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1(기본급체계 위헌), 행정소송(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헌법소원2(초과근무수당체계 위헌) 진행상황

[쥬피터]

1.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경찰봉급(기본급)체계에 대한 헌법소원1(2012.3.14~)

     2012.03.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경찰기본급체계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상황은 제가 작년 2013. 01. 08일 공지했던 내용에서 추가된 변화는 없었으며 현재도 재판부에서 계속 본안 심리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설명해 드렸듯, 헌법재판소의 심리방식은 재판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구분하여 수차례 날선 공방을 벌이는 사법부의 구두변론 재판과는 달리 전체의 99%가 양측이 제출한 주장의 근거와 논거에 대한 서면심리로 진행한 후에 종국결정되고. 나머지 1%도 안 되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극소수 심판만이 구두변론으로 진행되며 서면심리 절차는 헌법연구관의 검토, 확인을 거쳐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이를 심리한 후에 재판부에서 최종 위헌여부를 판단하여 다수결로 최종 종국결정합니다.

     아래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표에서 보시듯, 우리측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2012.11.29 최종 제출한 보충서에 대해 현재까지 안전행정부의 반론이 없는 상태에서 본안 심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법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심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결정문을 공지하고 동시에 모금액의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내역도 함께 공지하겠습니다. 

2.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관련 행정소송(2012.9.30~)

      2012. 9. 30 최초 1차 소송접수를 시작으로 2013.3.30 마지막 6차 소송접수를 끝으로 8,600여명이 참여한 행정소송은 현재까지 1, 2, 3, 4, 5차 접수 직원들은 이미 1심 공판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나 6차에 접수한 직원들은 아직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2009년 지방소방본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0~2011년 1심 재판부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나 2012. 9월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공무원의 임금 소송은 민사 재판이 아닌 행정 재판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모두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재판하였으며 이후 행정법원에서도 승소해 현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의 각종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사실상 모든 재판이 중지된 상태이고, 소송을 맡은 모든 재판부와 수임 변호사들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주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하급심의 재판도 그 판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행정소송) 비용은 2012.1월 제가 비정상화의 정상화(경찰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수사권)를 외치며 소송비용 모금동참을 호소해 당시 10일 동안 한시적으로 모금했던 모금액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가 운영하는 Daum 카페 '양심저울'에 찾아와 스스로 행정소송에 동참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만해법률사무소와 약정서와 소송부담금(20만원)을 100% 순수 자비로 부담하였습니다.(우리 양심저울에서 선임한 만해법률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직원들외에도 여타 법무법인 인본, 마천루 등과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하는 직원들도 모두 각자 자기부담으로 소송 진행중임)

3.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초과근무수당 관련 추가 헌법소원2(2013.8.29 ~ 9.24)

     2013. 08. 2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는 2013. 09. 26일 형식적 자격요건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각하로 종국결정(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되었습니다.

    각하로 종국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3헌마61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승욱

                 

                  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송명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1991. 12. 2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감으로 재직하고 하는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4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 ②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2011. 1. 10., 2012. 8. 22. 대통령령 제21243호, 제22618호, 제24048호로 각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중 산출기준에 관

한 부분,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한 부분,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0. 1. 7. 구 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 중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불가’ 부분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11-1, 447, 49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과 같은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된 뒤 청구인이 시간외 근무 등을 하여 위 규정들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2009. 1. 1., 2011. 1. 10., 2012. 9. 1.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2010. 1. 7.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1. 12. 28.부터 시간외 근무와 휴일·야간근무가 수반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현업공무원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각 시행일 이후 청구인이 시간외 근로 등을 하여 그 월 보수지급일에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무렵 이미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위 결정문에서 보듯, 각하의 이유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이 아니고, 단지 청구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 종국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 법령(공무원수당규정) 시행일(개정 2012.09.01)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제가 선임한 변호사(만해법률사무소. 박기동, 송명근)는 1년이 경과되는 날(2013.08.31) 이전인 2013.08.29일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이유서(적색 부분 참조)에 써진 것처럼 제가 1991.12.28 이후 22년째 근무하여 왔으므로 그 무렵 이미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며 청구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한 청구기간을 미준수하였다고 각하로 종국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에서 선임한 박기동 변호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의 근무경력을 가진 시보 경찰관이 청구인으로 나서겠다고 신청만 해주면 언제든 헌법소원심판을 재청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후 저 나름대로 공개 또는 비공개를 통해 적합한 대상 신임직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달 동안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상자를 찾아 적극 설득해 헌법소원심판을 재청구하겠습니다 . 

끝으로,

2013년 근무인원 부족과 열악한 교대근무여건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연가일수에 대한 미보상 연가보상비 문제는 조만간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수당현실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성공한 인생]

내부망에서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

[권도형]

진행상황을 이렇게 세심하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금땅]

수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바다]

수고하시네요.

[해결사]

복 많이 받으세요 -----

[대발이얼짱]

잘봤습니다 아직까지 지원한 신임직원이 없다는게 안타깝네요 끝까지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상]

수고많으십니다. 건강하십시요^^

[핑크플로이드]

쥬피터님 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항상 주변에 말 없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희망삼아 마지막까지 꼭 승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악산살모사]

이렇게 고생많으신데 복 많이많이 받으시고 좋은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야]

이제 본 청으로 가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 예산, 인사등 하위직의 아픔에 대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승진도 함께!
건강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크릿]

새해복많이 받으세요~건강하십시요

[찍새]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그리고소송도 중요하지만 건강을챙기세요

[꽃미남]

감사합니다 항상 하위직 경찰관님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행복한질럿]

이렇게 열정적인 지기님이 계시기에 분명 한걸음 한걸음 제도가 좋아질꺼란 확신을 가지네요.... 새해 건강하세요~

[오 주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 하세요,

[포비친구]

항상 하위직 경찰관을 대변해서 애써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기님의 건강도 소중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하나로11]

고맙습니다..

[박경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명당]

잘 보았습니다^^

[하이웨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영]

지기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분들모두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cool]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왕자징]

늘~건강챙기시고~수고많으십니다~^

[나카타]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구요.

[EMGOLD]

늘 감사합니다^^ 쥬피터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닭대굴]

늘 감사 드리고 건강하세요 ^^*

[반갑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기타랑]

건강관리 잘 하세요

[볼보]

고생하십니다, 건강하십시오

[해바라기]

감사합니다

[송문진]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구리]

쥬피터님의 일도 아니어서 구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위 조직원들의 부당함을 알기에 나서는 님의 철학이 느켜집니다. 그래서 조직이 굴러가나 봅니다. 단한명이라도 하기 때문에 굴러간다는.....

[안골사랑]

감사합니다.

[대박키움]

쥬피터님!!! 새해도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열정으로 쌓아온 공든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는 모든 경찰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여유만만]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

소송중인 경찰관의 명단이 각 경찰서로 발송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쥬피터]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 청구한 소송 항목과 실제 근무내용이 일치하는지 각경찰서에서 확인하는 절차랍니다.

[에니빠]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애완용까마]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이 제일 약한 존재 취급 받는 것 같아서 ~~`(경찰이 아바타도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니고)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것도 그래요 경사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