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메세지] ---------------------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인택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서울시가 개인택시 면허자격을 줄때, 7~8년 내지, 10년 무사고 경력인 사람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추지에 벗어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무사고이면,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인택시 가격이 8천만원이 가는 지금 시점에 비추어 볼때, 양도 할수 있는 자격을 5년으로 해야 타당하고, 또한, 가격 또한 절반으로 떨어 진다고 확신합니다.
개인택시 가격을 올리는데 서울시가 동조 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저두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주겠다고 해서 대기자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개인택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사려고 해도 가격이 8천 만원이나 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 법령에는 '5년 무사고 인자가 개인택시를 운전할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불구 하고, 서울시에서는 양수 할때는 3년 이고, 양수 한 사람이 다시 양도 할때는 5년 이라고 하니 서울시에서 법에 형편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8천 만원씩 주고 산 개인택시가 과연 정상 적인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차 거부, 또는 골라 태우기, 부당 요금...
이 모두가 비싼 가격 때문에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건교부 법령에는 5년인데, 왜 서울시 법령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그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으로 할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 해답을 통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