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류 브리핑 응답자료

[키와코리아]

[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대한 응답 자료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사의 안전보건정책과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법규는 관련 법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브리핑 주요질의 응답자료

2019. 1. 2.(수)

PART1. 전부개정의 이유 1

PART2. 법의 보호대상 확대 2

PART3.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4

PART4.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7

PART5.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11

PART6. 작업중지 14

PART7. 물질안전보건자료 18

PART8. 국회에서 수정된 사항 20

PART1. 전부개정의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 사회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최근의 노동력 사용실태를 반영한 안전보건 보호 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

ㅇ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종사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 안에 포함되지 못했음*

* 야간노동과 감정노동, 30분 신속배달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등

ㅇ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16.5.28), 삼성중공업 크레인전도사고(`17.5.1) 등 원청이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도급하고 안전･보건 책임은 회피함에 따라 하청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

ㅇ 아울러, 건설현장 추락사고(`18, 대전-당진 고속도로 교각작업 중 추락),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16, 메탄올 중독사고) 등 건설업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며,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PART2.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정의규정이 없는데?

□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용어 그대로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로

ㅇ 추후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관계에서 보호대상의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음

ㅇ 다만, 개별 조문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의무주체와 보호대상을 연결*시켜 놓아 법 해석 및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수행

- 개별 조문의 개정 없이는 새로운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보호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함

2. 도급의 정의가 민법상 도급과 충돌하는 문제는 없는지?

□ 노동관계영역에서는 “도급”의 의미를 민법상 개념인 “일의 완성”에 국한하지 않고, “일을 맡기는 것”*으로 확장하여 사용하며 도급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을 하고 있으나

* ▴KTX의 고객서비스제공 업무 도급 등 도급과 위임을 구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노무 도급”을 용역으로 표현, ▴만약, 민법상 도급만 해당된다고 해석할 경우 위임 등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모든 경우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도급”에 대한 정의가 없어, 노동관계영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급의 개념을 정의함

□ 다만, 민법에서는 “도급”과 “위임”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나,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도급”이란 용어 정의에서 “도급･위임 등 명칭에 관계없이”라고 규정하여 민법상 도급과 다소 충돌될 수 있다는 법사위 의원의 지적이 있어

- “도급･위임 등” 부분을 삭제하여 개념 충돌문제를 해소함*

*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PART3.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1. 도급금지 제도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아닌지?

□ 모든 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ㅇ‘위험의 외주화’로부터 수급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내 도급만을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 개정법률에서 사내 도급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업은,

ㅇ유해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현재 인가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금작업, 수은·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으로 한정함

* 베릴륨, 비소 및 화합물, 디클로로벤지딘, 염화비닐 등 12종 화학물질

- 이러한 작업은 화학물질 잠복기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데,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작업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임

- 아울러, 사업장 등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해당 작업들은 특별한 전문성이나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므로 사내도급을 금지하더라도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전부개정법률 제58조(도급금지) 규정은 일시·간헐적 작업, 수급인 기술 이용 목적의 도급의 경우 도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사실상 현행 도급인가제도와 유사한 것이 아닌지?

□ 현행 도급금지 규정은 조문 제목만 금지일 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누구나 사내도급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인가제도에 해당함

□ 개정법률은 도급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인가대상 작업*의 사내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허가물질 취급작업

ㅇ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은

- 작업 수요가 주기적이지 못하거나 예측 불가능하여 상시 인원을 두기 어려운 작업,

- 전문인력 채용에 시간이 소요되어 작업시기를 놓칠 경우 오히려 근로자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작업에 대하여만 사내도급을 허용하는 것이고,

ㅇ 도급인이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도급은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사내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도급인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임

3. 도급금지 적용 대상이 22개 기업 852개 사업장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협소하므로 철도·지하철의 선로 및 승강장안전문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도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 도급은 민법(제664조)에서 보장한 계약의 유형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맞게 금지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ㅇ 다양한 작업에서 도급을 금지하더라도 안전보건이 저절로 확보되지는 않으므로 ‘도급금지’만이 적정한 수단이라 단정할 수 없음

ㅇ 오히려, 업무를 외주화하더라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만으로도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할 수 있음

- 현재 개정법률에 있는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 책임범위 확대*, 처벌수준 상향** 및 적격수급인 선정 조치가 하청근로자 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 상향,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5년 내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

PART4.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1. 도급인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이 과도하게 강화된 것은 아닌지?

□ 도급인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업주이므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ㅇ 특히,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음

ㅇ 도급인이 작업장소, 시설 등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 이에,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현행 ‘도급인･수급인 근로자가 같이 작업을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에서

ㅇ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함

* 현행과 유사하게 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정할 예정

ㅇ 아울러,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근로자를 사망케 한 죄를 5년 내 2번 이상 반복한 경우 1/2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 신설)

2. 도급작업의 산재발생 위험성,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것은 산재예방의 실효성도 없고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함

ㅇ 도급인도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는 직접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함

- 특히, 도급인이 작업장소, 시설 등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ㅇ 또한,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무한 확장한 것이 아니라,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지정ㆍ제공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 가능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 노동관계법에서 도급계약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 과거 ‘16년 구의역 지하철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철도차량에 의한 협착장소를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장소로 추가함

ㅇ 그런데,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위험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 사고가 날때마다 위험장소를 추가하는 것은 미봉책이고, 예방적 효과를 살리기 어려움

3.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법률 규정만으로 도급인의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 개정법률 제38조 및 제39조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ㅇ 도급인의 조치의무는 제63조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동일하게 규정함

□ 이는 산업안전보건영역에서의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매우 전문적･기술적이기 때문에 법에서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임

ㅇ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형태로

- 개정에 따라 안전ㆍ보건조치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바뀐 것은 아님

4. 개정내용은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권한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듯 한데?

□ 현대 사회 노동현실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사업주, 복수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화 됨

ㅇ 더 이상 수급인만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는 것으로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에 한계*

* 최근 3년 사망자 중 하청비율(%): 50억이상 건설공사 98.1, 300인이상 조선업 88.0

□ 이에,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도급인 사업장과 지배ㆍ관리가능한 범위로 확대하였고,

ㅇ 사업장의 위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도급인이 그 권한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정하면서도

ㅇ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범위에서 제외하여 도급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 또한, 사업장에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총괄하고 있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하여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는 구조이므로 도급인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며, 도급인이 조치를 하여야 함

PART5.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1. 현행 산재사망 시 7년 이하 징역형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 아닌지?

□ 현행법 제66조의2는 안전ㆍ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할 것을 필요로 한다.’ 고 하여 고의의 입증을 요함(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ㅇ 오히려, 형법상 유사구조인 유기죄와 유기치사죄를 비교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기죄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유기치사죄 3년이상 징역

□ 또한, 현행 처벌규정은 ｢시설물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환경법｣ 등 유사 행정 법률의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음

* ▴ ｢시설물안전관리법｣ 제63조(벌칙) ➀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제22조(벌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 시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년 이상의 하한형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지?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망 시 징역형의 하한을 설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함

ㅇ 다만, 사업주에 대한 과잉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케 한 죄를 5년 내 반복하여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범위까지 가중처벌토록 하는 한편,

ㅇ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1억원 → 10억원)하고,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제재의 강화 및 다양화를 모색함

PART6. 작업중지

1.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나, 제한된 범위가 아닌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것은 과잉행정조치가 아닌지?

□ 사업장에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위험물질 누출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누구라도 사업장 전체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음

ㅇ 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이 무조건 작업중지 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 특정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에 한정하여 부분작업중지를 하였으나, 해당 작업중지 해제 후 수일 내에 다른 작업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음

ㅇ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안전관리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면 작업중지 후 체계적인 점검과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

2. 개정내용의 작업중지 대상이 매우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남발 우려는 없는지?

□ 작업중지 규정은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ㅇ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부분･전면 작업중지를 할 소지가 있어 작업중지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ㅇ 전부개정법률에서는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를 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상황	현행	개정법률
컨베이어에서 중대재해 발생	•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가능	•▴해당작업(사고발생 컨베이어 벨트 사용 작업)과 ▴동일작업 (사고발생 컨베이어벨트와 동일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 작업)에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지 •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불가
폭발･붕괴로 인한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가능

3. 전면 작업중지를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정한 것은 현행 전면 작업중지 대상보다 후퇴한 것이 아닌지?

□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는 즉시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기업의 자유를 강하게 규제하는 조치이므로, 그 요건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ㅇ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할 수 있다(법 제51조제7항)고 규정하고 있어,

- 감독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장을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누구라도 사업장 전면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한 것임

* 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가 발생 장소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4. 부분 작업중지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명시하여 동일 기업의 다른 현장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가 불가한 문제는 없는지?

□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는 즉시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기업의 자유를 강하게 규제하는 조치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필요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ㅇ 기업의 한 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한다고 하여 다른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까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동일 기업의 다른 현장의 기계･설비 등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 등을 통해 안전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ㅇ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유해･위험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음

PART7. 물질안전보건자료

1. MSDS를 정부에 제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 현행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므로 사업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현황을 정부가 파악할 수 없음

ㅇ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의 예측·대응이 어렵고,

* 2-BP : 프레온 대신 냉각제로 사용(신물질) → 예측 못한 건강장해 발생

ㅇ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 MSDS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휴‧폐업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미국*에서도 행정청에 MSDS를 제출하고 있고, EU**는 MSDS의 핵심항목(사업장, 명칭·함유량, 유해성 정보 등)을 ECHA(화학물질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EPCRA(에피크라) Part 370.30: 유해물질을 사용 및 저장하는 자는 주비상대응위원회, 지역비상계획위원회 및 지역소방서에 MSDS를 제출

** CLP(씨엘피) Article 40: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 정보(제조·수입자,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정보 등)를 ECHA(화학물질청)에 제출

2. MSDS 제출은 환경부와 중복규제가 되는 문제는 없는지?

□ 환경부에 MSDS를 제출하는 제도는 현재까지 없음

ㅇ MSDS 내용 중 일부를 제출하는 제도*는 있으나 내용이 제한적이고 산재되어 있어 MSDS제출제도와 중복되지는 않음**

* 총 4가지 제도: 화학물질 확인제도(화관법), 화학물질 통계조사(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화관법), 화학물질 등록심사(화평법)

⤷‘화학물질 확인’,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제도를 통해서는 제품 및 구성성분별 유해성·위험성 정보 확보가 불가(적용대상에도 차이) /
구성성분별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일부 확보되는 ‘등록심사’를 통해서는 제품명 및 제품별 유해성·위험성 정보 확보가 불가(적용대상에도 차이)

** MSDS와 같이 ①제품명, ②구성성분별 명칭·함유량, ③구성성분별 유해성·위험성 등이 모두 조합된 정보가 필요하나, 환경부의 제출정보는 이들이 조합된 정보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활용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그 적정성도 확인할 수 없음

ㅇ 현행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해야 하므로 정부 제출의무가 추가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나 행정적 어려움은 낮은 것으로 판단

3. 영업비밀 심사를 안전공단에 맡기는 이유는?

□ 비공개 심사업무는 전문성 및 공공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영리 목적의 민간기관*보다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공단 외의 협회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부적절하고 별도의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함

** 비공개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캐나다(보건부) 및 EU(ECHA, 화학물질청)은 정부 조직내 전문부서에서 심사

□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ㅇ 비공개 여부 심사는 다양한 시각보다 전문성에 기초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ㅇ 위원회 구조는 심사 신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집하기 어려워 심사지연에 따른 민원제기가 우려되므로

* 심사는 제조·수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심사지연시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 사업주(근로자)는 물질관련 정보를 제때에 제공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도 예상

- 심사기구는 전담인력으로 구성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캐나다(보건부) 및 EU(ECHA)도 전문기관에서 심사

□ 다만, 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공정성·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음(개정법률 제112조제3항)

PART8. 국회에서 수정된 사항

1.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은 무엇인지?

□ (사업주 처벌)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ㅇ 현행과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5년 내 반복하여 해당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함

□ (도급인 처벌)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되,

ㅇ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지하고 5년 내 반복하여 해당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함

□ (도급인 책임장소) 도급인의 책임장소 중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ㅇ 책임원칙을 고려하여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수정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요건) 부분작업중지 요건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

ㅇ 전면작업중지 요건을 “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서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 명확화

□ 사업주가 근로자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시 처벌 규정 삭제

ㅇ 그 외 도급의 정의, 도급 승인대상 작업 등 문구 수정

참고

국회 심사 시 수정된 내용

주요내용	정부 제출안	수정안
법 목적	일하는 사람	노무를 제공하는 자
정부 책무	･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지원” 신설
도급의 정의	“도급･위임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시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 삭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 없음	계획 수립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도급인 책임 장소	도급인 사업장+지정･제공한 장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소	도급인 사업장+지정･제공한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사업주 처벌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규정 없음	5년 내 반복 위반 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도급인 처벌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규정 없음	5년 내 반복 위반 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도급 승인대상 작업	유해･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중대재해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요건	(부분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
	(전면작업중지) 붕괴･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대상 기계･기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	공개 규정 삭제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시행: 공포 후 1년)

ㅇ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

-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

(시행: 공포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ㅇ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 가능

<3> 도급인 책임 강화 (시행: 공포 후 1년)

ㅇ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

* 사고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 ’14년 39.9 → ’15년 42.3 → ’16년 42.5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더불어,

-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강화

*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내 반복 시 1/2범위 내 가중)

<4>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시행: 공포 후 1년)

ㅇ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및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5>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 (시행: 공포 후 2년)

ㅇ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ㅇ 또한, 기업이 영업 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

*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45.5%(‘09년) → 67.4%(‘14년)로 증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결과)

<6> 건설업 특례 규정 (시행: 공포 후 1년)

ㅇ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ㆍ시공 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규정

ㅇ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이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의무화

<7> 사업주 처벌 강화 (시행: 공포 후 1년)

ㅇ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 (우리나라) ▴최근 10년간(`07～`16) 법 위반사건 중 유기징역 비율: 0.5%(29/5105)

(출처: 사법연감, 제1심 법원 처리사건)

▴`16년 발생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 432만원

(미국) 아진USA(현대차 협력사) 사망사고 시 약 30억 원의 벌금 부과

ㅇ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

ㅇ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ㅇ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자가 다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16년 법 위반사범 중 전과자 비율: 21%(1,402/6,646)

<`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현황>												(단위: 명)
전체	전과없음	전과											미상
		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6,646	471	1,402	459	298	187	141	111	54	38	23	91		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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