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과 도관공 관련 부서 등 철저한 수사…엄벌” 촉구

시의원과 도관공 관련 부서 등 철저한 수사…엄벌” 촉구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 김천기, 총연) 등 지역 4개 시민단체가 ‘시의회 전복 사건’과 관련, 시의원들을 지난 달 27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총연과 시민의 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등은 “건설업자에게 전복 선물세트 수수한 김포시의원과 관련자를 수사, 엄벌해 주세요!” 제하의 청원문(<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EjVse)을"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EjVse)을</a> 4일 게시했다. 청원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들 단체들은 이 글에서 “시의원들의 전복 세트 수수는 김영란법 위반, 배임, 뇌물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의원뿐만 아니라 김포도시관리공사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청원문=전복선물세트 수수한 김포시의회 의원들과 관련자를 수사, 엄벌을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김포 테크노밸리 민간제안자 A건설사 소속의 걸포개발 K본부장이 추석명절 전 9월 10일,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최고급 활전복(300,000원이 넘는)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12명의 김포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같은 고가의 선물 세트가 김영란법 위반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택배회사를 통해 발송 취소를 요청, 전달 받지 않았지만 다른 시의원들은 전복 세트를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건설의 전복 세트 전달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열렸던 김포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위반입니다. 또한 ‘출자 동의안’이 20일 상임위(행복위), 22일 본회의까지 일사분란하게 통과된 걸 보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2항 ‘배임’에 해당되며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소관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됨으로 ’뇌물죄‘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김포 테크노밸리 첨단 산단은 말이 산업단지이지 1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포함, 20%가 주택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산단과 공공시설입니다. 인근 민관공동개발로 민간건설업자는 리스크 없이 토지를 싼 값에 매입,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김포시가 나서 산업단지를 미끼로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사업을 도와주는 모양새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공적 조치이고 기반시설 마련은 공공투자인데 땅값 뛸 사업에 올라타 역할을 쪼개어 맡아 돈 넣고 돈 먹는 구조입니다. 산업단지건 뭐건 개발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그건 대부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제122조에서 밝힌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는 토지의 공개념입니다. 건설사들의 로비 행태로 볼 때 전복 선물세트를 김포시의원들에게만 한정해서 돌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첫째,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김포도시관리공사, 관련 부서 등 건설회사가 건넨 전복 선물을 수령한 모든 사람을 모조리 수사해야 합니다. 둘째, 그간 A건설사의 광범위한 로비 소문이 시중에 나돌았던 만큼 드러난 전복 선물세트만이 아닌 금품과 향응이 오고 갔는지 여부도 수사 해야 합니다. 셋째, 정체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을 민선7기 도시개발 조건으로 내걸고 사업폐기도 고려되었던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부활, 어떻게 김포첨단산업단지까지 확대 되었는지, 정책 변화와 일련의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친 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훔친 물건값을 지불하면 도둑질이 가려지지 않듯 “나중에 해당 업자에게 선물 금액을 입금했다” 라고 주장하는 시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배사와 송장만 확인하면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바, 누가 전복세트를 수수했는지, 시의회에서의 '출자동의안' 통과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등 국가수사기관의 명예를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검경 수사권 분리와 조정을 통해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 균형을 이뤄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이며, 주권자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며, 경찰의 수사 능력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 시민의 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출처 : 김포타임즈(<a href="http://www.gimpotimes.com)"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gimpotimes.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