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행정학과 16 김현준]

지방분권의 주요 담론은 중앙의 권한의 상당수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하는 것입니다. 분권화를 요하는 권한 중 교육권은 당연히 빠질 수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문제를 두고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토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 운영해 종합적인 교육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은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현장 토론회 발제를 통해 “헌법과 법령,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자치는 상호 밀접한 일반 행정과의 강제 분리로 종합적인 교육행정 달성이 어렵다”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운영”을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2할 자치’ 극복 방안으로 △지방 분권형 개헌△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재설치 및 운영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입법화 추진 △지방교육자치법 헌법소원 청구 등을 제안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라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야말로 향후 지역 균형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문제를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책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지역간 정책 경쟁을 통한 혁신과 교육의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토론회에는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 토론자로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남궁창성

2017년 02월 09일 목요일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38150

교육자치의 통합 문제를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책 소비자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 이므로, 선택권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일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