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테라 사태 권도형…징역 130년도 가능"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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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법무부 "테라 사태 권도형…징역 130년도 가능"

자금세탁 추가…총 9가지 혐의
미국 '형량합산 병과주의' 채택
美법무 "유죄 인정 때 130년형"

미 법무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새로 공개하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받는 범죄혐의는 총 9건이 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권 씨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권 씨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상품 사기 2건은 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 사기·증권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세탁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6000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카뮈오웰 박장군]

USA 사랑합니다...ㅋㅋㅋㅋ

[띠아모]

네 죄를 네가 알렷다!
바른 대로 고하여라.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