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지법이 지난 29일 해군측이 제기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 37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법원의 공시가 31일 이뤄졌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박성구 집행관 등 3명과 법원 사무직 직원 2명을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보내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을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또 동행한 설치 노무자 6명을 동원 해군기지 반대측에서 농성하는 장소인 중덕해안가 진입 농로 삼거리와 강정포구, 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 앞 등 강정마을내 해군기지 공사부지 4곳과 케이슨 제작이 이뤄지고 있는 화순항에 공사방해금지 결정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설치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공시를 위해 강정마을을 방문한 제주지법 집행관들. <헤드라인제주> |
고권일 위원장에게 공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성구 집행관. <헤드라인제주> |
게시판을 설치할 장소를 확인하고 있는 집행관들. <헤드라인제주> |
그런데 표지판이 설치되는 도중 서귀포경찰서 소속 사복경찰관 3명이 게시판 설치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마을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과 마을주민 등은 "합의 하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에 대해 막지도 않고 있는데 왜 불법으로 채증하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결국 경찰들은 촬영을 접고 현장에서 물러났다.
이날 표지판 설치는 30분 만에 마무리됐고, 설치가 끝나자 마자 법원 집행관 등은 모두 철수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들이 공시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제주지법 관계자들이 공사방해금지 공시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제주지법이 설치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공시 게시판. <헤드라인제주> |
사실상 이날부터 법원의 결정대로 해군기지 공사 구역 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한 대상자들의 접근이 통제된다.
접근금지 대상자는 37명의 개인과 5개 단체다.
개인에서는 강0균, 강0원, 강0근, 강0근, 강0순, 고0일, 고0림, 고0진, 김0득, 김0자, 김0남, 김0량, 김0수, 김0현, 김0삼, 김0후, 김0일, 김0환, 김0섭, 박0애, 송0호, 송0섭, 양0모, 윤0호, 윤0효, 윤0범, 윤0섭, 윤0경, 이0온, 이0자, 이0훈, 정0선, 조0철, 조0준, 조0훈, 최0희, 한0애 등 주민과 평화운동가 등 37명이다.
단체에서는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생명평화결사,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단법인 개척자들 등 5개 단체가 포함됐다.
법원은 이들 대상자들은 해군기지 공사구역내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그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이에 올라타거나 위 각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소속 회원, 사원 또는 구성원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접근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씩을 신청인인 해군측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항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덕해안가 진입 농로 삼거리에 모여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 <헤드라인제주>
# 경찰병력 500여명 강정마을 곳곳에 긴급 배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덕해안가 진입 농로 삼거리에 모여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 <헤드라인제주>
이날 법원의 결정이 공시되고, 표지판이 설치되는 가운데 경찰도 긴급하게 움직였다.
법원 집행관의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제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형사 등 100여 명과 전의경 250여명을 강전 현장으로 긴급 투입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투입돼 있던 전.의경 160여명이 합류하면서 이날 강정마을 곳곳에 약 500여명의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이들은 표지판 설치가 이뤄지는 중덕해안가 진입 농로 삼거리까지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곳곳에서 대기하거나 교통통제 등에 나섰다.
경찰이 대거 마을에 배치되면서 강정주민들도 경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의 공시가 이뤄진 후 경찰들이 해당 지역에 투입돼 길목을 차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경찰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중덕해안가 농로 삼거리 농성장에 모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들도 강정마을에서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 남아 대기하고 있다.
# "아직 절망적인 건 아니다...기획된 행사 예정대로 개최"
이날 공시로 인해 가처분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앞으로 중덕해안가 출입이 불가능해졌으나 강정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단체 관계자들은 "아직 절망적이진 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기룡 군사기지 범대위 위원장은 "공사방해금지에 대한 공시가 이뤄짐에 따라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인원들은 가급적 앞으로 중덕해안가 등 출입을 자제하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예정된 행사에 대해서는 집회 성격을 최대한 배제하고 문화행사로의 성격을 강화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주말 개최될 예정인 대규모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는 "주말 '놀자! 놀자! 강정 놀자!'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따로 집회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문화행사"라면서 "이날 전국에서 평화버스와 비행기를 타고 강정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중덕해안가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에 배치된 경찰관들. <헤드라인제주>
# 해군측 "빠른 시일내 공사재개...서귀포시에 행정대집행 요청"
강정마을에 배치된 경찰관들. <헤드라인제주>
해군측은 법원의 공시가 이뤄지면 주민들을 공사현장 내부에서 철수시킨 후 펜스설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펜스가 설치될 지점인 중덕해안가로 이어지는 농로 삼거리 등에는 현재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밤샘농성을 하고 있는데다, 가건물과 텐트 등이 즐비해 있어 서귀포시를 통한 행정대집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군측의 펜스설치 시점에 맞춰 서귀포시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 결정이 내려진 만큼 빠른 시일내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귀포시에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고, 주민들을 공사현장 내부에서 물러나도록 한 후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 마을주민들과 반대단체 회원, 평화활동가 등은 농로 삼거리와 해군기지 공사 현장 입구 등을 지키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