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通信] 한국선 상상도 못할 일이...英 지방선거 開票場에서 벌어진 일들

[黑面書生]

2022. 05. 22

지난 5월 5일 영국에서는 4년 임기의 지방의회 의원(councillor)을 뽑는 전국선거가 열렸다. 마침 기회가 닿아 필자도 개표에 참가해 봤다. 필자는 원래 제3당인 자민당원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노동당 참관인 겸 조사원으로 참가했다. 이날 개표 경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영국 개표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것이다. 우리와 비교하면 거의 원시적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우선 이번 선거 결과로 뒤바뀐 영국의 정치 지형을 살펴보자. 이번 선거로 잉글랜드 146개, 스코틀랜드 32개, 웨일스 22개의 지방의회에 속한 6863명의 지방의원들이 선출되었다. 영국에는 런던·맨체스터같이 시장 직선제가 있는 대도시에는 시의원(assembly member)을 따로 두고 있지만, 기타 지역은 우리 같은 도의원·시의원·구의원·군의원 구분 없이 그냥 지방의회 의원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 필자가 지난 5월 5일 열린 영국 지방의회 선거 개표에 참가했던 런던 서부 해머스미스 자치구 개표 현장. ‘칼리지 팍 앤드 올드 오크’ 워드 담당 개표원들이 투표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권석하

‘파티 게이트’ 여파 보수당 참패 

이번 선거 결과는 야당인 노동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인 보수당의 참패였다. 노동당은 전체 유효표의 35%를 얻은 반면 보수당은 30%를 얻는 데 그쳤다. 당장 하원의원 선거가 있으면 보수당이 실권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지방의회 의원 숫자로 봐도 노동당은 지난 선거보다 108명이 늘어난 3073명을, 보수당은 485명이 줄어든 1403명을 차지했다. 보수당이 잃은 의석 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24석을 제3당인 자민당이 가져갔다.

사실 의석 수보다 보수당이 뼈아파하는 점은 이번 선거로 인해 11개의 지방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런던 한복판에 있는 영국 정치의 중심지 웨스트민스터 의회를 1964년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잃었다. 또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애지중지하던 런던 원즈워스 의회도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잃었다. 영국 정계는 이를 두고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이른바 ‘파티 게이트’(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 중 총리관저에서 벌어진 수차례의 파티. 존슨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벌금을 물었다) 탓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고 분석한다. 다음 총선이 2년 뒤에 있긴 하지만 결국 보수당 천하는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여긴다. 

필자가 참가했던 런던 서부 지역 해머스미스 자치구의 16개 워드(ward·하부 행정단위)에 대한 개표는 구청 사무실을 일시 비우고 마련된 개표장에서 진행됐는데 총 67개 투표함을 열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칼리지 팍 앤드 올드 오크’ 워드의 개표 현장을 지켜보았다. 워드 주민 9000여명 중 5761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그중 27.2%인 1567명이 5군데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 6명이 3개 조를 이루어 워드 내 5개 투표소에서 들어오는 투표함(9~13번 투표함)을 개표했다.

저녁 10시 투표가 마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감 10분 뒤부터 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우선 놀라운 점은 투표소 직원 1명이 혼자서 투표함을 들고 왔다는 사실이다. 호송경찰은 물론 동행자조차 없었다. 물론 정당별 감시원도 없었다.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오른쪽)와 사디크 칸 런던시장이 지난 5월 17일 런던 지하철 엘리자베스 라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직원 1명이 호송도 없이 투표함 날라 

더욱 놀라운 점은 도착한 투표함을 보니 어느 누구의 기명이나 서명도 없이 그냥 시중 문방구에서 파는 플라스틱 봉인만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봉인을 개표 책임자가 뜯는 장면을 봤지만 플라스틱 봉인이 온전하게 붙어 있었는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중간에 봉인을 뜯어내고 새 플라스틱 봉인으로 바꿔치기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놀라웠다. 사실 이런 허술한 선거관리는 지방의회 선거만이 아니라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영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현장의 모든 개표는 일일이 손으로 표를 세는 수개표(手開票) 방식이었다. 개표 책임자가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2명 1조가 앉아있는 책상에 표를 쏟아 부으면 개표원은 반으로 접힌 투표지를 편 다음 10장 단위로 차례차례 쌓아놓은 뒤 100장씩 묶는다. 그리고는 투표지 숫자가 투표소에서 집계한 투표인 숫자와 맞는지를 확인한다. 두 개의 숫자가 맞으면 그다음에는 100장 묶음을 다시 풀어 후보별로 분류한다. 개표원 앞에는 정당별 플라스틱 분류함이 있는데 거기에 한 장, 한 장씩 투표 용지를 옮겨 놓는다.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는 원시적인 방식이다. 

벽을 등지고 앉은 개표원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는 각 정당 참관인이 앉아 개표원이 표를 분류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6명의 개표원 뒤마다 현장 개표 책임자(assistant returning officer)가 한 명씩 있는데, 개표원은 의문 사항이 생기면 일단 뒤의 개표 책임자에게 묻는다. 영국 투표지는 여당·야당 구분 없이 후보자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적어놓아 개표원들이 분류하는 데도 상당한 혼선이 있다. 그래서 각 정당 참관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표가 정당별로 제대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당 참관인은 자신들이 갖고 온 용지에도 각 후보 득표를 V로 기재해 나간다. 이 참관인 용지가 나중에 투표소별로 정당별 몇 표가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투표소별로는 이런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영국 정치계에서는 ‘샘플링(sampling)’이라고 부른다. 정당 참관인들은 개표원 감시와 동시에 득표 구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샘플링 용지에 적힌 숫자는 아주 중요하다.

만일 노동당 표가 보수당 분류함에 들어가면 바로 참관인이 지적을 해서 오류를 바로잡는다. 이때도 지적만 할 뿐 표에 손을 대거나 직접 옮기면 안 된다. 필자도 보수당 함으로 잘못 간 노동당표 5표를 잡아냈다. 각 당의 현장 책임자가 “다른 당의 표가 우리 당으로 구분되면 굳이 지적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답답할 이유가 없다”며 농담 비슷한 말들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자신의 당에 불리해도 서로의 실수를 지적해 준다. 물론 분류된 표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때 대부분 밝혀지지만 1~2장 정도는 개표원의 단순한 실수로 그냥 섞여 들어갈 수도 있다. 수개표로 진행하는 이런 표 분류 과정에는 분명 인간적 실수가 많았다. 나중 최종 집계 과정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지만 첫 분류 과정에서 눈을 부라리고 봐서 5건의 실수를 잡아낸 것에 비춰 보면 재확인 과정에서도 필자가 보지 못한 실수가 분명 있었을 듯하다.

각 정당별로 분류된 득표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표를 다시 100장 단위로 묶고는 전체 숫자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후보별 숫자까지 확인해 기록한다. 그런데 이때 영국 시의원 선거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다. 영국 지방의회 선거는 한 워드당 2~3명의 구의원을 뽑는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투표지 한 장당 2명 혹은 3명의 이름에 기표한다. 대개의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투표를 하지만 1명은 보수당, 2명은 노동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 이를 일러 영국에서는 ‘분할 투표(split vote)’라고 한다. 구의원 개인에 대한 비호감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다. 정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구의원 개인을 좋아하면 2명은 선호 정당을 따르고 나머지 1명은 반대당 후보를 선택하는 식이다. 

개표원들이 정당별로 투표지를 구분할 때 이 분할 투표 용지는 따로 분류해 모아 놓은 뒤 나중에 작업을 한다. 개표원 1명이 투표지 한 장을 들고 후보 이름을 부르면 전체 후보 이름이 적힌 대형 종이의 해당 후보 이름 옆 작은 빈 칸에 v표시를 한다. 이때도 정당 참관인은 눈을 부라리고 개표원이 투표지에 적힌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지, 자기 정당 후보 칸에 정확하게 v표시를 하는지 감시한다. 개표원의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로 표 한 장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류된 분할 투표지에서 각 후보가 얻은 유효 투표수가 전체 후보 집계 숫자에 더해지면 각 워드별, 후보별 최종 득표수가 집계된다.

▲ 지난 5월 5일 열린 지방의회 투표 현장./ ft.com

상식적 판단해 웬만하면 유효표로 인정 

투표지를 구분할 때 기표가 명확하지 않아 아리송한 경우도 생긴다. 이때 개표원은 앞에 있는 정당 참관인의 의견을 묻는다. 각 정당 참관인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단 의심표(doubtful ballot paper)로 분류해 놓는다. 개표원들은 다른 표들이 모두 정리되고 숫자가 확인된 이후 의심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현장 개표 책임자에게 묻는다. 그러고도 결론이 안 나면 개표 현장을 돌아다니는 순회 개표책임자(Returning Officer·RO)를 기다린다. 도착한 순회 개표책임자가 일단 정당 참관인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말하면 대개의 경우는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의심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면 순회 개표책임자가 투표 용지에 무효 도장을 찍거나 투표인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뜻의 유효표 도장을 날인한다.

만약 현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구전체 개표 총책임자(RO), 즉 구청 행정 총책임자(CEO·Chief Executive Officer)의 결정에 따른다. 구청 행정 총책임자는 선출직이 아니라 시의회와 구의회 의장이 임명한 실무책임자이다. CEO가 자신을 임명한 여당 소속 의장에 대한 충성심으로 여당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 그런 경우가 거론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의 ‘의심 투표지 처리 지침(Dealing with doubtful ballot papers)’은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영국 투표는 펜으로 후보자 이름 옆에 기표를 하는 방식이어서 개표원으로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투표인의 의사가 분명한 경우(if an intention to give a first preference vote)’는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개표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라고 권유한다. 구체적인 문구를 보면 이렇다. ‘투표지가 한 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하지 않았고 투표지에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난 아래의 경우에는 무효표로 취급하면 안 된다. 1: 정해진 위치에 기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2: X가 아닌 다른 표시를 한 경우, 3: 한 개 이상의 표시를 한 경우’.

결국 1번 조항은 정해진 네모칸이 아니라 후보 이름 바로 옆이나 이름과 네모칸 사이 등에 기표를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물론 X가 너무 커서 네모칸 바깥으로 나가도 무방하다. 2항은 X 표시뿐만이 아니라 V, O는 물론 칸 전체를 새카맣게 칠해도 인정이 된다는 의미다. 투표자의 의사가 분명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3항은 한 후보를 지지하는 표시로 네모칸 안이나 후보 이름 주위에 X, V, O 등 여러 개의 표시를 동시에 해도 개표원이나 개표책임자가 봤을 때 투표인의 의사가 분명하면 유효표로 인정하라는 의미다. 

결국 너무 엄격한 규정에 얽매여 귀중한 한 표를 쉽게 무효표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원의원의 경우 ‘1명 이상의 후보가 아닌(not more than one candidate)’이라는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여러 명을 뽑는 지방자차의회 의원의 경우는 한 선거구당 정해진 숫자 이하로만 기표하면 아무 문제 없다. 물론 그 이상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이제 처음에 얘기한 ‘원시적인 영국 개표’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보자. 우선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조직이긴 하지만 소수의 정책자문기관이지 한국같이 모든 걸 관장하는 운영기관이 아니다. 

비용 아끼느라 전자개표기 대신 수개표 

영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17개 시·도, 251개 구·시·군, 3487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기관이다. 한국처럼 5년에 한 번 있는 대선과 4년에 한 번 있는 총선과 지방선거 기간을 제외하면 평소에는 뭘 하는지 잘 모르는 2900여명의 직원을 둔 공룡 기구가 아니다. 영국의 모든 선거, 즉 하원의원이나 지방의회 선거 투·개표는 해당 선거구 구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손으로 해결한다. 

심지어 상당수 구청은 직원들 야간 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저녁 10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모아 놓았다가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개표를 진행한다. 

특히 한국처럼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쓰고는 평소에는 놀리는 전자개표기에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영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한국에서 쓰는 전자개표기가 거의 20년 전에도 76억8000만원에 낙찰된 고가의 기계였다는 걸 떠올리면 지금은 아마 가격이 몇 배나 될 것이다. 영국도 전자개표를 일부 시험해 보긴 했지만 지금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수개표가 결코 전자개표보다 늦지 않고 인간적 실수가 전자개표기의 오작동 가능성보다는 훨씬 낮다는 나름의 결론에다 비용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한국의 4·15총선 비용이 4102억원이었는데 영국 총선은 평균 1억4000만파운드(약 2240억원)가 든다. 양국의 물가에 견주어 보면 영국은 반값도 안 되는 셈이다. 거기다가 평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선거비용 낭비는 현기증이 날 정도임이 분명하다. 민주주의 본산이라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 

권석하 / 재영칼럼니스트·‘두터운 유럽’ 저자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