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신규 핵발전소 추진한다고 영덕에서 돈자랑, 삼척에서 힘자랑 삼척시장 기소는 탈핵운동 탄압, 탈핵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박근혜 정부 신규 핵발전소 추진한다고 영덕에서 돈자랑, 삼척에서 힘자랑 삼척시장 기소는 탈핵운동 탄압, 탈핵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지난 11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김양호 삼척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건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김대수 전 삼척시장에게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주민동의 없이 원전유치에 나섰다'고 주장해 7월에 고소당한 것으로, 이미 경찰수사결과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없음으로 결론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로 신규 핵발전소 유치 취소가 확인된 지금에 와서 검찰이 나서서 김양호시장을 기소한 것은 탈핵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지자체를 굴복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조폭과 다를 바 없는 ‘힘자랑’이다. 검찰이 김양호 시장을 기소한 24일은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산업부 장차관이 영덕을 방문해 신규핵발전소를 추진하는 대신 1조 5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특히 이 날은 영덕 주민들이 신규원전유치 재검토 주민투표 청원을 영덕 군의회가 안건 상정한 날이었다. 정부는 영덕군이 삼척의 영향을 받아 신규원전 유치 반대 분위기가 확산될까 ‘돈자랑’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삼척시에는 시 공무원 전자결제계정 압수수색, 시장 기소 등으로 ‘힘자랑을 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탈핵운동에 대한 비겁한 탄압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지방자치를 짓밟는 행위다. 신규 핵발전소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으며 전력수요전망을 검증해야 하는 상황임을 정부도 자인했다. 수명끝난 원전과 신규원전의 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원전을 대폭 늘리는 구실이 되는 전력수요는 과대예측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원전을 줄이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새로운 산업로 일으키는 세계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무능한 중앙정부는 제 역할이나 제대로 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퇴보시키는 정권의 시녀 검찰을 규탄한다. 우리는 그 부끄러운 민낯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탈핵시장을 지킬 것이다. 2014. 11. 28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행동,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김세영(010-5151-6391)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