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해법. 돈 없는 노인은 나오지 말라

[이장◁◁]

이준석은 본래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잘한다. “노인들이 경마공원역에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 “4호선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역이 경마공원역”이라고 했는데 일단 본질과 거리가 멀고 사실과도 다르다.

2023년 데이터를 뽑아봤다. 비율로는 41.6%. 89만 명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통계를 보면 경마공원역의 무임 비율은 33%로 좀 더 낮아진다. 전체 순위는 47위다. 연천역(66%)이나 소요산역(63%), 제기동역(54%) 등 경마공원역보다 무임 비율이 많은 역이 수두룩하다.

승객 수를 봐도 종로3가역이 월 46만 명, 청량리역이 41만 명, 고속터미널이 35만 명 순. 경마공원역은 7만 명 밖에 안 된다. 노인들이 도박하러 간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거라면 갈라치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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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폐지? 오히려 전 국민 대중교통 무료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할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요금을 더 낮추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면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버스 환승제의 혜택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덕분에 압도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지하철도 10분 안에 다시 타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지방 정부도 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은 30억 원을 들여 민간 버스회사를 모두 인수했다. 2020년부터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선군은 1000원 단일 요금제를 도입했다. 버스 이용객이 9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충남 아산시와 서천군, 전남 광양군 등은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 100원 택시를 보내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부터 모든 버스를 무료로 전환했다. 연간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세종시도 올해 9월부터 버스 무료화를 실험한다. 연간 버스 이용이 42%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4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사회적 편익은 2429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1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나눠준다는 이준석의 제안은 취지와 방향이 모두 잘못됐다.

https://slownews.kr/103360

[튜터]

서울사는 이유...공공재를 싸게 가지는 혜택.
그깟 지하철비로 시비걸면 견자라 했다,..캐쓰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