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9회 지리책읽기대회 - 더불어사는세상(대한지리학회장상) 1

[전지모]

2024년 제9회 지리책읽기대회 수상작 - 더불어사는세상
수상자: 경북 김천고등학교 3학년 이*기
참가도서: <국경 전쟁>
결과물 종류: 서평

국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

국경, 많은 사람은 국경을 간단하게 "국가 간의 경계"만으로 생각하고, 고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은 그렇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휴전선과 DMZ라는 확고한 국경으로 서로 지나갈 수 없게 협의한 상태이기에, 국경 문제는 단순한 편이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국경 문제는 복잡하다. 국경에 관해 서로 협의해야만 하는 때도 있고, 국경을 가르는 기준으로 정해둔 자연이 변하고, 국경의 주인을 두고 전쟁과 갈등이 벌어진다.

국경은 왜 복잡한 것인가? 국경의 복잡함은 곧 국경의 이중성과 관련된다. 국경의 이중성은 앞선 두 가지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경은 개방되어야 하는가? 막혀야 하는 것인가?”

국경의 개방은 세계화를 이끌었고, 미국은 자유로운 국경으로 세계화의 중심국이 되며 최강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개방이 옳은가? 미국의 자유로운 국경은 2001년 납치된 비행기가 역사에 남는 테러를 일으키고, 마약 카르텔, 갱단, 불법 이민자의 오고 감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은 '아름다운 장벽'이라는 벽을 세우려고 했었다. 그러나 책은 아이러니한 점을 지적한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국경을 막는 동안 미국에선 여전히 매일 수만 개 이상의 비행기와 배가 세계로 떠나고 세계에서 오고 있었다.” 국경에는 완전 자유도, 완전 봉쇄도 의미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마디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다.

“국경은 물리적인가? 비물리적인가?”

'보이는 벽'부터 '보이지 않는 벽'까지, 과거의 '보이는 벽'이던 국경은 약 1만 2천 년 전의 중동에서 쌓은 최초의 장벽처럼 방어나 홍수 방지 같은 이유로 생기고, '도시', 넘어서 '국가'를 정의했다. 현대에서 이 물리적 장벽은 허물어졌다. 대신 그들은 군사, 협정, 정책이라는 틀 아래에서 세워진 국경을 유지하고 있다. 국경이 점점 '활동'의 영역이 된 것이다. 국경이라는 활동은 강화와 약화 정책으로 국가 안보 산업, 자유 무역 산업을 진행하는 도구가 된다. 책은 케냐의 국경 울타리 같은 물리적인 것도, 유럽 연합의 이민 정책 반발 같은 비물리적인 것도 모두 국경임을 강조한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둘 다”다.

왜 국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가?

작가는 말한다. 국경 문제는 “갈등의 씨앗”, 국가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기 때문이다. 이 갈등은 자국의 공교육 시스템과 그것에 포함된 자국 지리와 역사 표기 및 설명에서부터 단순한 지도와 지구본, 단순한 문학책이나 그림에서도 이루어지며 심해질 수 있다. 예로 들어, 미국의 발전을 교육할 때 서부 사막을 개척했다고 하는 것은 서부 원주민의 국경을 침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겐 심각한 오류다. 이 갈등은 민족주의와 이념 갈등으로 점화될 준비가 되어있으며, 몇몇은 전 세계 각지에서 이미 심각한 분쟁, 시위, 심지어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다. 책은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들만 분리, 전쟁, 테러, 제한, 추방 등으로 고통받을 뿐임을 강조하며 국경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성을 강조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로 드는 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으로, 예루살렘을 두고 일어난 이 분쟁이 작가는 여러 정책과 제3국의 개입 등으로 더 심해짐을 강조했고, 작가의 우려대로, 갈등은 끊임없이 심해져 결국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이어졌다. 작가가 지적한 부분이 멈추지 않으며 갈등이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경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호’한 것, 책에선 국경을 꾸준히 그렇게 표현한다. 국경의 이 모호성이 바로 국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이다. 산, 빙하, 강, 숲, 아니면 그저 평야에서 만들어진 국경, 그것은 인간의 한계로 자연의 배치와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 인간의 발명으로, 이런 상황에서 생긴 국경을 잘 조율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이는 장차 갈등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경의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돌무더기, 경계석, 장벽 또는 철조망? 조약, 협정, 지리학적 조정? 모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산악지대를 예로 들면,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재면서 그을 것인가? 아무래도 정확도도 떨어지고, 힘과 돈이 많이 든다. 나중에 자연이 변화가 생기면 어쩔 것인가? 천연 국경 알프스산맥이 이동하면서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국경이 문제가 생긴 것, 인도의 nj9842 북쪽 휴전선의 천연 방벽 빙하지대가 빙하가 녹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보이는가?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국경의 설정은 훗날에 고민과 갈등을 빚어낼 수 있다.

결국 이런 모호함으로 인해,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국경지대는 점점 군사화되고, 도로, 공항, 댐, 주택 등 기반 시설 투자가 이뤄지고, 영토, 물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가능성이 고려된다. 책에선 이것이 국경 자체는 물론, 다른 분의 갈등까지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예시로, 하천과 호수의 경계선을 놓고 국경을 설정하거나, 공동 하천을 국경에 끼고 있다면, 국경 지역의 농업, 공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 수중 비대칭, 하중도의 영토권, 하천 자원의 사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바다의 경우, 영해의 보호와 자유항행을 두고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 바다에 관한 권리를 양보해 줬다가 발생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 해저 탐구가 발전하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바다로 심해지는 해저 조사권 경쟁,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점이 없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특히 마지막 문제의 경우, 예로 들어, 대한민국은 영토를 기준으로 12해리를 영해로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로 들어 서해안의 영해를 결정하는 영해 기준선을 만든 섬 하나가 물에 가라앉으면? 우리는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책은 말한다.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 등으로 투발루, 그린란드, 몰디브 등 70개국이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영향이 심해진다면, "영토권이 없네? 여긴 이제 영해가 아니네?"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투발루처럼 국가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면, 수몰된 영토를 자국이 잘 확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라진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논쟁과 함께 그 곳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지만 바뀔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도, 방임되거나, 정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작가가 그 사례로 든 것은 "무인지대"로, 그 어떤 법적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은 세계 대양의 3분의 2,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 오리무중인 지역, 활용을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책에서 말한 그 예시다. 무인지대는 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넓어지면서, "날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는 관점과 함께 분쟁이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 작가는 우리나라로 무인지대로 겪는 문제를 설명한다. 우리가 독도에 독도수비대와 주민을 이주시킨 이유는 무인지대로 취급받아, 타국과 경쟁하는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다. 한반도 DMZ를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품고 북한에서 오는 멧돼지들을 막기 힘든 것은 무인지대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다른 곳의 경우, 케냐-소말리아 국경지대에 숨은 알샤하브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지 못하는 문제, 거대한 무인지대인 남극에서 생기는 영토권 주장 문제가 있다. 남극의 경우, 현재 남극 땅을 영유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관리 체제를 수립했고, 조약에 기대어 많은 국가가 남극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되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체르노빌과 체르노빌의 방사능 구름으로 오염된 지역, 인공섬 등 무인지대는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국경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정해지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유형의 문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국과 대만, 세르비아와 코소보, 보스니아의 분열, 키프로스의 분단 등이 책에서 설명하는 문제의 국가다. 그들은 국경이 있는가? 서로를 구분해야 하는가? 만약 미승인된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곳은 영토인가? 그 영토가 만약 바다 쪽이라면 그건 영해인가? 책은 이런 질문이 이곳에 쏟아지며 문제를 심화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분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갈등의 심화로 전쟁까지 이어지거나,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와 국제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만들기에 나쁘다.

그러나, 이미 복잡하고 모호한 국경은 더욱 다양해지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국경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현대 국경'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 제시된 첫 번째 현대 국경은 '스마트 국경'이다. 몇몇 항공사에선 탑승 수속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 승객 정보시스템 접속을 진행하는데, 이는 효율성과 유연성을 챙기면서 국가의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정보를 관리하며, "국경"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 "정보 기술 및 통신 기술을 활용해 국경 통제력을 보다 용이, 확장, 강화하는 것"인 스마트 국경, 이것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미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중이며,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국경처럼 구분하고, 통제 또는 자유를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 국경"이 만들어주고 있다. 물론 해킹이나 유포 등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현대 국경은 "우주" 국경이다. 국경은 더 이상 지구에서만 이뤄지는 이야기가 아니게 되고 있다. 외계 공간은 현재 남극과 비슷한 '무인지대'다. 그러나 우주 식민지와 우주공간의 군사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현재 우주에서도 국경을 만드는 중이다. 책은 문제를 제기한다. 사람들은 인공위성, 무선파 재밍, 스푸핑, 달 탐사, 우주 사이버 해킹, 전자기 펄스, 레이저 무기,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을 가진 우주군을 창설하고 외계 공간에서의 패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하고 있다. 이 문제의 특수한 점은 규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 당장 평범한 시민마저도 한 소행성을 두고 이건 이쁜돌소행성이고 이것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비국가적인 자들의 개입이 쉬워, 국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 국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나중에 우주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주 무기의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우주에서 자원 남획이 벌어지면 막을 수 있을까? 훗날 벌어질 달이나 화성의 영토 소유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군사와 조약으로 만든 실질적 국경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수많은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게 바로 책에서 우려하는 우주 국경의 심각한 문제점이다. 특히 인간의 우주로의 진출이 더욱 확대되는 지금에선 우주 국경 문제는 미리 한 번 정리해야 할 큰 문제다.

세 번째 현대 국경은 “국경 내의” 국경이다. "바이러스", 국경의 자유화로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적 대유행과 밀집 공간의 바이러스 감염 폭증, 그 중, 코로나19는 특히 상징적이다. 책은 바이러스의 국경 이동을 감시하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만약 감염자만 감시했는데 사실은 바이러스 강에서 흘러서 감염이 발생했던 거라면 하천 감시가 더 우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하천을 막을 수 있을까? 국경 역할을 하는 하천이나 국경을 건너는 하천을 설마 홀로 막을 생각인가? 책은 바이러스의 국경을 통한 국제 이동 방지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그래서, 일단 자국 내에서의 바이러스 확산부터 막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취급받으며, 자국민 감시, 이동 및 활동 제한 등으로 국내에서의 국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스마트 국경은 이것을 실현하는 도구 중 하나이고, 이런 국내에서의 국경은 바이러스를 넘어서 활동 억제, 불법 이민자와 국경 넘는 테러리즘에 대한 영공. 영토, 영해 차단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현대 국경은 다양하고, 더욱 복잡하다.

완벽한 국경은 가능한가? 아쉽게도 책에서 말한 내용에 따르면, 희망대로 기능하지 않는 게 많다. 많은 약속이 다른 국경 규범의 적용으로 깨지고, 물리적, 비물리적 이유로 인한 국경의 변화로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새로운 문제를 이끈다. 국가들은 국경의 불확실하거나 없는 상황을 이용하며 국가 간 분쟁에 국경을 이용하기도 한다. 국경은 어지럽다. 그렇다고 국경에 대해서 모두 손 떼거나, 아니면 철저히 막으면? 국경은 현대 사회에 필수적이기에 더욱 골치 아프게도 그런 단일한 선택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범위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더욱 복잡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로 심한 국경의 복잡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지냈다. 책은 정말 많은 질문과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 “국경은 모호하고, 복잡하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국경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세계 문제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든다. 국경 문제는 세계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국경 문제를 접하는 시선을 제대로 잡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국경의 복잡함과 모호성, 그리고 문제성을 잘 파악해서, 국경 문제를 넘어서 세계 분쟁과 갈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