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형 기자 입력 2023.01.25 03:00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간첩단 혐의 지하 조직을 적발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24일 법조계에서 나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시간 끌기’에 법원이 끌려다니며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핵심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 등으로 풀려나 자유롭게 활동하기도 한다.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은 1심 재판만 1년 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는 최근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리광진이 개입돼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촉한 뒤 지하 조직을 만든 혐의 등으로 박모씨 등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을 기소했다. 이후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은 지금까지 9차례만 진행됐다.
그동안 피고인들은 보석이나 재판부 기피 신청,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을 잇따라 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항고하기도 했다.
애초 이 사건 피고인 4명 중 3명이 구속 기소됐지만 1명이 작년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나머지 2명도 작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방첩 당국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아 재판 지연과 석방·보석을 위해 ‘법률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연계한 국가보안법 사범들은 변호인을 자주 교체하고 그때마다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며 시간을 끌기도 한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장기간 수사 기록이 첨부돼 있어 복사·열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한편 2020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도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6월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 사건도 아직 1심 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송원형 기자 200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와 디지털뉴스부, 산업1부, 스포츠부를 거쳐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 많이 본 뉴스 “이재명이 지시“”승인” 10여차례...대장동 일당 공소장 속 증거 보니 법원장 후보에 우리법·인권법 출신 최소 6명... 김명수가 지명한 10명도 포함 40년간 책 122권...89세 이시형 박사의 5가지 건강비결 [송의달 LIVE]
100자평13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미링 2023.01.25 05:49:24 재판을 안하는데 판사가 뭔 필요가 있나? 김명수를 포함해서 판사들 다 내보내고 다시 뽑아야 한다... 특히 우리법이나, 인권법에 가입된 붉개이들을 다 내보내야 한다.
답글작성 59 0 술퍼맨 2023.01.25 06:15:42 요즘 간첩이 어디 있다고 라고 말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자들은 간첩일 수 없지요?
답글작성 51 0 시인심주 2023.01.25 06:57:27 북괴 공작원과 고정간첩들에게 포섭당했나? 재판을 질질끌게? 아니면 고정간첩인가?!
답글작성 12 0 청솔뫼 2023.01.25 06:14:22 판사님들 왜 재판을 지연시킵니까? 혈세로 호의 호식 하면서 왜 할 일을 안 하는 겁니까?
답글작성 11 0 난감하네 2023.01.25 06:52:51 온나라가 벌겋다. 이기 다 종북민주당 작품이다.
답글작성 9 0 동학군 2023.01.25 07:20:54 왜 좌파들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무죄를 받는 지 이해가 간다. 과거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소위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판사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인 모양이다. 우선 사법부에 숨어있는 간첩들 부터 잡아내자!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7 0 N115 2023.01.25 07:15:35 간첩들이 지능적으로 법을 악용하는것이다 사법부의헛점을 악용하고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문재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한다 그책임이 너무 중대하고 엄중하다
답글작성 5 0 kingpalm 2023.01.25 07:38:17 담당 판사도 간첩?
답글작성 4 0 삿갓맨 2023.01.25 08:10:12 안철수는 그 무지함을....간첩이 아직도 없다고 믿는지 확실히 밝혀야
답글작성 2 0 royce 2023.01.25 08:08:23 문재인 종북좌파 건달들이 나라 완전 간첩 소굴 만들었구나.
답글작성 1 0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로또 자동으로 구매하지말고 '이것' ‘커지는 인상폭’ 안우진, 키움 투수 연봉 1위… 김병현 6억원 경신 가능 부동산 분양 물건 살 때 호구 안되려면 ‘사이드’ 피하라 이번주 예상분석번호 공개! 나만 모르던 로또공식! ‘미스터트롯2’ 박지현·진욱·김용필, 왕좌 차지하나..트롯계 지각변동 예고 최상의 확률조합! '이것' 제대로 한다면 로또 대박...! Recommend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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