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차별

" 쿠키뉴스 구독 알림피드 이동 통합검색 “부부는 20% 싹둑”…위장이혼 부추기는 기초연금 제도 [내 연금] 김은빈2024. 7. 6. 06:07 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내가 내는 연금]은 노후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쿠키뉴스 자료사진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수령액의 80%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부부에겐 연금수령액 20%를 깎는 감액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생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부부감액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AD 무툰 레전드 만화 '열혈강호' 무료보기 바로가기 부부라면, 단독가구보다 13여만원 덜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33만4810만원을 받는다. 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둘이 합쳐 53만5680원이 지급된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타면, 남편 몫과 아내 몫의 기초연금을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 때문이다. 1인 가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연금 신청자라면 33만여원을 받지만, 부부 노인 가구는 한 달에 13만3940만원가량을 덜 받는 셈이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제도가 설계됐다.  부부감액 제도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수급자는 40%가 넘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간한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23만8798명 중 부부감액이 적용된 수급자는 269만4394명으로, 43.2%에 달했다. 지난 2018년 41.6%, 2019년 41.9%, 2020년 42.4%, 2021년 42.9%, 2022년 43.2%로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AD 헤이딜러 차에 대한 낡은 생각, 깨고 살래요 다운로드 “함께 사는 게 죄도 아닌데…” 높아지는 부부감액 폐지 목소리  부부가 같이 받는다고 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 수급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백지 형식의 광고를 통해 접수한 기초연금 관련 국민 의견에는 부부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전업주부인 한 50대 여성은 “부부라고 해서 감액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제도 폐지를 건의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해 위장 이혼도 감내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함께 사는 게 죄도 아닌데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다 보니 문서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2022년 6월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부부감액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김남국 전 의원도 2023년 3월 부부감액 제도를 비롯해 국민연금-기초연금액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폐지 시 연평균 2조원 소요…“유지하는 방향이 맞다” 전문가들은 부부감액 제도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수급자 40% 이상이 부부감액 제도를 적용받는 만큼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가 폐지될 경우 2022~2027년 간 총 10조862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2조172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추산이다.  해외에서도 부부감액 제도를 채택하는 사례가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유사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인 △노르웨이는 10% △스웨덴 10.5% △뉴질랜드 14.1% △호주 24.6% △네덜란드 31.5% 등으로 부부감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칠레와 아이슬란드는 부부감액 제도가 없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부부감액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초연금 사례에서 적용되는 사안”이라면서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부부 동시 수급 노인 가구와 단독 수급 노인 가구, 미수급 노인 가구 간 급여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장기적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부분 복지 급여가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 단위로 접근한다는 관점으로 볼 땐 부부라서 감액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일 순 있다”면서도 “기초연금은 생계를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감액 제도도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부부감액 제도 폐지는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다뤄봐야 할 주제”라면서도 “부부감액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채택하는 제도인 만큼 유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이미지 크게 보기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38 좋아요 110 감동이에요 13 화나요 764 슬퍼요 20 매일 아침 뉴스브리핑 톡으로 받기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돌아온 홍명보, 위기의 한국 축구 어떻게 바꿀까 검찰, 김건희·최재영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 고심…곧 운명의 날 함께 찾은 검색어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기초연금 수령액 이 시각 추천뉴스 윤아 이어 또 '인종차별'…에이티즈 산, 돌체앤가바나쇼 논란 한국경제 · 13시간 전 장기적출·성폭력·인신매매까지…사하라 사막이 ‘죽음의 길’ 된 까닭은? 세계일보 · 10시간 전 50대에 재혼 잘한 남자들의 비밀 AD 가연 미녀들에 둘러싸여 맥주 마시는 푸틴·김정은…이 사진 정체는? 아시아경제 · 14시간 전 [단독] "한 직장서 실업급여 6650만원 타갔다"…칼 빼든 정부 한국경제 · 6시간 전 한국, '해상풍력 파운드리' 갖춘 유일한 국가 한국경제 · 3시간 전 허성무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고용불안 없어야" 오마이뉴스 · 10시간 전 中만 배불리는 신재생 발전 태양광 설비시장 74% 장악 매일경제 · 6시간 전 남희석 울린 102살 할머니의 찔레꽃…앵콜 두 번까지 [이런뉴스] KBS · 15시간 전 대전시, 에너지 정책 변화 '발등에 불' 대전일보 · 6시간 전 레전드 만화 '열혈강호' 무료보기 AD 무툰 '넷제로 행동파' 현대위아, 매출 늘리고 온실가스 줄였다 한국경제 · 23분 전 나홀로 방석없이 앉은 韓연예인…'인종차별' 논란 또 그 브랜드 아시아경제 · 4시간 전 "더 예뻐졌네"… 김승수, 양정아 남사친 박형준 등장에 '질투' (미운우리새끼) MBC연예 · 3시간 전 “정부, 석유화학 생산 전망치 과다 산정…온실가스 배출한도 늘려줘” 한겨레 · 10시간 전 푸틴과 김정은의 즐거운 놀이공원 데이트?… '이것'이 만들었다 대전일보 · 11시간 전 포스코, 수천억 들여 고로 개수…탈탄소 느려지나 한겨레 · 5시간 전 "바로 매진" 줄 서도 못 산다…SNS 도배된 '중동 디저트' SBS · 44분 전 월급받아 따박따박 콩알만한 '진짜 황금' 쟁인다…저축에 빠진 중국 MZ 아시아경제 · 14시간 전 파푸아뉴기니 석유장관, 호주서 여성 때린 혐의로 피소 연합뉴스 · 10시간 전 3기 신도시 첫 본청약… 9월 인천 계양서 시작 디지털타임스 · 5시간 전 오늘의 숏 비닐 봉지로 국을 끓여 먹으면 생기는 일 #유머 웃어보시개 0:39 이것이 최고의 옵션이지 ㅋㅋ 지식텔러 0:33 프로포즈 받고 쏜살같이 사라진 여자 #연애 #유머 #틱톡 기기묘묘 0:24 동네 축구장에 등장한 손흥민 실력ㅋㅋㅋ 풋볼체이서 0:57 경호원인줄 알았는데 치어리더래 #유머 #웃긴영상 #잘한다 1991유머 0:34 우리가 경력직을 뽑아야 하는 이유 #유머 #웃긴영상 1991유머 0:28 쿠키뉴스 PICK 22대 쿡회 기자수첩 들어봤더니 가봤더니 데스크 칼럼 쿠키인터뷰 쿠키에서만 보는 단독 인요한, 韓 아닌 원희룡 택한 까닭은 “귄 있고 낫낫해” [22대 쿡회] 2일 전 박지혜 “기후위기는 시대의 과제…지속가능한 미래 설계” [22대 쿡회] 2024. 6. 30. 미래학자 차지호가 민주당에 온 이유는…“100%올 미래, 준비해야” [22대 쿡회] 2024. 6. 21. 서천호 “진심의 정치 펼칠 것…우주항공 발전 여야 없다” [22대 쿡회] 2024. 6. 19. 22대 쿡회 더보기 쿠키뉴스 랭킹 뉴스 최근 3시간 집계 결과입니다. 많이 본 뉴스 탐독한 뉴스 1“올드해서 안 사요” 외면 받는 준명품, 소생 가능할까 12시간 전 2금융지주 배당 높이면 뭘하나...외국인 배만 불리는데 18시간 전 3월요일, 전국 흐리고 ‘비바람’…곳곳 폭염특보 [날씨] 2시간 전 4용산구서 차량 4대 추돌로 두 명 부상…“급발진 같아” 3시간 전 5돌아온 홍명보, 위기의 한국 축구 어떻게 바꿀까 6시간 전 더 많은 언론사를 구독해보세요 구독설정 매경게임진 한경비즈니스 중앙일보 EBS 이데일리 전자신문 몬스터짐 세계일보 다른 언론사 서비스 바로가기 뉴스 연예 스포츠 뉴스 홈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연재 포토 정정보도 뉴스봇 팩트체크 Daum 로그인 PC화면 전체보기 서비스원칙· 게시물 운영원칙· 24시간 뉴스센터 기사배열책임자 : 임광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성희 ⓒ Kakao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