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과 형사법 체계의 책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법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난데없이 숨을 쉴 수 없다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다음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 받을 것이 뻔한데 저러다 호흡곤란을 넘어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주변 동료들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나마 정신이 올바른 여당의 동료가 있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정경심 교수가 저지른 일이 왜 죄가 되는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렇게 무조건 자기편이라고 심지어 범죄자들까지 옹호하고 지지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몇몇 여당 의원들과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기 위해 행사하는 폭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왜 본인들에게 독재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총칼 들고 무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독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의사결정은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의사가 반영할 때까지 지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수결은 다수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대화와 타협 배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300명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다수의 여당은 30%의 야당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 입맛대로 법을 만들고 고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원수는 180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 국민의 평균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법을 파괴해도 가만히 있고, 3년 반 정권 내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지시만 하다가 능력 없는 국토부 장관이 저지른 일에 그냥 멍하니 대통령 임기만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낙관론을 펼치며 국민을 속이고 백신 확보하라고 지시만 하다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롭게 됐습니다.
숨이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할 사람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내 자식의 성공에 눈이 멀어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일개 범죄자 교수를 위해 희생을 하겠다니.
나라 걱정은 우리 어르신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한숨 쉬며 나라 걱정 많이 합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야권이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천여 명 이상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전국은 2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5인 이상 소모임도, 송년회도, 새해맞이도 금지되었습니다.
정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척과 친구도 만나기 어렵고, 가게 문은 닫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긴 터널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종식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염병 퇴치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방접종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과 결핵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도록 신생아의 팔에도 주삿바늘을 꽂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백신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1천만 명분의 물량만 확보하고도 4천4백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0일 “정부가 백신 TF를 가동한 지난 7월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라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22일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합니까?
낙관적인 희망에 찬 말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3일,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등 경쟁이라는 것은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우리는 1등은커녕 한참 뒤쳐저버린 상황인데 1등 경쟁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1등 경쟁을 하는 K-방역 모델을 외국에서 잇달아 채택한다며 자화자찬한 것은 정부 아니었습니까?
정부는 지난 4월 최초로 도입한 K-워크스루를 브랜드화하겠다며 특허청이 범정부 차원 지원을 하는 등 K-방역을 홍보했습니다.
그동안 자화자찬하던 K-방역과는 다르게 백신 확보가 늦어진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1등 경쟁으로 폄훼하는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의 말은 연말 차갑게 얼어붙은 국민의 가슴에 더 큰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우선순위 부분, 접종 과정의 안전성 확보, 유통과정, 방역관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백신의 안전한 보관, 유통에 대한 준비는 진작에 해두었어야 하고, 백신이 확보되자 바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야 당연지사인데 이 또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정부에 촉구합니다.
백신 확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백신을 아직까지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던 상세한 이유를 밝히고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 소홀, 백신 구매에 대한 안이한 대처, 공무원의 소극 행정의 문제점을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집 앞의 악취 나는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했더니 똥차로 아예 문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드러나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인사를 계속할까 분노가 치솟습니다.
부동산 실패 책임을 물어 장관을 경질하라고 했더니, 후임자는 그야말로 인간 막장, 불공정 백화점입니다.
윤석열 총장 찍어내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된 법무부 차관은 술 먹고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권력의 힘으로 덮은 의혹이 있습니다. 가짜 표창장은 돈 주고 사서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오랫동안 판사직을 수행하고 법무부 차관까지 올랐으니 사법부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철저하게 재조사해서 사건을 덮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배후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은 능력 여부를 떠나 인성부터 잘못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사고를 가진 자들이 고위공직에 오르며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이들은 여론이 불리하자 잠시 머리를 조아리는 듯하지만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지 행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법무부 차관의 범죄도 모른 척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도덕과 양심이 필요 없는 개차반 정권’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도덕성이나 정의감이 있었다면 애당초 이런 자들을 추천하고 임명할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장악한 지방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으로 퇴출당한 부산시청의 거리두기 포스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어둡고 쓸쓸한 거리 사진에 “2020년 쥐띠 해의 마지막은 쥐 죽은 듯이 집에 머물러 주세요”라는 문구는 지옥문을 오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외면과 무시’ 그 자체입니다.
공무원들이야 꼬박꼬박 국민 세금으로 월급 나와 아무 걱정 없겠지만, 이분들은 시민들이 쥐 죽은 듯이 있으면 그야말로 무일푼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합니다.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내지는 못할망정, 상처 주는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니, 이것이 바로 민주당 지방 정권의 본질이자 실체입니다.
국민의 고통이 클수록 고위 공직자들부터 밑단 공무원들까지 헌신과 희생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좋은 처우와 월급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국민을 깔보고 무시하며 상처나 주고 있습니다. 야권이 힘을 합쳐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무능하고 ‘싸가지’없는 개차반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