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핵심 파악하기

[해솔우대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 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를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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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

하나로, 추후 이를 토대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하위등급,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7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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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사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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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규정된 바가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서류 검토 외에 현장 실사 등의 심사로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실질성이 중요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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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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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꼬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고 갑니다^^

[HS_JEON]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