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바람개비]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7-01-26 임성식 인도 뉴델리무역관

- 인도에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미국의 탈TPP에 따른 한-인도 무역정책에 관심 필요 -

□ 인도와 미국, 인도와 트럼프

  ㅇ 인도와 미국의 관계

    - 1991년 인도의 경제개방에 이어 미국이 인도의 핵과 관련해 취해왔던 경제적 제재조치가 2000년 전후 해제된 이후,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옴.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양국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인도를 방문했으며, 모디 총리는 2016년 미국을 방문하고,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음.
    - 양국 간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형성돼 있으며, 협력 분야는 무역 및 투자, 국방 및 안보, 교육, 과학 기술, 사이버 보안, 첨단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기술, 그린 에너지, 환경, 농업 및 보건 등을 망라함.  

  ㅇ 인도와 트럼프 대통령

    - 트럼프 재단(Trump Organization)은 인도의 주요 4개 도시에 5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뭄바이(75층 럭셔리 주거 아파트), 푸네(각 23층의 주거용 타워 2개), 콜카타(38층, 40만 평방피트의 주거용 단지), 그리고 구르가온(60만~70만 평방피트의 오피스 빌딩과 주거용 빌딩) 등임.

    - 이외, 뭄바이와 푸네에는 자신의 이름을 빌린 트럼프 타워 아파트(Trump Towers)가 있음.

 인도 푸네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 전경

 

자료원: google image

  ㅇ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도계 미국인들
    -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익으로 간주되는 인도계 미국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음. 선거 3주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인도계 정치단체인 RHC(Republican Hindu Coalition)의 자선행사(Terror charity concert)에 참가했음. 이 자선행사는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카슈미르 지역의 힌두교도가 주축이 됐음.
    - 행사 중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계 미국인이 다수인 청중을 향해 ‘(인도는 미국의) 핵심 전략적 동맹국(Key strategic ally)’이라고 표현했으며, 인도와 미국은 ‘최고의 친구(Best friends)’가 돼 함께 ‘경이로운 미래(Phenomenal future)’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했음.

 (좌) RHC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우) 자선행사의 트럼프 지지 인도계 미국인들

 자료원: Times of India

 
□ 대통령 트럼프가 인도에 미칠 영향  

  ㅇ 미국의 무역정책과 인도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당시, 미국을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약(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가시키지 않을 것이라 한 바 있음. 미국이 TPP에서 발을 뺄 경우,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TPP 참가국이 아닌 인도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임.

     *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TPP)는 총 12개국(호주, 브루나이, 칠레,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의 무역협정으로 세계 총 생산(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3년 5월에 시작됐으며, 아세안 지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과 자유 무역 파트너 6개국(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으로 구성돼 있음.
    - TPP의 참가국과 RCEP의 참가국이 다수 중복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TPP 불참이 현실화될 경우, 인도가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음. 기존 TPP 관련 국가는 인도로부터 더 많은 상품 수출을 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잠재적인 RCEP 파트너 국가에 서비스 및 투자부문에서 보다 나은 제안을 요구할 여지가 생김.

  ㅇ 미국의 일자리 정책과 인도 IT산업

    - 세계시장에서 인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IT 및 IT기반 서비스 분야임. 인도는 전체 시장규모 1240억~1300억 달러 중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산업분야는 1000만 명의 고용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다고 지적하며, 미국인의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공언했음.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의 60%가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이 제한될 경우 인도의 IT 서비스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인도 기업들은 H-1B 비자를 통해 인도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미국에 송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엄격한 이민정책은 비자 취득을 어렵게 해 인력 송출에 지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임. 일본 노무라 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인도 IT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음. 

  ㅇ 미국의 의료정책과 인도 제약산업

    - 트럼프 대통령은 7가지 보건 아젠다(Seven point health care agenda) 중 하나로, 의료 소비자가 해외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인도는 세계 제네릭 의약품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이는 미국 내 의약품의 가격을 줄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인도의 제약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인도에 미칠 영향

정치	(긍정) 인도는 미국관의 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 정당 지원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미국 대통령선거 기간 당시 트럼프를 지지했던 우파세력의 HRC(Hindu Republican Coalition)를 예로 들 수 있음.
정책	(부정) 비자: 트럼프에 따르면, H1B비자 프로그램은 ‘불공정’한 것이므로 본 비자를 종료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H1B 비자가 종료되면 인도 IT 주식 및 IT기업(TCS, Infosys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부정) 조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춘다고 약속했으며, 실제로 이행된다면 Ford, GM, Microsoft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 이는 인도 모디 총리의 ‘Make in India’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무역	(긍정) 미국의 TPP협정 중단 가능성으로 인도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전략을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 여유가 생긴 상황이며, 향후 미국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음. (부정)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대외무역 협상에서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인도 기업의 숙련된 노동력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인도 아웃소싱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외교	(긍정)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중국을 미국의 주요 적대국으로 표현한 바 있음. 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을 유지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음. (긍정) 또한, 테러에 대해 강경책을 취하는 트럼프의 입장은 인도-미국의 국방 관계가 긴밀해지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도-미국의 비즈니스 관계에도 추진력을 제공할 것임. (부정) 인도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란 관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인도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자료원: 현지 신문자료, 바이어 인터뷰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재구성

□ 시사점

  ㅇ 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인도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국가이며, 지리적 이격으로 인해 군사적인 영향력 또한 크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미 행정부가 대인도 외교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와 미국 양국이 서로 입장을 정리하며 외교관계를 진전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긍정적인 외교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도가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신흥국으로 잠재적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ㅇ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

    - 미국의 TPP 불참 의사와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해 한국의 무역정책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 대베트남 수출액과 투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또한 Next China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한-인도 CEPA의 개정과 RCEP의 진척을 무역정책의 목표로 명시했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수출선 다변화이 유력시장으로 인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한-인도 CEPA 이후 크게 확대된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인도는 한국과의 교역량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인 투자 전용 데스크(Korea Plus)를 설치하는 등 한국 기업의 투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인도내 유망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한정하 대리, Saurav Deb Mng
자료원: 인도 정부 자료, 현지 언론,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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