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재정 보조를 받아온 자율형사립고를 즉각 지정 철회하라

[상명]

불법적으로 재정 보조를 받아온
자율형사립고를 즉각 지정 철회하라

 자율형사립고는 건학이념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표방하며 설립되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현재, 자사고는 성적우수학생들을 독점하고,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유층이 다니는 특권학교로 실체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반고등학교는 이류, 삼류학교로 낙인찍히며 슬럼화 되고 있고,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사고는 특권층의 왜곡된 욕구를 흡수한 위정자들이 만든 잘못된 정책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사고가 그동안 법령으로 명시된 ‘재정자립’이라는 국민적 약속과는 달리 불법적으로 재정보조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하는 학비와 법인전입금을 통해 운영되는 학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애초부터 정부는 자사고에 지원되는 돈을 절감하여 일반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자사고들은 이러한 약속과 법령을 어기고 매년 수억 원씩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아왔다.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25개 학교들은 법령으로 교직원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2년간 관련 예산 104억 원을 지급받았다. 더욱이 임직원자녀의 입학특혜를 누리고 있는 5개의 기업 설립 자사고들은 법령으로 일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못함에도, 최근 3년간 242억원, 학교당 평균 5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왔다. 자사고들은 학생들로부터 3배의 수험료를 받고도, 정부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재정보조를 받아온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존립요건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에 다름없다. 자사고를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자사고를 지원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부는 일반고 슬럼화를 부추기는 자사고 선발권 강화 방안 추진을 중단하고, 자사고 연장꼼수에 불과한 성과평가를 중단하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법적 재정지원에 대해 기만당하고 허탈해할 국민들에게 사과 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여온 자율형사립고를 즉각 폐지하여야한다. 전교조는 교육부, 교육청, 25개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것이며, 자사고에 대한 지정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앞 농성, 전국교사결의대회, 전국 동시다발 대국민선전전 등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학교 폐지운동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 4.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