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文정부 문체부 산하기관, 反국가단체 조총련에 세금 퍼줬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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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文정부 문체부 산하기관, 反국가단체 조총련에 세금 퍼줬다

문재인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조총련 산하 단체에 4년간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총련은 한국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이 났고, 조총련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를 통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어떤 접촉 신고서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과정부터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모든 것이 문제란 것이다.

9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는 
4년간(2019~2022) 조총련 산하 ‘후꾸오까 조선가무단’이 참여하는 문화제 등을 부산에서 개최하며 총 1억2150만원을 지원했다. 
1966년 결성된 후꾸오까 조선가무단은 조총련 공식 홈페이지에도 소개되는 산하 단체로 
평소 일본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크쇼’ 등의 행사를 연다.

문예위는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함께해요 콘서트 통(統), 일(一) 조선학교가 좋아요 in Busan’을 시작으로 
2022년 ‘원 코리아(Corea) 싸이퍼 부산’까지 매년 조총련의 공연을 지원했다. 
문예위에 제출된 교부금 지원 신청서에는 ‘후꾸오까조선가무단은 북한의 민족예술을 계승한 예술단’이라고 소개 글이 적혀 있다. 
그러나 문체부 측은 ‘이적 단체나 반국가 단체 지원 내역이 있느냐’는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문체부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반국가 단체까지 지원해줄 때 
우리 문화계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고사 직전에 내몰릴 만큼 심각하게 고통받았다”면서 
“문체부가 반국가 단체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현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단독] 文정부 문체부 산하기관, 反국가단체 조총련에 세금 퍼줬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0/10/7Q34LWFAAFEDZOVTFD6VLC2N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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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文정부 문체부 산하기관, 反국가단체 조총련에 세금 퍼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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