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2022년 5월9일 이른바 검수완박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영장사본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도 있었으며 형사소송규칙 상으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피고인구속신문이나 공판준비기일, 증인신문절차(원격)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All-in-One 로스쿨 형사소송법 선택·사례 핵심암기장 제5판에서는 이러한 법개정을 철저히 반영하였고, 일부사례를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일정부분 증보가 이루어졌다.
최근 변호사시험에서는 지속적으로 공판, 상소, 재심 등과 관련한 논점의 반영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래 변호사시험은 수사와 증거에만 국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험경향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수험서의 생명은 출제경향을 철저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서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개시된 형제복지원판결(비상상고)까지도 감안하여, 재심과 비상상고의 문제까지도 보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서는 단순 암기장을 넘어 종합사례집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본서와 사례집을 독파한다는 것은 모순되게도 수험적합적이지 않다. 사실 형사법 1과목이라고 하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엄연히 다른 과목이고,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역시 서로 다른 과목이나 마찬가지이다. 로스쿨 3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 1년도 안되는 기간에 모든 과목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정리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결국 모든 과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빠른 시간에 회독하느냐가 수험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
본서는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최종마무리에 최적화된 교재임을 자부한다.
본서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법조문문제를 체계적으로 비교정리함으로써, 최소 시간만을 투자하더라도 완벽히 선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022.6.까지의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지문화함으로써 판례집으로서의 기능도 겸하도록 하였다.
셋째, 출제유력한 사례논점들을 중심으로, 모든 테마를 사례문제화하여 압축답안을 구성함으로써 사례적응력에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례를 구성함으로써 사례암기장의 학습이 선택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 주관식 출제빈도가 높은 공판, 상소, 소송행위편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형제복지원판결을 감안하여 비상상고 사례까지도 추가함으로써 어떠한 사례에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 법원행시, 경찰승진(경정급) 등의 국가고시와 최신판례 등도 철저히 분석하여 사례화함으로써 종합사례집으로도 기능하게끔 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네오고시뱅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본서의 독자들이야말로 필자의 큰 스승이었음을 고백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2.6.9.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