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여권, 추경 목매는 진짜 이유는...10년 집권 플랜” 보도관련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관련 예산 1,014억원*은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지역주민 등의 사업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 도시재생 사업체계구축, 주거환경 관리사업, 소규모 주거정비,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등
이 중,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예산 30억원은 지역 및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 사업은 서울 구도심 지역 등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그간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지원이 미흡하였던 지방 중소도시 등에 집중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은「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동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의 역량강화와 창업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주민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추경 예산집행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 지원 및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등을 기반으로, 전국단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7.12) >
◈ "여권 추경 목매는 진짜 이유는... 10년 집권 플랜?
- 보수 진영의 ‘뉴타운’에 맞설 도시재생뉴딜 등 대거 포함
- 도시재생 관련 추경예산은 1014억원, 이 중 도시재생 ‘현장 활동가’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교욱훈련비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
- 국회 예결위 추경안 검토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는 교육프로그램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