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한 명언 레포트입니다

[13 김태웅]

정치

민법총칙

20130773

법학과 김태웅

민법총칙 과제 정치.hwp

I.서론

정치(政治)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정치의 어원적인 개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로운 것, 네거티브한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치(政治)는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는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며 역대 유명한 통치자와 현자들이 남긴 명언들 중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다.

II.본론

①. 능력은 잇지만 어리석고 부도덕한 인간은 이 세상에 악과 부정만을 보탤 뿐이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경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문답법을 통한 깨달음 무지에 대한 자각 덕과 앎의 일치를 중시하였다. 올바른 세상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는 ‘능력은 잇지만 어리석고 부도덕한 인간은 이 세상에 악과 부정만을 보탤 뿐이다’ 라고 말한다. 정치계에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수재들이다. 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다 도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필자의 생각도 소크라테스와 같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손가락 안에 드는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정작 그 사람이 어리석고 부도덕한 사람이라면 나라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 중에서는 변호사 판사 등 법조 계열 출신인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법을 잘 아는 정치인들 중에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아무리 현명하고 능력이 있다 하여도 사람들의 대표로 한 위치에 서있는 정치인이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바쁘다면 세상에 악과 부정만을 보탤 뿐이라고 생각한다.

②. 나는 사람들의 출신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다만 그들의 장점을 바탕으로 적합한 곳에 쓸 뿐이다.

- 알렉산더

알렉산더 왕은 고대 마케도니아의 정복왕이다. 기원전 356년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윤리학 철학 문학 정치학 자연과학 등을 배우기도 하였다. 여러 나라들을 토벌하면서 그는 다양한 인재들을 곁에 두었는데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렉산더 왕은 ‘나는 사람들의 출신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다만 그들의 장점을 바탕으로 적합한 곳에 쓸 뿐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에 대해서 필자는 알렉산더 왕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겉으로는 들어나지 않으나 내면에서는 사람의 출신에 의해 사람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두 면접 대상자의 지식이나 여러 정신적인 사고가 같아도 출생지나 학벌 출신으로 인하여 한 사람은 면접에 붙고 한 사람은 면접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면접이 아니어도 사회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은 학교나 출생지 같은 연이 있으면 다른 능력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챙기는 경우도 많다. 사람을 만날 때 과거의 출신보다는 현재 그 사람의 능력과 정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③. 높은 소나무 가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일이 잦고 우뚝 솟은 탑은 무너지기 쉬우며 높은 산꼭대기는 벼락을 먼저 맞기 쉬운 법이다.

-호라티우스

호라티우스는 고대 로마의 시인으로 공화제를 옹호하는 시인이였다. 카이사르 암살 후 내란이 그리스에 파급되자 공화제(共和制) 옹호를 내세운 브루투스 진영에 가담, 필리피의 군단사령관이 되어 싸웠으나 안토니우스 군에 패하였다. 그 이후로도 여러 작품들을 선보이며 ‘높은 소나무 가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일이 잦고 우뚝 솟은 탑은 무너지기 쉬우며 높은 산꼭대기는 벼락을 먼저 맞기 쉬운 법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다. 어떤 사람이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온갖 유혹과 강압에 휩싸여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이루었던 일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는 높은 자리이기에 비판도 늘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진보적인 성향이든 보수적인 성향이든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한 번의 실수로 자신들의 업적에 큰 타격을 받으며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에 대한 반대파에 의하여 비난 받는 것을 면치 못한다.이 말에 필자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어떤 조직에 있던 간에 그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면 여러 유혹이 따를 것이고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게 되며 무슨 일을 추진하던 간에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난을 받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④일부 국민들을 오랜 세월 속이는 것도 가능하며 전 국민을 잠시 속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 국민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링컨

링컨은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며 남북전쟁에서 북군을 지도하여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 대통령에 재선되었으나 이듬해 암살당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그는 ‘일부 국민들을 오랜 세월 속이는 것도 가능하며 전 국민을 잠시 속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 국민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의 뜻은 비리나 어떤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숨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감추던 모든 일이 밝혀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 말 역시 필자는 공감한다. 여러 정치인이나 국가의 원수들도 집권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일부 비리들이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내용들이 숨겨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집권 말에 모든 비리나 의혹을 제기할 만한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나게 되어 있다.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으나 이렇게 결국 모든 일이 밝혀지게 마련이니 정치를 함에 있어서 숨기는 사실 없이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⑤.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링컨

1861년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쟁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그 배경 또한 극히 광범위하다. 하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예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1863년 11월 19일 미국 남북전쟁의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라는 불멸의 말을 남겼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링컨의 다짐이다. 필자는 모든 대통령들이 나라를 정치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국민을 약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높은 자리에 오른 만큼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이런 정치가 지속적으로 실현 된다면 모든 나라들은 지금보다 한층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III.결론

정치는 심오하면서 어려운 것이다. 한 번의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거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현대정치는 여러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북한의 핵무기 위협 등 여러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머리를 모아 나라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계 인사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출신에 의해 인재를 등용하지 않으며, 높은 자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투명한 정치를 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

1. “정치” 두산백과

2. “소크라테스” 두산백과

3. “알렉산더” 두산백과

4. “호라티우스” 두산백과

5. “링컨” 두산백과

6. “개티즈버그 연설” 위키백과

7. 이창호, ‘지혜의 등불’ 53면

8. 이창호, ‘지혜의 등불’ 71면

9. 이창호, ‘지혜의 등불’ 96면

10. 이창호, ‘지혜의 등불’ 2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