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횡·영·평’ TV토론회, 철도공방서 구체적 대안제시 미흡

[용석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KBS에서 90분간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미래통합당 유상범, 무소속 조일현 후보 3명이 참석했다.<내용정리는 기호순>

1.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민주당 원경환 후보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출신인 미래 통합당 유상범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수처설치 문제에서 각각의 소신대로 날카롭게 대립했다. 

원경환 후보 답변,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무소불의의 권력을 남용해 왔기 때문에 국민 절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경환 후보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도전하는 막강한 권력이다.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했다. 그리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붙어 이익을 취했다. 그게 검찰조직이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문제도 이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경찰에게 상호감시 받으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과거 김학의 사건만 봐도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검찰이다. 이제는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후보 답변, “여야를 떠나 집권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유상범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국민과 나라의 사정을 봤을 때 복잡하고 말씀드리기 그리 간단치가 않다.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어 먼저 공수처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공수처설치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나 울산시장의 청와대 선거개입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발동되면 절대 할 수 없다. 만일 통합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통합당도 공수처를 유지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다. 집권당의 권력유지에 이것보다 더 좋은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조일현 후보 답변, “법대로 국가가, 검찰이, 경찰이, 자기 역할을 다하면 된다.”

무소속 조일현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한마디로 국민의 권력을 담보로 민주당은 경찰 편을 들고 통합당은 검찰 편을 들며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원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광재 선대위원장이 절도죄, 공문서위조죄, 국가보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번씩이나 저촉 받았다며 나는 전과하나 없는 후보라며 법대로 국가가, 검찰이, 경찰이, 자기 역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   조일현 무소속 후보

2. 개별질문

원경환 후보에게

문> 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았다. 다른 예비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경선의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답> 얼마 전까지 같은 당에 계신 조일현 선배님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저는 민주당 중앙당서 이미 강원도인재영입으로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단수 후보로 공천 받았다. 그러나 짧은 시간 국회선거구획정이 변화무쌍하면서 중앙당에서는 고심 끝에 전략적으로 저를 공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오히려 중앙당에 경선을 건의했다. 경선해도 절대 불리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했고, 조일현 선배님께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다. 전략 공천에 있어서 저는 중앙당에 어떠한 술수를 써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 오직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유상범 후보에게

문> 영월출신이지만 지역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등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영월에서 태어났다. 영월에 있는 쌀가게 집 셋째 아들로 성장했다. 아버님은 제가 검사 할 때까지 쌀가게를 운영하셨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저희 부모님께서 한 번 꿈을 크게 품어보라고 서울로 유학 보냈다. 열심히 노력해서 검사가 됐고, 국민여러분의 도움으로 검사장으로 퇴임했다. 검사생활 하는 동안 강원도가 항상 소외받고 홀대받는 모습에 늘 가슴이 저렸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강원도 선거구는 전라도의 어느 한 국회의원 선거구를 보장하기 위해 누더기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늘 강원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내 가슴속에 박혀있다. 공직을 마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이제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 꿈꿨고, 느닷없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다.

조일현 후보에게

문> 10번의 출마와 탈당 등으로 일반 유권자는 조 후보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는 지적과 구시대 인물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답>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국회의원 꿈을 가졌다. 강원도에서 야당하기 힘들다. 나는 능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라 강원도라서 떨어진 것이다. 내가 64세다.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다.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강원도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염려마시고 도와 달라. 

3. 상호토론 1

원경환 후보 주도권

문> 유상범 후보에게 질문한다. 지난 3월23일자 일간지에 우리 지역1호 공약을 공수처법폐지라고 답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 우리 지역의 1호 공약이 공수처법 폐지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 유 후보는 검찰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한 것인가? 또 지난 2월 중앙일간지 보도를 보면 유 후보자는 정윤회 문건 수사는 부끄럼 없는 수사였지만 적폐검사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호 법률 제안으로 공수처법 폐기하겠다고 하고, 내가 적폐검사로 됐다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검경대결이 성사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 유상범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 제가 국회에서 발의할 제1호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이다. 저는 검사출신이고, 원 후보는 경찰출신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을 대변해 중앙정치권에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 검경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유상범 후보 주도권

문> 원경환 후보에게 묻겠다. 최근까지 한두 시간씩 줄을 서서 산 마스크를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어른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마스크 대란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또 무역통계진흥원 등에 따르면 일회용마스크의 중국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3,600%가 폭증했다. 우리나라도 마스크 대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왜 수출 통제를 안했는지 모르겠다. 무슨 이유인가?

답> 원경환 후보는 “어른들이 줄 서는 모습을 보고 몸씨 안타까웠다. 위기상황이라 정부대책도 일부 소홀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한국의 코로나대응에 오히려 대단하다고 칭찬한다. 야당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일부 미흡한 상황만 갖고 발목을 잡고 있다.

문> 문재인 대통령이 1월28일 구립중앙의료원 방문 자리에서 중국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통제도 안 되는 나라에서 중국에 마스크 주고 우리 주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냉전시대의 소련처럼 빵을 사기 위해 배급받는 국민이 된 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이다. 정부가 대응을 잘한 것이 아니다. 과거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만든 매뉴얼대로 하는 거지 잘한 건 아니다. 국내경제가 거의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얼마 전 대구에서 17살 소년이 비오는 날 1시간동안 마스크 사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다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마스크 대란이 17세 꽃다운 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여당 후보로서 어떻게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 답변해 달라.

답> 같은 질문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미래를 보지 않고 지난 과거 일에 발목만 잡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번 코로나사태는 마스크 대란뿐만 아니라 처음 발생 때부터 또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 

조일현 후보 주도권

문> 원경환 후보에게 질문한다. 원 후보는 민주당에 경선을 제안했다고 얘기 했는데 원 후보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을 탓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다. 언제 입당했나? 그리고 당에 무엇을 기여했으며 진짜 경선하겠다고 당에 이야기했냐?

답> 지난해 11월 입당했고 당에서는 저를 강원도1호인재로 영입했다. 저는 지난 31년간 공직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구변동 이전에 이미 당에서 공천됐지만 변동된 이번 선거구에서도 중앙당에 당당히 경선을 원한다고 요구했다.

문> 유상범 후보에게 질문한다. 강원도 선거구 획정이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통합당의 박선규 전 영월군수가 통합당경선에서 배제가 됐는데 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답> 강원도선구획정은 아주 잘못됐다. 박선규 후보께서 경선서 배제된 것은 중앙당에서 결정해 그 경위를 알 수 없다. 박선규 후보께서는 열심히 준비하셨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셨다. 새벽부터 일어나 주민들을 만나시면서 주민들의 상처도 아우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4. 상호토론 2

조일현 후보 주도권 

문> 원경환 후보는 공약 중에 축산농가에도 직불금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어디서 가져 올 것인가?

답>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었는데 축산농가는 포함이 안됐다. 축산농가에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질병이나 친환경 등을 위해 사육두수를 감축할 때 직불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은 국, 도비에서 예산을 만들겠다.

문> 유상범 후보는 농민 월급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그리고 농업정책 공약에 대해 말해 달라?

답> 농민월급제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 그러나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 저의 농업정책자문단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실익과 정책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해보겠다.

유상범 후보 주도권

문> 원경환 후보가 공약1호로 제안한 지방소멸대책특별법에 적극 공감한다. 소멸방지를 위해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안과 재정지원에 대하여 말해 달라. 

답> 현재 4개 군이 모두 소멸지역에 포함돼있다. 국회에서 2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폐기됐다.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그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겠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인구가 늘어난다. 법안 만드는 과정은 다 아실 것이다. 제가 내용을 만들더라도 공청회나 감담회 등 여론수렴 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원경환 후보 주도권

문> 유상범 후보는 강원일보 26일자 보도에서 보면, 제1공약으로 ‘용문~홍천간’ 철도 건설을 하면서 ‘ㅁ’자형 철도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홍천군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다. 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용문~홍천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내용은 ‘횡성~홍천’, ‘홍천~춘천’ 전철을 건설하겠다고 해 저도 혼란스럽고, 홍천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한다. 철도공약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

답> 홍천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용문-홍천’간 철도사업은 ‘ㅁ’자형 전철로 추진되며, 중부내륙 관광순환형 벨트로 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저의 1호 공약이다.

문> 그렇다면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은 유 후보의 공약이 아닌가?

답> 그렇다.

문> 저는 홍천군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용문~홍천 철도 건설을 반드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 시키겠다. 그 다음 횡성~홍천, 홍천~춘천 내륙순환철도 공약을 담겠다. 홍천에는 두 개의 철도가 놓이게 될 것이다. 유상범 후보자께서 용문~홍천 간 철도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역 군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이어 세 후보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고, 송전선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원경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들의 동의나 협의, 그리고 사전 절차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는 “송전선로가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주민의 뜻에 반하는 송전탑 건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조일현 후보는 "충분한 보상과 위로가 필요하다며 지하선로나 전기세 인하 등 명분과 실리가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원경환 후보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했으며 유상범 후보는 정권심판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강조했고, 조일현 후보는 농촌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천뉴스투데이  용석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