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설치비용 및 부담구역

<DIV style="LINE-HEIGHT: 20px" id=ct align=justify> <DIV style="TEXT-ALIGN: center">[기반시설설치비용] </DIV></DIV> <DIV style="LINE-HEIGHT: 20px" id=ct align=justify>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left"> 기반시설부담금과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차이가 있음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장애요소로 작용된다하여 2008년 3월 폐지가 되었고, 동년6월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을 완화시켜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대체되었슴.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반시설(도로,공원,녹지,학교,상하수도)을 설치(용지 확보포함)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20호에 따른 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료,종교,숙박,공장등)로서 200제곱미터(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DIV> <DIV style="TEXT-ALIGN: left">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함. 기반시설설치비용 = (기반시설표준설치비용+용지비용+부과대상건축연면적X기반시설별단위당 표준조성비) X 민간개발사업자의 부담률   기반시설표준비용 = 71,000원(1㎡당)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200㎡초과 건축물의 연면적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도 로 : 1제곱미터당 150,000원 -공 원 : 1제곱미터당 88,000원 -녹 지 : 1제곱미터당 75,000원 -상·하수관로 </DIV></DIV>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URSOR: pointer" id=A_255D9545537EF6422C9C22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255D9545537EF6422C" width=508 actualwidth="508" exif="{}" isset="true" id="A_255D9545537EF6422C9C22"/>   단 기반시설표준비용과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2013.6.10~2014.6.9 까지 적용되며 1년마다 갱신하여 고시함. 민간개발사업자의 부담률 = 20% (0~5%는 지역에 따라 부담률을 가감 가능) 용지비용 = 부과대상토지의 면적 X 지역별용지환산계수(최대 0.4이내에서 지역마다 조례로 정함) X 기반시설유발계수 X 개별공시지가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A class=tx-link href="http://www.landofkorea.com/bbs_detail.php?bbs_num=46&id=&tb=sense&pg=7" target=_blank><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URSOR: pointer" id=A_2426AC3F537EF6551FC5A6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2426AC3F537EF6551F" width=587 actualwidth="587" exif="{}" isset="tru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click="" id="A_2426AC3F537EF6551FC5A6"/></A>   예)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50,000원이고 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토지면적 500m2 단독주택 건축시 해당지역의 용지환산계수는 0.4 용지비용 = 50,000X500X0.7X0.4 = 7,000,000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규정 ①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함. ②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시까지 납부해야 함.       <DIV style="TEXT-ALIGN: center">[기반시설부담구역] </DIV>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반시설이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 2. 공원 3. 녹지 4.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대학교,전문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 등)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7.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함께 지정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김해 삼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존의 녹지지역에서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A class=tx-link href="http://www.landofkorea.com/bbs_detail.php?bbs_num=45&id=&tb=sense&pg=7" target=_blank><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URSOR: pointer" id=A_2755D73E537DCA99143814 class=txc-imag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onclick=""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2755D73E537DCA9914" width=629 actualwidth="629" exif="{}" isset="true" id="A_2755D73E537DCA99143814"/></A>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또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