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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대출'이 밀어올린 수도권의 집값과 예견 되는 결과
1. 정책의 목적
부동산PF (230조) 해결 -> 실패 ;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채무를 국민들이 빚내서 집사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함
2. 문제점
1)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지방은 계속 폭락중)
2) 국민세금으로 이자 차액을 매년 지불 ; 2024년 현재 지불액 -> 연 1조 5.000억
*** 정부 정책대출의 이자가 5%이고 은행의 이자가 7%라면 차액 2%를 정부가 매년 국민세금으로 은행에 지불하는 것임
*** 전세사기 피해 보전액은 총 3조인데 거절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가계대출의 이자는 연 1조 5.000억씩 보전해 주면서 집값을 상승 시켜 놨는데
그 결과로 이익을 본 자들은 건설사 시행사 다주택자 등인 투기세력이고 대출로 집을 산 국민들은 집값 폭락에 직면하게 된 것
3. 결과
1)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지방은 폭락)
(1) 건설사와 시행사의 미분양아파트 소비
(2) 다주택자(투기세력)들의 주택 처분
(3) 은행의 이자 수익 급증
(4) 국민총생산량을 넘어선 가계대출과 상승한 집값의 거품은 연전히 부동산시장의 시한폭탄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