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한인회

<제1811호>[2023. 01. 02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사무국]  2023년 EU 주요 통상 현안 * 2023년 EU의 통상 분야 주요 현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EU-미국 통상갈등, EU-중국 관계 재정립 및 적극적 대외 통상정책 전환 등이 지적 * 우크라이나 전쟁 - 다음 달로 2년 차를 맞게 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올해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EU는 공급망 재편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전략에 주력할 전망. 또한, 올해에도 對러시아 제재를 위한 관련 통상 규제도 계속 강화될 전망 * EU-미국 통상갈등 -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관련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 수입 전기차도 상업용 리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일부 유럽 생산 전기차도 IRA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 또한, 같은 날 발표된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드라인'(3월 중 발표예정)의 방향을 설명한 백서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정의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 EU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IRA법과 관련한 EU의 우려를 일부 해소 - 이에도 불구 EU는 일반 전기차 보조금 및 배터리 제조 등과 관련한 IRA법상 차별적 요소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과의 통상갈등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 * EU-중국 관계 재정립 -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EU의 대외정책적 관심이 러시아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EU의 對중국 관계 재정립에 대한 관심이 올해 주요 통상 이슈로 다뤄질 전망 - 특히, 조만간 러시아-중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EU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 심화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우려 * 공급망 재편 위한 적극적 통상정책 - EU는 중국, 러시아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 재편을 위해 작년부터 다수의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에 주력 - 최근 EU-칠레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을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인도네시아, 인도, 뉴질랜드 등과 협정 타결 가능성이 주목 * 브렉시트 - 2021년 브렉시트 완료 이후에도 북아일랜드 통관과 관련한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영국 정부는 EU에 대해 유연한 협상 의지를 시사 - 다만, EU와 영국의 지금까지의 협상 경험에 근거,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 도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지적* * 참고자료 : 유락티브, 폴리티코 등  크로아티아, 1일부터 유럽 26개국과 국경 개방 및 유로화 공식 사용 개시 *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는 쉥겐협약 체약국으로써 유럽 26개국과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 공식 통화도 유로화로 변경됨 - 쉥겐협약은 유럽 26개국간* 국경을 개방, 상호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협약 체제로 크로아티아의 쉥겐협약 가입에 따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헝가리 사이의 이동 시 여권검사 등 절차가 폐지됨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6개국 - 이는 EU의 외부 국경이 크로아티아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크로아티아는 자국을 통한 EU로의 불법 난민 유입 단속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됨 * 또한,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존 공식 회원국에 가입함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공식 통화도 기존 '쿠나(Kuna)'에서 유로화로 변경됨(유로존 회원국은 20개국으로 확대) - 크로아티아는 유로화 전환에 대비 지난 3개월간 제품 가격표시를 쿠나와 유로화로 병기해온 바 있으며, 향후 2주 동안 쿠나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나 소매상 등은 상품 판매 대금을 쿠나로 수령하더라도 잔돈은 반드시 유로화로 지급해야 함 - 유로화 통화 변경에 따라 일부 물가상승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수개월 유로화 가격 병기를 통해 통화 변경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은 이미 반영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물가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 참고자료 : 유락티브,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