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김민지 미디어 융합 독서일지(2학기 3차)

[3501 김민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P4DH29D 

용어 정리

• 윤리적 딜레마 :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 원칙이 충돌하여 해결이 어려운 상황. 

•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 이론으로, 어떤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것이 옳다는 윤리 이론.

• 법의 일관성 : 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 미뇨네트 사건 : 1884년, 영국 요트선 미뇨네트호가 난파되면서 선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17세 고아 소년을 죽이고 그의 살을 먹은 사건. 

 내용 요약

- 미뇨네트 사건 (1884년) : 영국 요트선 미뇨네트호가 난파되어 선원들이 구명정에서 19일을 버티던 중, 고아 출신 17세 소년 선원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두 명의 선원은 그 소년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소년의 피와 살을 먹으며 살아남았고, 사건 후 경찰에 자수하여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국민들의 동정 여론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6개월 후 석방됐다. 이 사건은 윤리적 딜레마와 법적 일관성, 공리주의적 판단을 논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의료체계 붕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방에서는 병상과 의료물자의 부족으로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방역 담당관은 80세 이상의 환자에게 중환자실 치료를 거부하고, 완치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리주의적 판단과 유사하며, 현대판 ‘미뇨네트 사건’으로 비유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의료 시스템과 위기 대응 능력 덕분에 이러한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

<나의 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80세 이상 노인들이 생존률이 낮다는 이유로 입원을 제한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의료적 판단을 넘어 생명 존중, 인권,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라고 여긴다. 팬데믹 동안 의료 시스템은 전례 없는 압박을 받았다. 많은 국가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 등 취약 계층은 더 큰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존 가능성에 따라 노인을 차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나이와 건강 상태로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노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러한 접근은 사회의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의료적 판단으로 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노인에 대한 차별적 접근은 결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와 정책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노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깨닫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노인 차별 문제는 단순히 의료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