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정학 106페이지 61번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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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가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이라 볼 수 없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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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상승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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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공급의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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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의 적응에 대한 신축성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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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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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능률성과 비민주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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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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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이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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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면..신축성 증가할거라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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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변화의 적응대 대한 이부분때문에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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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 문제가 계속 걸리던데..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말씀 드릴께요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생각했을 때 (수요의 '변화'이죠)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망설임 없이 최대한 빠르게 공급을 늘리겠지만 기업의 경우 이해타산을 따지겠죠.
첫댓글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 문제가 계속 걸리던데..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말씀 드릴께요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생각했을 때 (수요의 '변화'이죠)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망설임 없이 최대한 빠르게 공급을 늘리겠지만 기업의 경우 이해타산을 따지겠죠.
공급을 늘려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현상유지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서 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겠지요. 공급량을 늘리는 시점을 늦춘다든지.. 그래서 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려지는 셈이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