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부동산은 김진규]

1.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

(1)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토지대장으로 확인)

  *단, 1973년 01월 01일 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 입증자료 =>건축물 관리대장, 과세대장, 세금납부 영수증, 항공사진(국토지리

     정보원에서 확인), 농지원부, 공시지가 조사표, 측정 결과등.

(2)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닐지라도 3년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3)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그 형질을 변경하고 3년이상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한 토지

(4)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5)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 저장소

(6) 농지개량시설의 부지

(7)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한 아래의 부속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32조 1항)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 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지법 시행령 29조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

   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6>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

    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老幼者)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운동시설·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

④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조수(野生鳥獸)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법 제32조 제2항 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②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일반음식점(제외), 기원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변전소는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별표 2] <개정 2009.12.15> [유효기간 : 2012.12.31, 제25호·제37호·제39호·제58호 및 제62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

       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도로

100

100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5.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100

100

6.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 ·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0

100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나목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0

100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0

100

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용지

100

100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100

100

14. 삭제 <2009.11.26>

15.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조사·고시된

   한계농지 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0

100

16.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 주택을

   포함한다)

100

100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00

100

18. 초지조성용지

100

100

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2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23.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2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100

100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유통센터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50

100

2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50

100

29.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30.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50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32. 국방·군사시설

50

100

3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3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3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3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나.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0

0

100

50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50

50

39. 식물원의 부대시설

50

50

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41.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 

    법」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0

100

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 보육

   시설과 민간보육시설

50

50

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50

50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50

50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0

100

4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0

50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47. 삭제 <2009.11.26>

48. 삭제 <2009.11.26>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지방

    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

   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50

50

51.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52.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

    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0

50

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0

50

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

    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50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

      집배송센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

   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0

50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0

100

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

 주택(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0

50

59.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0

1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61.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허가)가 결정된 날 현재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출자 또는 임대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용지. 이 경우

  감면대상 농지는 농업인 출자분 또는 임대분에만

  해당한다.

0

100

6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

0

100

<비고>

1. 시설구분 제21호·제23호·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 전용허가 신청일·

  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