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분석 기사

[줏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과 탈핵신문에 기고한 글을 참고하시라고 회람합니다. 

2차 에기본의 의미, 22~29%의 원전 비중의 의미, 전기요금 문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 대폭 줄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원문을 아래에 붙입니다.

 

2차 에기본 22%, 밀양 송전탑,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관통하는 핵심 사안은 신고리 5, 6호기와 전기요금 인상 건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양이원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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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의미와 운동 방향

왜 그랬을까.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구성되고 원전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내내 드는 생각이었다. ‘참여’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없던 일이다.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된 배경에는 부안 핵폐기장 투쟁이 있었다. 단순히 핵폐기물 저장하는 부지 정하는 정도로만 알았던 노무현 측 인사들은 부안 핵폐기장 논란을 통해서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원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테이블이 구성되기도 했지만 무산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국가에너지 위원회에서 시민단체 추천인사 5명 포함과 산하 전문위원회에 단체 실무 책임자의 참여 정도로 형식에 그쳤고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해 온 초안을 논의하는 정도로 그친 것이다. 결국, 부안 핵폐기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 2008년에 수립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 설비 비중 41%에 원전 발전량 비중 59%로 급증했다. 이번 원전 분과를 통해서 알게 된 당시의 높은 원전 비중의 이유는 경제성과 저탄소로 표현되는 친환경성이었다. 톤 당 1만원 가량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하다 보니 안그래도 원전 발전단가가 싼 데다가 저탄소 지수까지 포함되어 원전 경제성은 최고였다. 59% 발전량 비중도 이를 최대로 반영한 게 아니었다. 더 높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도 탄소세 반영이라는 추측과 소문이 나돌았지만 5년만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분과 워킹그룹에서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를 예상할 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은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기본계획에 있어서 최초로 시도된 민관 거버넌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상황이 위기 상태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에 사회적인 저항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총괄, 수요, 전력, 신재생, 원전분과의 5개 워킹그룹은 5월부터 격주로 모여서 반나절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논쟁했다. 총괄분과는 각 분과의 논의내용을 보고받고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권고문 초안을 만드는 역할이었는데 최근 에너지수급의 위기상황과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을 반영한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는 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핵심 이견은 에너지 및 전력수요전망과 원전비중이었다. 원전분과에서는 원전 비중을 정하는 기준으로 기존의 경제성 중심에서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데 쉽게 합의했다. 하지만 각 주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성에서는 사고 대비 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서 수용성에서는 원전비중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성에서는 설계기준 이상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반영한 원전비중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비중을 정할 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계량화된 수치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나온 값을 이용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서로 원전 비중을 제시한 것이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수명연장 포기를 전제로 건설 중인 원전과 계획 중인 원전, 삼척-영덕의 신규부지를 포기하는 시나리오인 7%, 12%, 18%를 제안했다.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측은 20~35%를 제안했다. 논의과정에서 0%와 41%가 제안되었지만 총괄분과에는 7~35%를 올렸다. 거의 완공 단계인 건설 중인 원전을 포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위원들 일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괄분과에서는 22~29%로 좁혀진 것이다. 총괄분과에서는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전망을 먼저 해야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었지만 정부는 원전비중을 정하자는 쪽으로 몰고 갔다. 산업부와 환경부가온실가스 로드맵 작성을 위해 수요전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공동작업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애초 8월말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던 이 작업은 서로의 이견이 커서 지금도 논의 중이다.

수요분과에서 당연히 에너지수요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전기와 1차에너지원과의 가격 문제가 제기되었고 에너지소비역진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은 최소한 50~80%는 올려야 한다는 석광훈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공감했지만 이것이 채택되지는 못했다. 에너지요금은 산업부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수요전망 없이는 원전비중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하자 슬며시 가지고 온 것이 산업부의 수요전망안이다. 동시에 환경부는 전혀 다른 회의에서 산업부와 논쟁하고 있는 에너지와 전력수요전망을 비공개 문서라고 하면서 들고 나왔다. 산업부와 환경부 모두 1차 국기본에 비해서 2020년 1차 에너지수요전망을 높게 예측했다. 각각 3.6%와 6%인데 최근 에너지소비 급증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전력수요전망이 환경부는 1차 국기본에 비해서 6.8% 정도이지만 산업부는 20%까지 잡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5년의 전력비중은 최종에너지에서 28%까지 증가한다. 1차 국기본 당시 전력비중은 2030년까지 21.3%였다. 이것도 현재 세계 평균 17%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런 전제에서 원전 비중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 수요전망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할 수 없었지만 수요목표를 기준수요에 비해서 15%로 깎는 정도에 만족해야 했다. 애초 산업부 주장은 5.2% 감축이었다. 전기요금을 20% 인상한다는 전제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15~20%로 제시하는 보고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15% 절감 하에서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27년 기준수요보다 발전설비량이 낮다. 원전분과에서 시민사회측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예상한 발전설비량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 전제로 원전비중 22~29%는 원전설비 기준으로 28,700~38,700MW가 된다. 현재가 20,716MW이고 원전 비중이 25~26%가량이니 현재보다 원전비중이 낮아도 원전 설비는 많은 상황이 된 셈이다. 반핵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수치를 받아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서글펐다.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의 공약대로 수명연장 포기에 계획 중인 원전 포기가 되었을 거다. 그러면 2035년에 12%이다. 대선 기간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또 반복되지 않을까.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건설 중인 원전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 2050년에야 원전 제로가 될 것이라는 원칙적인 얘기로 박근혜-문재인 전선에서 반핵운동의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5년 후에도 운동의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모르겠다.

지금과 같은 좁은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겨우 줄여놓은 원전 비중 22~29%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가 당장의 닥친 문제이다. 원칙적인 입장과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할까. 총괄분과에서 원전비중을 논할 때 수명연장에 대한 것은 논외였다. 수명연장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이라는 것이다. 3차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 후까지 수명이 끝나는 것은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뿐이다. 그렇다면 우선은 수명연장을 포함해서 신규원전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타진해보았다. 22%는 기존 원전에서 건설 중인 원전 5기에 계획 중인 원전 신고리 5호기가 약간 걸쳐있다. 29%는 계획 중인 원전 6기에 더해서 삼척-영덕 신규부지에 한 기 정도만 걸쳐 있는 수준이다. 즉, 22%는 계획 중인 원전 포기로 29%는 신규부지 포기의 신호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원전 개수는 제시되지 않는다. 1차 에너지에서의 비중과 발전설비에서의 비중일 뿐이다. 구체적인 원전 개수는 내년에 있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밀양 송전탑 문제와 연계해서 내년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에 있어서 신고리 5, 6호기부터 취소 시키는 운동으로 가야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주설비기기 계약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이것이 취소되면 신고리 3,4호기만으로 밀양송전탑은 필요없게 된다. 에너지정책과 밀양 송전탑과 전력계획이 만나는 신고리 5, 6호기 취소 운동,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최저 비중인 22% 요구 운동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 이는 산업부의 전력수요전망을 전제로 했을 때의 얘기다. 만약에 환경부의 전력수요전망이면 원전 설비는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보수언론들이 들고나온 전기요금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원전 비중 확대의 논리는 결국 에너지다소비 기업들의 생존의 문제인 전기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천억원 이상을 전기요금을 내는데 영업이익이 200억원대 안팎인 기업에게 전기요금은 목숨줄이다. 이들은 시민들을 볼모로 물가인상 협박을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저지해왔다. 싼 전기요금은 전기다소비 업체와 건물들에게만 이익이고 가구의 90% 이상이 400kWh 이하밖에 쓰지않는 가정이 대부분인데도 말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원전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절실하다. 원전분과에서도 경제계는 끝까지 원전 비중 41%를 주장했다. 우리 운동에게 그 논리를 깰 만큼 절실함이 있는가 자문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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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줄이고 전기요금 오르는 게 국가경제에 도움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에서 권고한 원전 비중 22~29%가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 보수언론은 이를 두고 향후 20년 동안 전기요금이 5배나 오를 것이라며 대서특필하고 나니 연일 전기요금 폭등 얘기뿐이다.

산업부가 아직 자신있게 꺼내놓지 못하는 전력과대수요 전망을 고려해도 원전 비중 22%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원전을 포기하겠다는 신호이고 29%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원전을 포기하겠다는 신호이다. 하지만 산업부의 전기소비 전망은 지금도 전기소비가 많은데 지속적인 전기소비 증가로 2020년대에는 현재의 미국보다 1인당 전기소비가 더 높고 2035년에는 지금보다 2배가량 전기를 많이 쓴다는 내용으로 사실 꺼내놓기가 부끄러운 계획이다. 정부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수요관리 한다면서 비용 투자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자평이기 때문이다. 그 시작에 전기요금 정책이 있다.

원전비중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요금은 오르는 게 우리 경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동안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전기다소비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지탱해주는 수단으로 삼아오면서 왜곡된 에너지수급구조를 양산하고,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시켜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에너지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5위이다. 우리 앞에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이 있다. 국토 면적이 큰 미국,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 독일, 우리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수출의존형 산업을 지닌 제조업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효율이 높은 에너지수급구조를 가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보다 1인당 GDP가 낮으면서 1인당 에너지소비도 많고 1인당 전기소비도 많다. 효율이 떨어지는 산업구조에 기반하다 보니 같은 1000달러를 버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 국내 에너지다소비산업은 제조업의 65%의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부가가치 생산비중은 28%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저부가가치, 에너지다소비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계가 쓰는 전기가 55% 이상이다 보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한국전력에 지난 5년간 누적된 적자가 10조원에 이른다. 늘어난 부채는 2007년말 약 21조에서 5년간 74조가 늘어 2012년말 95조가량이 되었다. 한 업체는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데 2011년에 전기요금을 2,281억원을 내고 영업이익 200억원을 챙겼다. 국가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이 업체의 영업이익을 챙겨주는 셈이다. 이런 업체를 계속 유지해 가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도움이 될까.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바로 에너지수요를 줄이는 각종 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이다. 태양광산업은 2010년 한 해만 성장률이 81%였고 풍력은 25%였다. 2011년에 재생에너지 전기(20.4%)가 원전전기(17.7%)를 앞질렀던 독일의 재생에너지 고용이 38만 2천명으로 원전 비중이 현재 우리와 같은 30%였던 당시 3만명의 10배가 넘었다.

하지만 싼 전기요금으로 전기 다소비 업체를 지원해주는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구조로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기소비효율을 높이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긴다. 그 효율 기술이 적용되면서 전기요금이 올라도 정작 내는 전기요금의 총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4배 비싸다. 전기요금에서 발전과 송배전에 드는 비용은 60%를 차지하고 40%가 각종 세금이다. 재생에너지보조금이 8.5%이고 가스열병합발전 보조금이 0.5%이다. 이렇게 모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산업과 고효율발전인 가스열병합발전에 재투자하는 셈인데 2010년 한 해만도 재생에너지분야에 41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했다.

실상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문제가 되는 대기업들은 다섯손가락 안에 든다. 전체 대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미만이라서 대부분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다소비 업종에게는 타격일 것이다. 벌써부터 다른 길을 찾았어야 할 자본들이 정부의 전기요금 보조만 믿고 투자를 게을리한 대가이다. 이런 업종, 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구제방침은 따로 마련해야 하지 이들 때문에 전체 에너지수급 구조를 왜곡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동력까지 묶어두는 전기요금 정책을 위해서 위험한 원전을 늘리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리는 것이 좋을까. 원전비중을 줄이면 줄어든 원전 전기 대신에 가스나 재생가능에너지를 채우게 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1년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2.2%를 두 배인 24.4%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2030년 실질전기요금 상승률은 39.3%로 예상되었다.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의 주장대로 천연가스보다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이정도인데 원전비중을 20%대로 유지한다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겠는가.

원전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왜곡된 에너지가격체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2차 에너지인 전기는 1차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 중 40% 만 전환해서 쓰고 나머지는 버리는 방식이다. 그런 전기가 1차 에너지보다 싸니까 전기소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곳에 낭비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제조업에서 전기로 가열하고 난방하는 데에만 50% 이상의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 가격 역진 현상을 해소하는 데 최소한 50~8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2035년은 지금부터 22년이 지난 후다.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가 될 것이다. 그때 세상은 지금과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때도 원전비중이 20% 일거라는 주장은 사실상 미래비전이 여전히 부족한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원전안전 비리 등으로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 될 수 없음을 우리사회는 인지하고 있지만 원전산업과 전기다소비 업체들의 저항이 반영된 수치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모바일로서 개별화된 것처럼 미래에는 에너지생산도 모바일로 개별화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먼 곳의 원전이나 석탄화력 발전소에 의지하해 밀양 할매, 할배들을 밟고 전해오는 잔인한 전기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원전 비중 41%에서 20% 대로 떨어뜨렸지만 5년 후면 0%를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안전한, 그런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