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당징계 자행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받은 강원도청이 지난해 12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을 해임한데 이어 1월 7일 대구광역시가 곽규운 사무처장을 해임하는 폭거를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2012년 10월 20일 개최한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이 참석하여 대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무원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14만 조합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총회 메시지 뿐만 아니라 당선 된 후 국민대통합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인한 시점에서 징계를 추진한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14만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권은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여 반노동자적, 비민주적인 정권으로 이미 낙인찍힌 지 오래 되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권에 안정적인 공무원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설립신고를 받아 주고 해직자 복직, 5.6급 근속승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2002년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온갖 탄압을 뚫고 더욱 강고한 노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정권 임기 말에 공무원노사관계의 정상화에 앞장서주지는 못할망정 부당한 징계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휴직계를 제출하고 활동한 김중남 위원장과 곽규운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를 경찰력을 앞세워 강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를 공무원노사관계를 파탄낸 정권으로 간주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한편 응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1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