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1월 23일부터 산후휴가 들어간 직원이있습니다.(월급여200만원) 저희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그 달 20일에 지급합니다. 이 직원은 1월 20일에 한달치 월급을 다 받고 23일부터 산휴에 들어갔는데요..저희 상사가 한달치 다 나가는걸로 하라셔서 2월 20일 급여 나갈때 2월 1일~28일에 대해 65만원을 지급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135만원은 공단에서 지급) 그런데...3월쯤 고용보험지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회사에서 1월23일~31일분의 급여가 100프로 나갔기때문에 자기네는 2월 1일~22일까지만 산정해서 지급된다네요. 그리고 3월 20일에도 한달치 급여 65만원이 지급될 거구요.. 그런데 이 직원은 4월 2일부터 회사출근합니다. 이 경우 3차도 공단에 신청하면 받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한달치 월급을 다 주면 되나요? | |
답변 |
박한성 |
<산전후휴가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일~60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 - 회사 부담 일부 있음.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의무 있음 (예: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받는 135만원을 초과한 15만원은 회사가 지급) ▲ 61일~90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 - 회사 부담 전혀 없음.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월통상임금과 고용안정센터에서 받는 135만원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 없음
1)문제제기 : 위에서 보면, 총지급액에서 고용안전센터에서 받은 135만원을 초과한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 그 이상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성보호법에 의한 급여로 저출산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등을 위하여 생긴 법인데, 덜 주면 문제가 되지만 더 줬다고 하여 그 기간만큼 공제하여 지급한다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한것을 덜미를 잡고 그만큼 공제한다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① 1/23 ~ 2/22 : 135만원 (회사지급액 : 통상임금 - 135만원) ② 2/23 ~ 3/22 : 135만원 (회사지급액 : 통상임금 - 135만원) ③ 3/23 ~ 4/22 : 135만원 (회사지급액 없음)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데... 고용안전센터에서 급여데이터를 요구하는건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요구하는거지, 급여를 100% 지급했냐? 안 했는냐?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하는게 아닐텐데...아무튼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자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꼭 어필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3차급여 : 공단에 신청하여 받고 회사는 급여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즉, 3차는 고용안전센터에서 135만원만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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