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7.23.(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특별재난지역 6곳 국비 지원....정부가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지역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44분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환경부는 23일 재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한다. 이날 오후 청주 오송역 인근 회의실에서 처리지원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환경부와 7개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해 ▲재난 폐기물 발생 규모 산정 및 처리 상황 관리 ▲긴급 조치 필요 지역 수거 장비 지원 ▲폐기물 처리비 국비 편성 및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대통령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大統領)은 22일 수해(水害) 피해(被害)가 발생(發生)한 경기도 가평, 전남 담양, 충남 서산·예산,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特別災難區域)으로 선포(宣布)해 재난(災難)복구(復舊)에 국비(國費)를 지원(支援).

李는 재난(災難) 상황(狀況)에서 부적절(不適切)한 공직자(公職者) 처신 문제를 거론하며, 수해(水害) 현장(現場)에서 음주가무(飮酒歌舞) 즐긴 정신 나간 경우도 있었다며 엄중(嚴重) 단속(斷續)을 주문.

▶이재명은 與野 합의(合意) 불발(不發)로 국회(國會)에서 인사청문(人事聽聞) 경과보고서(經過報告書) 채택(採擇)되지 않은 강선우(여성가족부)등 장관(長官) 후보자(候補者) 4명에 대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넘긴 후보자는 모두 6명인데 해수부·중기부는 與野 합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송부 요청 대상에 안들어간 4명에 대해 李는 國會 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주중 4명을 임명할 계획.

▶국민의힘 당 대표(黨 代表)을 선출하는 전당대회(全黨大會)에 탄핵(彈劾) 찬성(贊成)반윤(非尹)안철수·한동훈·조경태와 탄핵 반대(反對)한 친윤(親尹) 김문수·장동혁 간 대결구도로 치러질 전망.

극우(極右)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국민의힘 입당 계기로 “극우 막아야 한다”는 韓 출마 명분이 생겼고, 극우 논쟁이 격화될 수록 安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 나옴.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표명 요구하는 인적쇄신론으로 촉발 된 黨內 갈등이 수구(守舊)·극우(極右) 논쟁(論爭)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尹은 “黨지도부는 물론 김문수·윤상현 등 윤석열 계엄옹호·부정선거 주장하는 전한길 등 극우와 절연하지 못하고 함께 가려는 당내 인사를 징계해야 한다”면서 “100명이 스크럼 짜고 앉아서 무조건 서로를 지킨다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다. 당이 잘못은 인정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함.

▶국민의힘 17개 시도당 중 박성민(울산), 정동만(부산), 이철규(강원), 구자근(경북) 등 친윤(親尹)인사가 시도당위원장 자리를 대거 꿰찬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 쇄신보다 실리 챙기기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옴.

‘친윤일색(親尹一色)’ 비판에도 주류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를 점령한 건 지선 공천권 때문이라는 분석. 신임 시도당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등의 공천을 지휘하는데, 다음 총선용 지역구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는 해석임.

▶윤석열 내란(內亂) 옹호(擁護)발언(發言)논란의 보수(保守)진영(陣營) 출신(出身)의 강준욱 대통령실(大統領室) 국민통합비서관(國民統合秘書官)이 22일 자진 사퇴.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 대한 우려에 “전직 대통령 파면(罷免)으로 인수위없이 출범 하면서 임명한 인사 중에 문제가 발견 됐고 책임지는 태도에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힘.

▶21대 대선(大選) 비용(費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535억 2000만원) 김문수 국민의힘(450억원) 이준석 개혁신당(28억 4000만원) 권영국 노동당(9억 9000만원)가 사용한 것으로 집계.

후보자 후원금은 李 29억원-權 22억원-李 13억원-金 12억원에 그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효투표 총수 15%이상을 득표해 선고비용 전액을 보전 받음.

[정부]

▶한미 국방부는 22일 한미 군수협력위원회를 열고 대형 기동헬기 'CH-47'(시누크)의 엔진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유지·보수·운영(MRO) 시범사업으로 선정.

미 육군 CH-47(시누크) 엔진 정비를 미 본토가 아닌 국내에서 실시. T55 엔진 정비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한화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대체적인 시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3일 대미 관세 협상 등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할 예정.

취임 이틀 만에 통상 수장으로서 미국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첫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건데, 김 장관은 방미 기간 중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을 조율할 예정.

[경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비 2조원이 투입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기술 이전 계약(240억원) 관련 2022.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년 10개월 만에 마무리..

기술이전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민간 우주개발시대 개막과 함께 미국 스페이스X 같은 '한화 K로켓' 발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됨.

▶LS그룹이 미국 권선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의 기업공개(IPO)에 본격 시동.

권선 시장 세계 1위 기업인 에식스솔루션즈는 변압기와 모터 등 전자장치에 감는 특수 권선을 생산하고 있으며, 몸값 최소 2조 원, 최대 4조 원대 기업가치로 4000억원 규모 공모하는 게 목표임.

▶한화그룹의 美國 조선 계열사 한화필리십야드(한화 필리조선소)가 3500억원짜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

미국 조선사가 LNG 운반선을 수주한 건 4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미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국 통상법 301조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HJ중공업(구, 한진중공업)이 인터내셔널마린, 오리엔트조선 등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10개사와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축하며 MRO 시장 진출을 본격화.

1974년 국내 최초의 해양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HJ중공업은 특수선 건조와 창정비에서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MRO 시장에 도전한다는 방침임.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가 음원 플랫폼 플로(FLO)로 알려진 SK스퀘어의 음악 콘텐츠 자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인수를 추진.

YG플러스가 드림어스컴퍼니의 기존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보유한 드림어스컴퍼니 지분(38.67%) 중 일부와 신한벤처투자가 가진 지분(18.08%) 전량,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12.29%)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짐.

▶코스피가 22일 장중 연고점(3,220.27)을 기록했으나,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밀려 전 거래일 대비 1.27% 하락한 3,169.94로 거래를 마감.

외국인이 1,607억 원, 기관이 4,132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8월 1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계심리가 강화된 영향이란 분석.

▶민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지난 21일 시작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가 삭제.

현행법상 소비쿠폰 양도 및 현금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 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소비쿠폰을 결제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LG유플러스가 다음 달 5일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에 22일 주가가 장중 1만 5,32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4% 오른 1만 5,120원을 기록했는데, 증권가에선 2분기 호실적,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LG유플러스 주가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언론매체나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종목토론방(종토방) 등에 대한 감시를 시작.

해당 매체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건데,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시행되는 대책임.

▶ 자본시장연구원은 22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표된 국내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투자의견을 집계한 결과 '매수'와 '적극매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3.1%에 이르렀다고 밝힘.

매도 의견은 0.1%에 불과했고, 한번 제시한 투자의견을 바꾸는 것도 전체의 2.5%에 그쳤는데, 매수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는 증권사의 직원이 될 수 있는 상장사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 힘들다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지목.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이 대포통장 유통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음.

A 전 전무 등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한 지점 임직원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22일부로 폐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 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지면서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업자간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

▶트럼프 미국(美國) 대통령(大統領)의 관세(關稅) 쇼크에 지프·크라이슬러 브랜드를 가진 세계 4위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가 상반기 27억 달러(3조700억원)대 순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美國 내 경기(景氣)둔화(鈍化) 우려가 제기.

콘퍼런스보드는 6월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3% 내려간 98.8을 기록했다고 발표. 5월보다 낙폭이 커지면서 상반기 2.8% 하락하면서,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하반기 경기 둔화세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짐.

[사회]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株價造作事件)관련 윤석열이 20대 대선(大選)당시 토론(討論)에서 실제 23억원 시세차익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왔다”고 한 발언(發言)은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특검은 수사를 확대.

선거법(選擧法) 공소시효(公訴時效)는 6개월 이지만, 대통령(大統領) 재임(在任) 기간이 제외되고, 6월 특검법 공포되는 순간부터 시효가 중단돼 尹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남아 있음. 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들러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음.

▶윤석열은 내란특검(조은석 검사) 수사를 온갖 수단 동원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구치소(拘置所) 옥중 메시지를 통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며 지지자에 메시지를 보냄.

尹은 또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金을 피의자(被疑者) 출석(出席) 통보(通報)한데 대해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는 옥중 메시지를 내자, 국힘 내부에서 조차 “尹 언제 정치 탄합 받았냐”고 반문 했고, 일각에선 “조국 일가에게 정치적 탄합 했던 尹이 해야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 나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전 국무총리)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박성재(전 법무장관)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2.3비상계엄(非常戒嚴)당일 국무회의(國務會議)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전망.

韓은 2월 國會·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 관련 "계엄 해제 국무회의 때까지는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발언 내용과 달리 특검 확보한 CCTV영상에는 韓이 계엄문건 살펴보고 챙겨가는 장면이 담겨 있음.

▶내란특검은 12·3비상계엄 선포 9일 전인 2024.11.25.에 4박 5일간 대만 출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

비상계엄 직전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접촉 공작을 포함해 외환죄 수사를 확대 중에 文의 대만 출장이 “대만 군사정보국이 집권당이 매우 가까워 비상계엄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출장이었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옴. 실제 민정당은 11.4.에 국회의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 사태가 종료된 시점에 尹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를 밝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尹모가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 통해 金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

특검이 로비 정황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 초점이 통일교 조직 차원의 관여 여부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되며, 로비 물품 구입에 실제로 통일교 자금이 쓰였는지, 이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부 초반 2022년 무렵 건진법사 전성배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통일교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자개발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접근한 정황을 확인.

희림의 A 이사는 全 통해 2022년 12월 캄보디아에서 ‘통일교 2인자’ 尹 전 세계본부장과 만나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논의한 사실을 포착되면서, 全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초반부터 개입한 정황이 밝혀짐.

▶국민의힘의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2인자 윤모와 ‘건진법사’ 전성배가 통일교 교인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실제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옴.

2022.3.2.서울 잠실롯데호텔 한학자 총재의 통일교 간부 모임에도 참석했던 간부인ㄱ씨는 22일 한겨레에 “2022년 12월에 천주평화연합에서 봉투에 담아 몇몇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힘.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되면서 李가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될 전망.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힘.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私製) 총기(銃器)로 살해(殺害)한 60대 남성(男性)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

이 남성은 “20년전 가정불화로 (아내와) 헤어졌다. 아들은 아내와 이혼을 내 탓으로만 몰았다.”고 진술했을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경찰의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음.

▶광주광역시의 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광주 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 대해 21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섬.

광주광역시시가 광산구 삼도동 부지를 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시립요양병원 중심으로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내용의 주민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임.

▶'휴대폰깡' 통해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A는 전북 정읍에서 2022년 3월부터 2025년까지 3년여 동안 대출(貸出) 광고(廣告)를 보고 연락(連絡)한 피해자 300여 명에게 휴대전화(携帶電話)를 개통(開通)하게 하고, 수십만 원에 기계를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6억 5000만 원을 챙김.

▶백경현 구리시장이 20일 경기북부 지역에 폭우(暴雨)가 쏟아져 공무원(公務員)들이 비상 근무(非常 勤務)하는 상황인데도 강원도 홍천의 야유회장(野遊會場) 찾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百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민 여러분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던 현장 직원들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피해자 50여명에게 계약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가로챈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체포.

이들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저렴한 부동산 매물을 올린 다음 집을 보고 싶다는 피해자들에게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둘러보게 한 뒤, 피해자들이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계약금을 가로챔.

[연예/스포츠]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숲(옛 아프리아TV)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구독자 110만 명 보유한 유튜버 뻑가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2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며 소송이 본격화.

빽가가 자신 채널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으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 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과즙세연 측에서 3000만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제기함.

▶할리우드 대작 마블의 <판타스틱4>가 개봉을 앞둔 가운데, 한국 영화는 인기 웹소설·웹툰 원작의 <전지적 독자 시점> <좀비딸>로 맞서는 맞대결이 예상.

<전지적 독자 시점>은 소설 속 세계가 현실화되면서 거대 몬스터를 돌파하는 소재로 통쾌한 액션과 압도적 스케일의 한국형 블록버스터이고, <좀비딸>은 좀비가 된 딸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임.

[국제]

▶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가 21일 美國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열림.

왕관·망토 착용하고 왕처럼 분장한 시민이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는 트럼프가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을 결정한 데 대해 “전제시대 군주처럼 독단적”이라고 비판.

▶미국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내부 문서 공유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서버 소프트웨어(SW)를 겨냥한 중국과 연관 가능성 있는 해킹 조직에 의한 해킹이 발생해 100개 기관이 피해를 본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알려짐.

MS는 19일 기업 내부 협업 도구인 '셰어포인트'의 자체 호스팅 버전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며 보안 경고를 발령.이번 해킹은 이른바 '제로데이(zero-day)' 공격으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에 침투하고 백도어(backdoor·은밀한 접근 통로) 심어 장기간 조직 내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듬.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2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제주 31도가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간에는 최고 기온 35도로 무덥겠고 열대야로 야간에도 더위가 물러가지 않겠음.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1~24도, 최고기온 28~32도)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