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집행 이의신청 기각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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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집행 이의신청 기각

▲ 지난해 해군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측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이 5일 형사7단독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들 조항은 군사상 비밀·공무상 비밀을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데 영장에선 이를 예외로 둬 제한이 없게 했다. 윤 대통령측은 해당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