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박행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DIV style="BORDER-BOTTOM: #79a5e4 3px double; BORDER-LEFT: #79a5e4 3px double; 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dbe8fb;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79a5e4 3px double; BORDER-RIGHT: #79a5e4 3px double; PADDING-TOP: 10px" class=txc-textbox>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29>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DIV>   한게임 포커 게임 (사행성등급분류)   많은 사람들이 한게임 포커를 이용하여 가산을 탕진 하였다고 울부짖는다.   형법 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오락'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판돈,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정도,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크기,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한 달에 300만원 버는 사람이 한게임에서 포커게임물로 한달에 30만원정도만 사용한다면 사회통념상 오락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전혀 없거나 한 달에 100만원이상 낭비한다면 도박성으로 게임을 한다고 생각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직업이나 수입과 비교해 게임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다수 사람들은 돈에 욕심을 갖고 한게임 프로그램이 짜여진 각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딸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즐깁니다 즐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도박행위를 하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 갑니다    한 편, 도박 자금으로 쓸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판단,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게임 도박성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매체이기에 돈을 빌려도 빌려준 사람이 도박행위를 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한게임 포커게임 도박행위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가 인터넷 도박행위 추방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을 현재에는 씁씁하기만 합니다   게임업체는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별이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용자들을 현혹합니다 한게임 포커를 이용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으라 믿지만 포커프로그램이 스릴과 쾌감을 맛보게 만들어져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운영방식은 교묘한 술수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잘 알지못하게 아이피,아이디를 이용하여 조율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즉 사기행각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용자들은 이길때면 자기가 포커게임을 잘해서 이기는 줄 압니다 어느날 게임이 너무나 잘됩니다 뜻하지않게 수십, 수백만원을 따고 좋아합니다 그다음 이상하게 계속 돈을 잃습니다 돈을 잃을때 빨리 꿈을 깨야 하는데.. 딸때 생각을 합니다 "딸 수 있어" "본전 찾을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돈이 떨어질때가지 계속 합니다   그리고 돈을 잃고 하루,이틀 한달,두달 ......시간이 지날수록 있는 돈 다 날리고 신용카드. 통신등을 이용하여 다날리면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 돈을 마련하고.... 그래도 다 잃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다음 사채쓰고..... 그러다보니 신용불량 개인파산이 나고 급기야는 가정까지 파탄되고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도박행위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도박행위를 해놓고(사기를 당했던 속앗던간에...) 돈잃고 남 탓을 잘 합니다.... 이러다보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모르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사회에 반항하고....자신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면서 이간질과 비방만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단계까지 됩니다 신세 한탄만 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볼줄 모르면서 폐인으로 변해 갑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도박행위에 빠져지만 올바른 판단하는 사람들은  도박행위를 멈춥니다   한게임 추방운동 하는  이곳에서 위의 두종류의 사람을 비교 해봐도   도박행위를 멈추지못한 사람들은 .... 피해보상 받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겉으로는 한게임 추방하자고 외치지만 돈만 생기면 반찬 걱정보다 포커게임부터 합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지 않으니 추방운동에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도박행위를 멈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가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찬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박중독자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 내가 가진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베풀면서 이운동을 하였습니다 오갈때도 없는 사람들 3번이나 집에서 지내게 하였는데 전부 뒷통수만 치더군요 밥 사주고 간혹 술도 사주고 교통비도 주고 돈도 빌려주고 하였지만  역시 도박자의 성향은 남달랐습니다    정부관료. 국회의원 사회저명인사등등 만나보면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더군요 도박자들 조심하고 인간적 대우을 하지말라고 처음에는 그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사람들에게 그런말을 하게되더군요.....왜일까요?   역시 도박자들은 사회에서 인정 받지 못할 것입니다 도박자들은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 합니다 다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위하여 오늘도 도박행위 추방운동을 바보소리 병신소리 들어가면서 발품이 하고 다닙니다.   내 하나의 희생이 내 하나의 부르짖음이 조금이라도 사회에 전달이 된다면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인터넷게임물 도박의 폐해적인 사실을 알고 접근 하지 않는 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될것이고 마음만은 흐뭇하다고 생각 합니다   한게임 도박장 무엇이 문제 인가....   바로 도박게임을 이용하는 여러분들이 문제 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돈 잃은 이용자들 각자가 가져야 하고 사회의 책임은 정부와 게임업체들이 가져야 합니다.   게임은 게임으로 마치고 자기의 분수에 맞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게임업체들의 사행성 게임이 도박행위가 된다면 벌금보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환전거래가 되고있다면 적발시 영업정지 30일 이렇게 불법적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를 정해놓고 처벌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 인터넷도박방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