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고 김초원 교사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차별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故 김초원교사는 죽어서도 그 차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김초원 기간제교사에게 가한 차별이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며, 고의적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2019년 1월, 2020년 2월 두 차례나 내렸다.
경기도 교육청이 기간제교사에게 가한 차별은 다름 아닌 맞춤형복지라는 복지제도이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복지제도는 교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 교원의 생명보험/상해보험 가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초원교사는 기간제교원이라는 이유로 생명보험/상해보험 가입에서 제외됐다.
1, 2심법원은 맞춤형 복지에서 기간제교원을 배제한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이 휴직 등의 사유로 학교에 근무할 수 없을 때 채용된다. 그러므로 정규교원이 하는 수업, 행정업무, 담임, 학생부기록 등을 맡아 한다. 그 뿐만 아니다.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부서를 총괄하는 부장교사까지 맡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간제교원들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 법원은 정규교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기간제교원들이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했다.
1, 2심법원은 맞춤형 복지에서 기간제교원을 차별한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 차별임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았다면 고의적인 차별이다.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교육청이 기간제교사에게 행한 복지 차별에 대해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재정을 핑계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부산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강원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하고 전국 15개 교육청이 기간제교원에게 복지 차별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권위가 15개 교육청에 차별시정을 권고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대다수 교육청은 온전한 차별시정을 거부했다. 이유는 재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차별임을 지적받고도 바로잡기를 거부했으니 고의적인 차별이다.
기간제교원은 전국에 5만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간제교원 대다수는 학교에서 과중 업무를 맡으면서도,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 기간제교원들은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김초원 교사는 체험학습의 일환인 수학여행에 2학년 3반 담임이라는 책임을 맡고 단원고 수학여행에 함께 했다. 참사가 일어났을 때 김초원 교사는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학생들을 구했다. 죽어서도 차별받는 이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故 김초원교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대법원은 전국의 기간제교사와 기간제교사 차별에 반대하는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대법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과실을 인정하라!
대법원은 기간제교사들의 차별시정 요구를 수용하라!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한다!
2020년 4월 9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교조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