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햇빛소득마을' 86곳 선정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태양광 #뉴스 는

'뉴시스 26년 8월 2일 강지은 기자' 님이 취재하신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햇빛소득마을을 위한 1차 공모에

86개 지역이 지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2_0003732834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햇빛소득마을' 86곳 선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개인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목적과 결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1차 86곳 선정,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이제 본격적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특히 지난 7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는 무려 617개 마을이 신청하면서

1차 공모보다 참여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단순히

“태양광발전소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는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이 실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그 수익이 주민의 소득과 마을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햇빛소득마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86개 마을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햇빛소득마을이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의 유휴부지와 공공부지, 저수지, 농지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마을 단위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의 에너지 자치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사업과 가장 큰 차이는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외부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태양광발전 → 발전수익 발생 → 주민소득 및 마을기금 조성 → 지역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소득마을을 단순한 태양광 보급사업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소득을 연결하는 지역상생형 발전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1차 공모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 선정

이번 1차 공모에서는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고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86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권역별 선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선정 마을
경기	9곳
강원	4곳
충북	15곳
세종	1곳
충남	4곳
전북	17곳
전남·광주	19곳
대구	1곳
경북	8곳
경남	7곳
제주	1곳
합계	86곳

특히 이 가운데 9개 마을은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자금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나머지 77개 마을은 부지 임대협의, 자금계획,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바라보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 선정됐다고 바로 태양광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되는 것과 실제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부지만 확보했다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권

✔ 주민 참여 및 협동조합 구성

✔ 발전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 사업비와 금융조달 계획

✔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시공

✔ 준공 이후 유지관리

✔ 생산된 전력의 판매구조

✔ 발전수익의 배분 및 마을기금 운영방식

특히 이번 1차 선정에서도

계통연계 상황이 일부 마을의 보완사항으로 언급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생산한 전기를 계통에 연결할 수 없다면 사업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정 이후부터가 실질적인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설치비 최대 85% 금융지원, 사업 추진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발전사업허가 등 후속절차를 안내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초기 사업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금융지원 비율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금융은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발전수익에서 금융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주민에게 충분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사업구조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발전량과 전력판매가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하기보다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가 생각하는 햇빛소득마을의 가장 중요한 성공 기준

개인적으로 햇빛소득마을의 성공 여부는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숫자나 전체 설치용량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참여해 많은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면

햇빛소득마을의 본래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발전소의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안정적인 발전수익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배분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수익을 활용해

주민 배당, 마을 공동기금, 고령자 복지, 마을회관 운영, 공동시설 유지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태양광발전소가 생겨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됐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햇빛소득마을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형식적인 주민참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수록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인 사업구조는

외부 사업자가 주도하고 주민들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누가 투자하고, 누가 발전소를 소유하고, 누가 운영하며,

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지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발전사업은 1~2년 운영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간 발전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의 높은 예상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운영비와 금융비용, 유지보수비, 보험료, 각종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배분 가능한 수익을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도 결국 ‘이익공유’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주민수용성입니다.

발전사업자는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이라는 정책적인 필요성만 강조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일정 부분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설은 지역에 설치하고 경제적 이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가치가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이러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차 공모 617개 마을 신청, 이제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숫자는 2차 공모에 신청한 617개 마을입니다.

1차 공모 신청 129개 마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마을 숫자보다

1차로 선정된 86개 마을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지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업지역에서 실제 주민소득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마을의 복지가 개선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홍보자료보다 강력한 참여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적다면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역시 단순히 선정 마을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초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햇빛소득마을이 태양광 시장에 던지는 또 하나의 의미

햇빛소득마을은 앞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요 판단기준이 발전량과 발전수익이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지역상생과 주민참여라는 조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토지태양광이나 농촌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에서는

주민수용성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앞으로는

단순히 토지를 확보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참여 + 발전수익 공유 + 지역경제 활성화 + 재생에너지 확대

를 함께 고려하는 사업모델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업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하며...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86개 마을이 선정됐고 2차 공모에는 617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빠르게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발표되는 선정 마을 숫자보다

선정된 마을 주민들에게 실제로 얼마의 소득과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발전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그 수익이 주민들의 생활과 마을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구조와 수익배분 방식은 투명해야 하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한 이익까지 지역에 남는 것.

이것이 햇빛소득마을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86개 마을에서 이러한 성공사례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면 햇빛소득마을은 정부의 또 하나의 태양광 보급정책을 넘어

지역주민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사례가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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