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목요일] 동아일보

<방송4법-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쳐 폐기>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6개를 재표결에 부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법안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6개 법안에 대한 부결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을 각각 ‘방송장악 4법’, ‘최대 18조 원에 달하는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규정하며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고 전했다. 방송 4법 가운데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 4법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생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각각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쳤으나 부결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한 법안 #국회 본회의 #대통령 거부권 <부추 173%·시금치 124% ‘껑충’…채솟값이 금리인하 발목잡나> 물가 지표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폭염 등에 채소류 값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안정 체감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잘 꺾이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에 속도를 붙이기가 어렵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돼도 추후 인하 속도는 느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생산자물가지수의 품목별 전월 대비 상승률은 △부추 173% △파프리카 137% △시금치 124% △배추 73% △양배추 56% 등으로, 주로 채소류가 급등세를 보였다. 폭염 영향을 받은 채소·과실류 물가 상승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영향을 상쇄해, 원래라면 더욱 떨어졌어야 할 물가 오름세를 떠받치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8월 생산자물가는 채소·과실이 12.2% 급등해 공산품(-0.8%), 특히 석탄·석유제품(-4.0%) 하락 영향을 상쇄했다. 국민 피부와 가까운 밥상 물가가 꿈틀대자, 통계 지표와 달리 소비자들의 물가 기대 심리는 쉽게 꺾이질 않고 있다. 한은의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일반인의 향후 1년 물가 상승률 기대치를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보다 0.1%포인트(p) 내리는 데 그쳤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0%와 비교적 큰 0.8%p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들은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 공공요금(57.3%), 농축수산물(53.8%), 공업제품(22.9%)을 가장 먼저 꼽았다. 물가 기대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내수 부진 대응 차원에서 10월 혹은 11월 기준금리 인하는 무리 없이 단행될 것이라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의 관측이다. 다만 첫 인하 이후 다음 인하 시기는 통화 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비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지만, 아직 안정되지 못한 체감물가도 이유가 된다. 통계 수치와 괴리된 체감물가로 인해 기대 인플레가 경직된 모습을 이어갈 경우 작은 공급 충격에도 물가가 많이 뛸 수 있어서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우려와 9월 시작된 스트레스 DSR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한은은 11월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11월 인하를 하더라도 추가 인하 속도는 미국과 달리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가격급등거 가계비율 상승 막기위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체감물가로 인해 물가기대심리 가라앉지않아 #기대인플레 경직 #스트레스DSR 정책 #한국은행 11월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