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민희가 발의한 방송3법 모르는 사람 위한 정리글

[하얀마음흑구]

진봉술

https://www.youtube.com/live/6sUrICzAHx8?si=e9ssuzgeXIc1hbv4

최진봉의 방송3법 완벽 해설! 민주, 언론개혁 빠르게 간다 / 이화영 판결문.. 냄새가 난다 (ft. 최

24.06.12 박시영TV 최진봉 교수님 정리

~언론계 최고봉 1짱~
최진봉 교수님이 말아주는 방송3법




<방송3법이란?>

-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

- 3개의 공영방송(KBS, EBS, MBC)이 각각 법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사 추천 방식이나 숫자도 다 다름

- ★핵심★ 저 3개의 공영방송법 내용 중 이사회 구성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법이 방송3법임

- 특히 법에는 공영방송별로 이사의 수만 써있고 여당 야당 추천 구성은 안 적혀져 있어서 관례만 있음

- 이 관례는 항상 여당이 과반임
　· kbs는 법에 이사 11명 / 관례상 여당추천7명, 야당추천4명
　· mbc는 법에 이사 9명 / 관례상 여당추천6명, 야당추천3명
　· ebs는 법에 이사 9명 / 관례상 여당추천7명, 야당추천2명

- 방통위는 위원 구성이 법으로 딱 정해져있음
　· 위원장은 대통령, 위원 중 한명은 대통령, 여당1명, 야당2명 총 5명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늘 관례상 여당이 과반을 넘다보니 늘 친여당 성향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음

- e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안 뽑고 방통위에서 임명함
　· 일화 : 이명박or박근혜 정부때 방통위원(5명) 중 한명이 ebs 사장 하고 싶다 했고, 나머지 네 위원이 밀어줘서 진짜 그 위원이 ebs 사장 됨





<방송3법 개정안 내용>

- ★핵심★ 방송사 이사 수를 통일하고, 추천 라인과 추천 단위도 법에 적자는 게 골자
　· 지금은 추천 단위가 (관례로) '여당n명/야당n명' 뿐

- 여러 의원님들이 이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함
　· 최민희, 한준호, 이훈기, 정청래 등등

- 이사 수를 21명으로 주장하는 개정안에는 추천라인에 여러 직능단체도 포함이었음
　· PD연합회, 언론관련된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등등

- 여권(국힘)에서 반대한 근거는 저 직능단체들이 민주노총 등등의 야권단체들과 연관이 있다는 게 이유였음

- ★핵심★ 첨엔 방송3법 이사 수 21명이다가 하도 국힘이 뭐라해서 15명 정도로 하자는 추세

- ★핵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도 방송3법에 들어감
　· 100명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구성
　· 배심원단 같은 느낌
　· 100명이 1차적으로 사장후보 3명을 선출해 이사회로 보냄

- 이사회 21명이든 15명이든 추천라인이 다양해진다 해도 홀수라 어느 한쪽이 우세할 수도 있음

- ★핵심★ 그래서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땐 2/3가 동의해야 선임하게 하는 규정을 집어넣는 게 중요




<방통위 설치법도 개정 예정>

- 방통위는 추천단위가 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운영 방식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

- 지금 방통위 정원 5명 중 2명이서 회의 열어서 징계하고, YTN민영화 시키는 등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상태

- ★핵심★ 위원 5명 중 최소 4명 이상이 회의에 참여할 때만 개의(회의)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

- 지금 방통위 남은 두명이 김홍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인데 둘 다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
　· 김홍일 위원장은 검사출신

- 김현 과방위 간사가 김홍일 탄핵 추진한다함

- 최진봉 교수님은 이동관처럼 도망갈까봐 조금 걱정
　· 또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해서 둘이서 회의 열까봐

[보라빛 밤]

진봉술사

[개밥]

거부권!

[딩요애미도속겠다]

오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민희 의원,
문정권때도 그러지 않았냐 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잘못한거다 라고 소신있는 발언
인상깊었고 공감했음
잘못된 관행이었고 비록 그게 이전 정권에서 기울어진걸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 일지라도
소신껏 이야기하는게 맞는듯 함

[신길동유망주]

222 이제는 여당도 아니고 정권교체 초반기도 아니라서 그냥 그렇죠 그때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가는게 낫죠.
종부세 같은 경제 부분도 논의하면서 당시 여론을 맞추지 못한점은 있다고 넘어가면서 민주당 컨셉 좀 정확히 해야죠.

[지중해]

5명 중 2명으로 회의가 가능하다는 게 놀랍네요 ㅋㅋ

[신길동유망주]

이게 법 문장이 명쾌하게 안써져있어서 둘이서도 합의하면 방통위 합의제 취지에 맞다고 해석해버릴수 있어서 문제고
그럼 위원장 탄핵소추해서 한명으로 남기면 자기 자신과 합의했다고 할수있을까? 까지 나왔었죠.

[루나바다]

근데 어차피 거부권..

[신길동유망주]

이정도도 시작이고 필요하면 방통위원 인재풀을 지선, 총선같은 정기 선거일에 같이 가부 투표해서 일종의 컷오프권을 투표권자에게 줘야 한다 봄. 그 풀에서만 임명할수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