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의 선언문＞ 연대 서명받고 있습니다.(9월7일 오전 현재 연대단체명 포함)〈韓国市民の宣言文〉署名を受けています。(9月7日現在）

[상생21]

韓国市民の宣言文>署名を受け付けています。(9月7日午前現在、連帯団体名を含む)
 
[緊急] 各団体の参加/共有協力をお願いします
 
「日本放射能汚染水の放流中止」に向けて、日本と国際社会に伝わる<核汚染水放流中断韓国市民宣言>に参加する市民団体の連署名を受けます。 個人を受け取る場合、整理が難しいので、できれば本人が属している団体が参加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団体がなくて個人的に参加しようとする方は代表者や責任者を自分で書いてくだされば良いです(ただし個人はオンライン資料に残り、印刷物には数字で反映さ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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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ェ·ジャヨン教授などと一緒にこのアンケートを行っているので、すでに参加された団体はもう一度しなくても大丈夫です。
 
<宣言参加アンケート>
https://docs.google.com/forms/d/1OauC5rJkWuMMnl5IbOg5sQUk5ak636aRdAylf8QpzcA/edit?pli=1
 
6月18日、光化門の李舜臣将軍像の前で始まった<放射能汚染水放流中止韓日市民徒歩行進>(団長:李元永教授·元水原大学教授)が9月11日(火)、東京所在の日本国会と政府に義に満ちた韓国日本市民の意思を伝えることで一段落します。 徒歩1600キロを86日間（2ヵ月26日）かけて歩きながら「放射能汚染水の放流中止」を叫ぶ大長征闘争です。 ソウルから徒歩で釜山まで行き、船で下関へ移動した後、現在横浜まで行進する過程で核汚染水の放流に反対する数多くの韓国、日本市民が参加し、9月11日には福島住民をはじめ多くの韓国、日本市民が東京に集まって行事を共にすることになります。 （これまでの行進過程は次の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に掲載されています。
: 生命脱核シルクロード - Daumカフェ、
https://cafe.daum.net/earthlifesilkroad/kUxW)
 
韓国人が主導した<放射能汚染水放流中止韓日市民徒歩行進>の最終的な東京行事に韓国人が抜けてはならないため、チェ·ジャヨン教授、チョン·ヨンフン(ろうそく完成連帯代表/ろうそく行動運営委員、キム·ジョンミ(ロウソク完成連帯委員)市民などが9月8日に日本に渡って行進した後、9月11日に東京行事を共にすることになります。 その日、日本の国会に汚染水放流中断韓日市民数百人の熾烈なメッセージを盛り込んだ書簡集を伝える前の記者会見場で、連署名した韓国市民団体の強い主張を示す<核汚染水放流中断韓国市民宣言>を配布、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この宣言文は各国語に翻訳し、世界中に絶対多数の韓国市民の意思を伝え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
 
以下の宣言文をご覧いただき、参加を希望される団体や機関は躊躇なく次のアンケートにお答えください(1次~9.7まで)。
 
 
<核汚染水の放流中断韓国市民宣言>(Declaration of Korean Citizens)
 
80%の韓国民は福島核汚染水（毒物）の放流に積極的に反対している。 この韓国国民の意思を白眼視する韓日米3国政府を強く糾弾する。
 
2011年3月11日、東日本大震災で福島原発事故が発生してから約12年後の2023年8月24日、日本がその事故による核汚染水の放流を開始した。 キャンプデービッド韓日米の会（2023年8月18日）とその直後に敢行した福島原発汚染水放流に際し、日本の岸田首相は「韓国の助けが大きかった」（JTBC News、2023年8月24日）、「尹錫悦への感謝を配慮して放流を遅らせた」[読売新聞、2023年8月23日/告発ニュース、2023年8月23日]などの趣旨の発言をした。
 
「韓国の助けが大きかった」という岸田氏の発言は2つの問題を抱えている。 第一に、韓国を韓国国民ではなく大統領尹錫悦のものと見ることだ。 韓国国民の80%以上が核汚染水の放流に反対しているが、岸田氏の目には韓国国民は存在しない「鬼」に過ぎない。 第二に、「尹錫悦への感謝を配慮して放流を遅らせたものだ」という岸田氏の言及は、「尹錫悦の助けがなくても」日本は、周辺国に及ぼす環境汚染へのいかなる配慮もなく、いつでも勝手に原発汚染水を海に放流できるという本音を赤裸々に表わしたものだ。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で中国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日本の核汚染水放流を犯罪と規定したが、米国は「科学」という口実で放流を擁護した。 検証すら不十分でずさんな、いわゆる「科学」ではない「科学」の名で周辺国の反対を黙殺した。 破廉恥な地顔を突きつける日本と米国は植民地支配の旧態を継ぐ独善のファシストであり、そこに挟まれる尹錫悦政府は反国家的操り人形だ。
 
そもそも「科学」は絶対的真理ではなく不完全、過渡期的知識に過ぎない。 まして真の意味での「科学」でもない類似の「科学」は、インチキであり詐欺である。 類似科学共和国ではなく民主共和国としての韓国は「科学」の名で民意が踏みにじられることはできない。
 
生半可な「科学」の名で韓国民の民意を踏みにじる日米両国は、20世紀初頭（1905年）、密かに桂タフト条約（1905年7月29日）を締結した帝国主義日米の裁判だ。 その時、日本と米国がフィリピンと韓国を餌にして互いに植民統治の空間を分割した。 その条約が締結されるすでに10年前(1894)日本は、日帝侵略に抵抗する朝鮮の東学農民を鎮圧虐殺したが、その虐殺は日本軍と韓国官軍の合作だった。 その時の官軍の役割を尹錫悦政権が果たしている。 桂·タフト条約締結5年後、日本は韓国政府を接収し、韓国を植民地にした。
 
「韓国の助けが大きかった」という岸田氏の発言を見てみると、韓国は民草の意思が優先する民主共和国ではなく、尹錫悦の思い通りに支配される独裁国家であることになる。 日本の汚染水放流をきっかけに、日本だけでなく韓国の尹錫悦政府自体の非民主性が白日下に露わになった。 極右派の日本首相岸田と韓国の独裁大統領の尹錫悦が意気投合した。
 
岸田の下心は、朝鮮政府さえ接収すればその土地を支配できると見た韓日併合（1910）当時の日本人の植民支配的価値観のコピー版であり、岸田に付唱付随する尹錫悦は韓日併合当時、国を売り払うのに寄与した人々と同じだ。 韓国で尹錫悦はユン·ワンヨンと呼ばれることもある。
 
2018年、日本経済産業省傘下諮問機関である「ALPS小委員会」において汚染水処理の5つの方策（海洋放出/水蒸気放出/水素放出/地下埋設/地層注入）を提示し、日本市民社会は固体化策も提示したが、日本政府は海洋投棄を決定（2021）した。 世界各国の反対を押し切って、地球そのものともいえる海の生態環境を汚染する方向で利己的で侵略的な決定を下した。
 
日本の岸田首相と韓国の尹錫悦は、ずさんなIAEA報告書を科学的なものとみなし、信じている。 しかしIAEAは適正なALPS（多核種除去設備。 元の意味は先進的液体処理機）性能検証をせず、放射性物質の生物学的濃縮に対する問題もまともに評価しなかった。 日本政府と東京電力の巨額依頼による用役結果としてのIAEA報告書は無責任にもその表紙に「報告書内容によるいかなる派生的結果にも責任を負わない」という趣旨を明記した。
 
現在までに発生した約135万トンの汚染水を今後30年間放流するという計画を発表したが、現在も毎日のように汚染水が発生している。 溶けてしまった核燃料棒を収拾することもうまく進んでいないため、今後汚染水はさらに多く発生するだろう。 30年でも終わるという保障はないという事実を日本自身が自白した。
 
日本の核汚染水の放流は海洋汚染防止義務を規定した国連海洋法条約192条、194条、207条違反だ。 また廃棄物の海洋投棄を禁止したロンドン条約（1975年発効、1993年11月低レベル放射性物質を含むすべての放射性廃棄物海洋投棄禁止）に違反する犯罪行為であり、全人類の生存を脅かす核放射能放流のテロである。
 
作成主体であるIAEAでさえ報告書の内容については、自ら責任を負わないと明言したIAEA報告書、その報告書を「科学」と言い張って利己的に核汚染水（毒劇物）放流を敢行する日本政府、その日本政府に便乗した米国、そのようなエセの「科学」を掲げて民意を裏切る韓国の独裁政権に対抗し、韓国市民は決起する。 民主共和国大韓民国の国体と自由、民主、独立を守り、人類公営の生存権守護のために、韓日米3国政府の植民支配的圧制の根性を糾弾し、熾烈で粘り強く闘って核汚染水放流をついに中断させるだろう。
2023. 9.11.
核汚染水の放流中止、韓国市民宣言参加団体一同
 
✔参加アンケートお願いします(1次~9.7まで)。 <宣言参加アンケート>
https://docs.google.com/forms/d/1OauC5rJkWuMMnl5IbOg5sQUk5ak636aRdAylf8QpzcA/edit?pli=1
 
* 現在までの連帯団体:キョレの道民族広場、キジ村女性人権連帯、南楊州宗教人平等連帯、ノ·ムヒョン財団、他の百年、文化愛百年魚、民主ヌリ会、食卓·平和·フォーラム、釜山大淵友岩共同体、釜山人権フォーラム、サレシオ修道女会、水遊里民族指導者17位参拝式準備委員会、水遊里民族指導者、安東環境運動連合、オウリムノリ文化、梁山教育研究所、梁山叩き、50+金融労働組合連帯会議,オンベウムト,蔚山新生命教会,ジェミョンイネ記者団,ジェムジェムジェサンアクフェ全国準備委員会、カトリック聖ゴルロムバン外方宣教会平和司牧局、八道江山全国準備員会、風物（プンムル）グッパダマル、韓国民族青年会、韓国有権者ロウソク連帯、ハンバダサラン会、共にする市民、
ろうそく革命完成連帯、創作21作家会、河南青年フォーラム、大東世界協同組合連合会、創作21作家会、フロッギングウルン、トン穀物自然食運動本部、正しい食べ物健康協同組合、GMOのない正しい食べ物国民運動本部、(社)平和母の会、生命平和フォーラム、参加連帯、ゴルサリ、子ども青少年作家連帯、大韓イエス教長老会彦約教会(ハンエクスプレス物流倉庫火災惨事故キム·ヒョンジュ様遺族一同)、香林教会社会部、子ども青少年本作家連帯
 

 
 
[긴급] 각 단체 참여/공유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를 위해 일본과 국제사회에 전해질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에 동참할 시민단체들의 연서명을 받습니다. 개인들을 받을 경우 정리가 어려울 것이라 가능하면 본인이 속한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단체가 없어 개인적으로 참여 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표자나 책임자를 자신으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개인들은 온라인 자료에 남고, 유인물에는 숫자로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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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교수 등과 같이 이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미 참여하신 단체는 다시금 안하셔도 됩니다.

<선언 참여 설문>https://docs.google.com/forms/d/1OauC5rJkWuMMnl5IbOg5sQUk5ak636aRdAylf8QpzcA/edit?pli=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docs.google.com/forms/d/1OauC5rJkWuMMnl5IbOg5sQUk5ak636aRdAylf8QpzcA/edit?pli=1">
https://docs.google.com/forms/d/1OauC5rJkWuMMnl5IbOg5sQUk5ak636aRdAylf8QpzcA/edit?pli=1

6.18.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시작한 <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 한일시민 도보행진>(단장: 이원영 교수 전 수원대 교수)이 9.11일(화) 도쿄소재 일본 국회와 정부에 의로운 한국 일본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도보로 1600km를 86일(2달 26일)간에 걸쳐 걸어가며 ‘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를 외치는 대장정 투쟁입니다. 서울에서 도보로 부산까지 가서, 배로 시모노세키로 이동한 다음 현재 요코하마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수많은 한국, 일본시민들이 동참했으며, 9.11에는 후쿠시마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한국, 일본 시민들이 도쿄에 모여 행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진 과정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생명탈핵실크로드 - Daum 카페,https://cafe.daum.net/earthlifesilkroad/kUx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cafe.daum.net/earthlifesilkroad/kUxW)"> https://cafe.daum.net/earthlifesilkroad/kUxW)

한국인이 주도한 <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 한일시민 도보행진>의 최종적 도쿄 행사에 한국인들이 빠지면 안되겠기에 최자영 교수, 정영훈(촛불완성연대 대표/촛불행동운영위원, 김정미(촛불완성연대 위원)시민 등이 9.8. 일본으로 건너가 행진한 후 9.11. 도쿄행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날 일본 국회에 오염수 방류 중단 한일 시민 수백명의 치열한 메시지를 담은 서간 문집을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장에서, 연서명한 한국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을 나타내는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을 배포,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선언문은 각국어로 번역하여 세계 만방에 절대 다수 한국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선언문을 보시고 동참을 원하시는 단체나 기관은 주저없이 다음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1차 ~9.7까지).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Declaration of Korean Citizens)

80% 한국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독극물) 방류를 적극 반대한다. 이 한국국민들의 의사를 백안시하는 한·미·일 3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1.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인 2023.8.24. 일본이 그 사고에 의한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모임(2023.8.18.)과 그 직후 감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즈음하여, 일본 수상 기시다는 “한국의 도움이 컸다”(JTBC News, 2023.8.24.), “윤석열에 대한 고마움을 배려하여 방류를 늦춘 것이다”[요미우리(読賣)신문, 2023.8.23./고발뉴스, 2023.8.23]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의 도움이 컸다”라는 기시다의 발언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을 한국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 국민 80% 이상이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데, 기시다의 눈에 한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허깨비에 불과하다. 둘째, “윤석열에 대한 고마움을 배려하여 방류를 늦춘 것이다”란 기시다의 언급은 “윤석열의 도움 없이도” 일본은, 주변국에 미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언제라도 마음대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있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나섰으나, 미국은 ‘과학’이라는 구실로 방류를 옹호하고 나섰다. 검증조차 부실하여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과학’아닌 ‘과학’의 이름으로 주변국의 반대를 묵살하였다. 파렴치한 민낯을 들이미는 일본과 미국은 식민지배의 구태를 잇는 독선의 파시스트이며, 거기에 꼽사리 끼는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적 꼭두각시 호구이다.

애초에 ‘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불완전, 과도기적 지식에 불과하다. 하물며 진정한 의미의 ‘과학’도 아닌 유사 ‘과학’은 사이비이며 사기이다. 유사 과학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한국은 ‘과학’의 이름으로 민의가 짓밟힐 수 없다.

어설픈 ‘과학’의 이름으로 한국민의 민의를 짓밟는 미·일 양국은 20세기 초(1905) 은밀하게 가쓰라-태프트 조약(1905.7.29.)을 체결한 제국주의 미·일의 재판이다. 그때 일본과 미국이 필리핀과 한국을 먹이로 두고 서로 식민 통치의 공간을 분할했다. 그 조약이 체결되기 이미 10년 전(1894) 일본은,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조선의 동학농민을 진압 학살했는데, 그 학살은 일본군과 한국 관군의 합작품이었다. 그때 관군의 역할을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있다. 가쓰라-태프트 조약 체결 5년 후 일본은 한국 정부를 접수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한국의 도움이 컸다”라는 기시다의 발언을 뜯어 보면, 한국은 민초의 뜻이 우선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윤석열의 뜻대로 지배되는 독재국가인 것이 된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 윤석열 정부 자체의 비민주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극우파 일본 수상 기시다와 한국의 독재 대통령 윤석열이 의기투합했다.

기시다의 심보는, 조선 정부만 접수하면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본 한일합방(1910) 당시의 일본인의 식민지배적 가치관의 복사판이고, 기시다에 부창부수하는 윤석열은 한일합방 당시 나라 팔아먹는 데 기여한 이들과 같다. 한국에서 윤석열은 윤완용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자문기구인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의 5가지 방안(해양방출/수증기방출/수소방출/지하매설/지층주입)을 제시되었고, 일본 시민사회는 고체화방안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를 결정(2021)했다. 세계 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바다의 생태환경을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이기적이며 침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일본 수상 기시다와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부실한 IAEA 보고서를 짐짓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믿는다 했다. 그러나 IAEA는 적정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원 뜻은 선진적 액체처리기) 성능검증을 하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거액 의뢰에 따른 용역 결과물로서의 IAEA 보고서는 무책임하게도 그 표지에 “보고서 내용에 따른 어떤 파생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기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약 135만 톤의 오염수를 향후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도 매일같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녹아버린 핵연료봉을 수습하는 것 또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오염수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30년으로도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일본 자신이 자백했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는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194조, 207조 위반이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1975년 발효, 1993.11. 저준위 방사성 물질 포함 모든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이며, 전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방사능 방류의 테러이다.

작성 주체인 IAEA조차 보고서 내용에 대해 숫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그 IAEA 보고서, 그 보고서를 ‘과학’이라 우기고 이기적으로 핵오염수(독극물) 방류를 감행하는 일본 정부, 그 일본 정부에 편승한 미국, 그 같이 유사‘과학’을 앞세워 민의를 저버리는 한국의 독재 정부에 맞서서, 한국 시민은 궐기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자유, 민주, 독립을 지키고, 인류 공영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한·미·일 3국 정부의 식민지배적 압제의 근성을 규탄하며, 치열하고 줄기차게 싸워 핵오염수 방류를 기어이 중단 시킬 것이다.
2023. 9.11.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 참가 단체 일동

☛ 참가 설문 바랍니다(1차 ~9.7까지). <선언 참여 설문https://docs.google.com/forms/d/1OauC5rJkWuMMnl5IbOg5sQUk5ak636aRdAylf8QpzcA/edit?pli=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docs.google.com/forms/d/1OauC5rJkWuMMnl5IbOg5sQUk5ak636aRdAylf8QpzcA/edit?pli=1">
https://docs.google.com/forms/d/1OauC5rJkWuMMnl5IbOg5sQUk5ak636aRdAylf8QpzcA/edit?pli=1

* 현재까지의 연대단체: 겨레의 길 민족광장,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남양주 종교인 평등연대, 노무현재단, 다른백년, 문화사랑백년어, 민주누리회, 밥상ㆍ평화ㆍ포럼, 부산대연우암공동체, 부산인권포럼, 살레시오수녀회, 수유리민족민족지도자 17위 참배식준비위원회, 수유리민족민족지도자, 안동환경운동연합, 어울림놀이문화, 양산교육연구소, 양산두드림,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 온배움터, 울산새생명교회, 재명이네기자단, 잼잼산악회전국준비위원회, 정신계승학교설립주진,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팔도강산 전국준비원회, 풍물굿패다말, 한국민족청년회, 한국유권자촛불연대, 한바다사랑회, 함께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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