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개표참관인, 생각보다 허술한 선거관리 놀랐다

[공감소리]

녹색당 개표참관인, 생각보다 허술한 선거관리 놀랐다

철저한 선관위 관리와 참여인단제도 활성화 논의되야..

정찬희

기사입력

2012/04/30 [09:50]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그러나 4.11 총선에서 종이투표함, 옷핀 타입 자물쇠로 바뀌고 '봉인없는 투표함' '뜯겨진 투표함' 등 강남을을 비롯 다수의 지역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에 의한 문제가 끝없이 발생했다.
 
그 문제점은 한결같이 철제가 아닌 종이함, 철사 자물쇠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뜯고 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것에 모아졌다.
 
선관위의 디도스 해킹은 차치 하더라도 '선거용지, 투표함'에 직접적이고도 물리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다는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다. 
 

▲  선관위는 지난 10.26 기습적으로 투표소를 변경했다.  장소체크는 디도스로 막히고    © mbc

 
 
 
 
 
 
 
 
 
 
 
 
 
 
 
 
 
 
하지만 이는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있어왔다.

10.26 선거는 박원순 후보가 승리했으나, 야당측 득표율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만큼 기존의 장소가 아닌 장소로 투표소를 옮겨지고 실제 사유와 전혀 다른 선관위의 거짓말이 이어졌고,
http://amn.kr/sub_read.html?uid=4504&section=sc4 중구 모처에 괴 투표함이 쌓여있는 등 공정성을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할 선관위가 중심을 잃었다는 의혹을 불러온 선관위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은 커져만 갔다.
 
그때문에 훨씬 큰 표차이로 이길 수 있었는데 선관위의 조직적 방해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빗발쳤다.

이에 본지는 '대체 선거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가' 라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번 4.11 총선에 녹색당 당원으로서 개표참관인을 했던 한 박모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  피곤한 현대사회에 대안이 되겠다는 생명평화의 취지를 가진 대안 정당     © 녹색당

 

 
 
 
 
 
 
 
 
 
 
녹색당 http://kgreens.org 은 '생명마저 착취의 수단이 되어버린 지금 생명권을 말한다'는 기치로 탈핵, 먹거리 주권실현, 동물실험 금지 등의 실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당 유지 유효득표수인 3%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그 취지에 공감하는 유권자에 의해 10만표의 지지표를 얻었다.  

인터뷰에 응해준 녹색당 박 모씨는 이번 4.11 총선 개표관리원 활동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개표관리를 통해 의구심이 생겨 블로그에 그 상황을 제보하였다.
관련블로그   http://blog.daum.net/oneseed77/4

녹색당 개표참관인이었던 제보자는 처음에는 문자로 일당 4만원 투표참관인 모집 아르바이트 정보를 얻었고, 나중에 개표참관인으로 선발되었고 밤12시 이후로는 2배의 일비를 적용받아 8만원의 일급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가 제공한 사진과 개표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개표현장  개표순서         © 서울의소리

 
 
 
 
 
 
 
 
 
 
 
 
 
 
 
 
 
 
 
 
 
 
 
 
 

 
 

 
 
 
 
 
 
 
 
 
 
 
 
 
 
 
 
 
 
 
 
 
 
 
 
 
 
 
 
 
 
 
 
 
 
 
 
 
 
 
 
 
 
 
 
 
 
 
 
 
 
 
 
 
 
 
 
 
 
 
 
 
 
 
 
 
 
제보자는 이 개표과정에서 본인 보았던 선관위의 고의인지 아니면 '너무 잦아서 신뢰도마저 추락한' 그 실수들로 인한 몇가지 의구심을 알려주었다.
 
1) 절차상의 하자 문제없나?
    투표소에서 해야할 인장 날인 등의 작업을 왜 개표소에서 임의대로?

▲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일지에 도장찍는 개표관리인      © 서울의소리

 
 
 
 
 
 
 
 
 
 
 
 
 
 
 
 
 
 
 
 
 
 
 
 
 
개표소에서 맨앞 입구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관리원이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일지'에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다.
 
왜 여기서 이 사람이 임의로 찍을까? 그 사람은 확실히 그 사람들이 참관했나 알 수 없지 않나?  헌법독립기구라는 선관위의 관리가 치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2)찢어진 투표함, 안찍힌 인장.. 그러나 개표는 진행된다.
 

▲   좌)제대로된 투표함    우)는 인장이 안찍힌 잘못된 투표함       © 서울의소리

 
 
 
 
 
 
 
 
 
 
 
 
 
개표과정에서 우측과 같이 도장이 안찍힌 투표함, 찢어진 투표함도 나왔으나 별다른 제지없이 뜯겨져 개표되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어떤 절차에 의해 왔는지 등 검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3)1표 오차나자.. 그냥 처리해
 
개표과정에서 아무리 검산하고 계산해도 1표의 오차가 발생했다.
그러자 이상하다.. 이상하다를 연발하던 관계자는 그냥 그것을 처리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무효표 처리인지 어떤 처리인지 알 수 없다.
개표중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제보자는 개표참관인 제도를 좀더 유권자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국민의 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좀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선거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