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운영자]

2011.11.25(금) 조간(석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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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 화장실 온수수세시설, 휴게실, 탈의실 설치현황 및 개선계획이 너무나 열악해

□ 학교내 학생복지시설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시설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인데,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학생들은 위한 복지시설은 부족해 보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 계획도 미비해보였다.

□ 화장실의 경우, 총 14,835실(초6,686실, 중3,667실, 고4,118실, 기타364실)이 있었는데, 전체의 약 85%에 해당하는 화장실에 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15%에 해당하는 2,239실(초707실, 중784실, 고729실, 기타19실)에는 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남․여 휴게실이 설치된 학교는 서울시전체 1,300여개교중 불과 3.7%인 48교(초3, 중13, 고32)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향후 지원계획도 미미하다. 2011년에는 확보계획 및 확보된 예산도 없으며, 2012년부터 매년 11개교 6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

□ 학교별 탈의실 설치현황 및 지원계획 또한 서울시전체 1,300여개교중 21.0%인 272교(초44, 중126, 고95, 기타7)만이 탈의실이 설치되었으며, 2011년에는 확보계획 및 확보된 예산도 없으며, 2012년부터 매년 100개교에 42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휴게실과 같이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

□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에 따르면 신설 및 전면 개축 시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학교는 시설증축 또는 여유교실 확보 시 연차적으로 학생용 탈의실과 휴게실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매년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사실상 뒷전으로 배재된 채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었다.

□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화장실 온수수세시설,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편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