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사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는 아닌데 긴박한 경우 해도 되는 문제인지 금지의 문제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군무원이 개인화기가 없는데 총을 받게 되면 정의전쟁론에서 구별성(discrimination principle)을 위배할 수도 있을 듯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2884
[단독] '군무원 절반에 권총'‥"우리가 군인이냐" 격앙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방부가 민간 인력인 군무원들에게 권총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관련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총을 받으면 사격 훈련도 해야 할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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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744600
'참관만 하는 줄 알았는데…' 軍 군무원 동원 사격훈련 논란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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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한다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인지 몰라도 경연대회에 군무원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화되지 않았을 경우, 또 이것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경우 그런 경향을 선호하지 않는 다른 군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개연성 있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20803/2/BBSMSTR_000000010025/view.do
지상사격·화생방·응급처치 등 실전 기량 뽐냈다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15비)은 2일 기본훈련 종합경연대회를 개최해 장병들의 전투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대회는 지상사격·화생방·응급처치 등 장병들의 기본훈련 핵심 과목 숙달 상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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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 강요하는 듯한 모습.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8937_35744.html
"경험이니 쏴봐라"‥연병장서 사격해야 했던 군무원들
군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에게 권총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란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당시 이게 논란이 되자 일단 '여론을 듣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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