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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쌀가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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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 한그릇 만드는데- 농민님들의 손이-몇번이나 만져을까
농민님들의 땀흘린 정성이 어려져 힌쌀밥이 이루어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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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정부에서 개편하려는 공익형 직불금개편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시절에 쌀가격 지지를 위하여 만들었든 변동직불금이 참으로
쌀가격을 지지를하여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여 왔든 잘된정책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공익형직불제란 안을 가지고 개편하려하여
개편된 방안을 보니 참으로 기본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쌀에만 직불금이 한정되어있고하여---
밭은 직불금이 없으니 잘못되었다하여
쌀과 밭농산물을 같이 직불금을 지급하겠다하여
공공직불금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내놓은방안을 보니
진흥지역내의 1혁타 지원금액은 205만원으로하여 논과밭은 동일한 직불금이적용되었으나----
비진흥지역을 따로 구분하여
비진흥지역은 논은혁타당 178만원---
여기서 밭은 134만원 으로 차등 되어 지급이되고
비진흥지역 차액금도 많은데다---논과 밭의금액차이도 44만원차이가 나며
당초 정부가 하였든 말과는 차이가많어
농민들이공감할수 있는 정책이 못되는 대책으로 생각됨니다
당초정부의 대안대로 쌀에편중되지않고 밭작물에도 동일한 직불금 방안을 제시한 방안은 어데로가고
과거정부때보다 차등만 만들어 혼선만 되는 정책이되었군요
우리농민은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가격지지정책인 변동직불제 방안이더 바람직한정책으로 여겨짐니다
그동안 대농을 육성하기위하여 영농후게자 육성방정책으로
농지규모화사업을 대대 적으로 추진하였든
과거정부정책에 반한 정책으로 여겨져요
과거정책에다가 밭작물 불금만 더세워서 추진하면 잘된정책이될건데---
공익형직불제라고 만들어 비진흥지역 차등에다 밭작물 에서도 차등에다
차등만 만들었군요---여렇가지가 잘못되었다 여겨져요---
그리고 진흥지역과---비진흥지역 을 구분하였는데---------------
실지생산노력비나 생산비는 비진흥지역이 훨씬 여건이나빠서
생산비가 더들어가고 노력도 --어려운데도---
정부에서는 비진흥지역을 적게지원하는것도 잘못된정책이라여겨짐니다
공익형이란 자체가 부끄럽군요-------------------
과거50년에 6-25전쟁이후 국민님들께서는 전쟁으로 고달품을 격은면서
미국에서 양곡을 지원하여주는 밀가루와 보리쌀 알량미 등으로
많은 배고품을 연명을 하면서 살아든시절과
60년대에 식량증산을 위하여 퇴비증산으로 보리재배를하여 밀죽을 먹어가면서
들에 자란 쑥을깨어다 죽을끓여먹고 심지어 큰산에 소나무를 베어
소나무생끼를벗기어다 죽을끓여먹고
하였든 옛날을격었고 식량증산을위하여 논에객토를 하였고
벼품종개량을위하여 수많은 과학자분들이
다수학 벼품종을 개발하여 통일벼를만들어 다수확으로
배고품을 조금이라도 면할수있었습니다
부족량은 외국에서 수입하여 대체하면서
계속으로 과일 증산식재나 채소류증산 육류증산으로 식량소비가 점차줄어들게되었고
쌀생산량이 농업의 기술이 발달되어 증산이되어
전국민이 먹고도 남아돌아 보관관리가 힘들게되어
이제는 쌀이 천덕구리가 되어가니 세상이 변하여도 많이변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간 무역으로 발생하는 의무 수입량을 조절을하여
국내쌀 생산량을 조절을 잘하는 정책을 이루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