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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 아파트 연합회 회장단 회의 결과
(긴급회의)
장 소 : 동남 메리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일 시 : 2009년 12월 10일 20시 30분
*회의안건
화성 수원 오산시 통합 논의에 따른 연합회 입장.
*의결사항
1 . 각 단지 연합회 회장명의 공지 게시판 게시 후 주민 찬반
여론 수렴, 주민입장을 대변하기로 함.
2 . 화성시 입장 , 수원시입장 , 오산시입장을 여과 없이 공지한다.
일정
-여론수렴기간12월11일 공지 글 게시.
-12월 20일 까지 찬반 여론 수렴.
-12월 21일 회장단 회의 후 결과 발표.
*별첨( 봉담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 )
봉담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
봉담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법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가 왔습니다. 모든 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화성 수원 오산 3개 시 통합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거리에 나붙은 반대 현수막만이 우리에 의견인 것처럼 포장된 현실이 슬프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 한번 없이 결정되어 지는 과정이 안타까워 진정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이번 여론수령을 진행 합니다.
3개시 통합이 우리 봉담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저해가 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참조 하시어 찬반 여론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수렴 결과는 여러 행정 기관에 공문 발송, 아파트 및 아파트 연합회의 의견 결정 및 행동에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방 행정 통합 추진 배경(행정 안전부 자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진행.
1.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 합니다.
-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하고 여러 행정 기관으로 나뉘윘 졌던 행적 업무가 원스톱처리가 가능해지며 행정 비용도 감소합니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 자치를 만듭니다.
- 자치 단체의 역량 강화로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하여 내실 있는 지방 자치 발전의 토대 마련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3. 자치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자치 단체 독자적 생존 기반보다 통합으로 인해 더 확고한 기반을 구성함으로써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4. 효율적인 지방 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각종 공공시설의 비효율적 설치, 자치 단체가 인구 격차 심화, 계층간 중복 사무로 인한 인력 예한 비효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 지방 행정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 (행정 안전부 자료 및 신문 기사 참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특별 조사단(TF) 첫 회의를 열고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중 통합 시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곳에 도(道)의 권한 중 핵심 기능을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따른 앞으로 10년간 재정 절감액과 인센티브를 합한 효과를 1674억 원으로 분석했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규모는 2151억4800만원(2천530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 100만 명 이상 통합 시에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도 모색기로 했으며,
주요 권한 이행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계획도 논의했다. 수원-화성-오산 통합지역은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부품과 전자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산업클러스터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특히 수도권 남부의 교통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주변 간선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지역 간 내부 순환 축을 확대해 교통 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통합되면 풍부한 개발용지가 확보되는 만큼 토지이용의 잠재력을 증대하고, 수원 영상테마파크와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문화ㆍ관광 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통합적인 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지역의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중앙부처 차원에서 구성된 특별조사단(TF)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 대상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신문기사 발췌)
▣ 봉담 아파트 연합회는 행정구역 통합 관련하여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주민 여론수렴 찬, 반 투표는 봉담 지역 발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 아파트 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