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자차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놓아지면서 음주운전 사례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방법으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 단속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부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주운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4회 연속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A씨

A씨는 4회 연속 만취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판까지 불출석하여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는 바로 구속이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가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을 때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지던 때였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선고 받은 형 역시 높은 편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만의 형사사건 법률대응 프로세스

A씨의 의뢰를 받은 즉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들이 직접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변론전략을 세웠고, 재판부에 이를 호소했습니다.

A씨가 설비 전문가여서 항상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어야 하는 점을 피력하고 A씨의 어머니의 탄원서 방향을 정하여 A씨의 변소와 일치하는 점을 드러나게 하는 등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구치소 생활을 청산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속된 음주운전 전과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경험 많은 형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여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구제가능성을 높이려면 법률전문가인 형사변호사와 함께 수사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 해결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