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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조선일보
입력 2024.07.03. 00:30업데이트 2024.07.03. 01: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3/KYKFL3TB55BOXKGNHH3Y6SFC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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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른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검사 엄희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밀어붙여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공세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인 수사의 차질까지 빚어지게 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일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렷한 위법도 없는 사람이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가 8~9월 임기가 만료되는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률상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도 함께 고발하면서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도 없는데 자진 사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방송 재허가 업무가 마비되면서 MBC·KBS 등 34개 방송국이 한 달간 면허 없이 방송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3명) 추천·표결도 거부해 ‘위원장·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를 초래했다. 그러고선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 위원회로 만들려 한 것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말~8월 초 취임할 수 있다. 하지만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뜻대로 임명하고 사장 교체도 못하게 하는 방송 3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법안 내용과는 정반대로 공영방송 사장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쫓아냈다. 그런데 다시 야당이 되자 ‘언론 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하자 바로 검사 탄핵을 추진했다. 이 전 대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들이 13년 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김만배·신학림씨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때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만배·신학림씨는 최근 구속됐다. 억지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알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이 가운데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것이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헌재 심판 중에는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위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모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사 탄핵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다. 철저히 정략적이라는 뜻이다. 국기 문란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 문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2024.07.03 02:57:32
재명당이 나라를가지고노네 대한민국역사상 이런당은 없었다 국민들책임이다 너무한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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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1:32:48
재명이네가 -- 나라를 그냥 삼키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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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1:41:53
6월항쟁이 왜났는가? 남북 분단상황, 야당의 무능, 야당의 자기잇속 챙기기 분열등을 보고 강력한대통령 독재를 이해하다가 독재정권의 폭주가 도를넘자 국민들의 분노가 터진것 아닌가? 평소라면 독재정권에 비판적이었으나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던 일반시민들까지 이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거리로 나선거다. 국민들은, 시민들은, 민주당의 행태를 유심히 보있다. 이들의 주장을 곰곰히 생각하고있다. 어느순간 국힘당이 유능한 자유민주정당임을 증명하는날 정의는 승리할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은 아니다. 천지개벽수준의 인적 쇄신과 실천으로 보여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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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5:37:26
이죄멍 한사람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대통령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긴급조치라도 해서 천하의 고약한 범죄자 이죄멍을 감옥에 가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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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5:07:36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④항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 해산에 관한 조항인데, 사설 말미에 "더불당의 행태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기 문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더불당 정당해산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더불당의 지나친 행태를 보면 과연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몇몇 소수의 극단적 행위자들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응? 그런 것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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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5:43:37
재명이란 인간 하나를 위해 사법부를 완전 깔아뭉개 버릴 작정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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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5:27:45
내가 내는 세금 아깝다 나라가 망할 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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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4:57:35
국가가 이렇게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국가 최고 책임자는 아직도 왜 부정선거 수사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힘도 당권 후보등 극히 일부만 부정선거 확인을 말하고 나라가 쓰러진 후에 후회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큰 사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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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4:40:51
국회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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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3:13:13
정신적 미숙아 개딸들 and 빈곤OOOOO, 찬대, 꼼수탈당, 테러리스트 청래 등등 하도많아 헤아리기도 어려운 garbage 들 모두 동원해서 대통령 끌어내리고 재명씨가 대통령, 개딸들 장차관임명하고 너그들 공화국 만들어라, 삼성 sk 현대 그냥 해체해서 전국민 1억씩 주고 한 1년정도후 모두다 폭망하는게 차라리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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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4:43:59
좌파! 명재찢 과 함께하는 자들 여ㅁ라대왕 앞으로 보내는 희대의 의적은 언제나 나타나려냐~~~ 속히 나와서 명재찢,래청정,만지바 등등 .... 뜨겁고 좋은곳으로, 추가로 수사검사 4명 탄핵발의 찬성 한자와 동조한 민족의 역적들 함께 두주먹 꼬옥쥐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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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4:09:42
저 시레기 해충들에 살충제를 뿌리고 묻어버릴 백마 탄 환경미화 초인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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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4:40:09
야당의원만 탄핵하는 법안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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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00:36
이게 민주당이다 국민들이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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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3:29:20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정치판사가 이재명이라는 인간말종의 호위무사로 법원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나라를 구할 최후?l 보루는 법원의 판사에게에 잇다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심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서 이재명을 감방에 처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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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53:43
누구 맘대로 대동령을 하려는가! 범죄 시리즈에 연루 된 자가 감히? 하늘이 반 쪼가리가 날지라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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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08:40
더럽고 오만방자한 더불어만진당의 입법폭주를 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 국회가 이 지경인데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하는 당의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꿈속을 헤메고 있는것 같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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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07:43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가? 미친 불나방의 말로를 정녕 모른다면 그 결과로 인한 뼈저린 아픔을 꼭 경험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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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02:13
재명이와 민주당의 폭거는 반듯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그러나 그뒤에는 국힘의 무능과 윤통의 고집과 오만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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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00:48
대한민국은 지금 무법천지의 국회라는 권력기관만 살아있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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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52:44
거칠것없이 돌격 앞으로인데 섬뜩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는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윤통의 처신이 많이 아쉽다 부정선거 수사개시 이것말고 난국을 헤쳐나갈 묘수가 않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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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52:04
그래서? 멀건히 눈뜨고 나라망하는것 바라보고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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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51:32
대한민국 기강을 문난 시키는 민주당의 횡포, 국회 다수를 무기 삼아 전과 4 범자 형사 사건 기소 7건 11개 범죄 혐의자 보호를 위한 국가 고위 공무원 탄핵을 밥 먹듯-? 독일 나치 북 정은네 노동당 중공 공산당 수법만 따라가느냐? 저들이 갈 길에 저들이 지뢰를 묻는 어리석음, 세계 10위권 선진국에서 다수당의 전제 독재를 꿈꾸다니... 7건 재판중 1심 유죄판결 때는 가차 없이 법정 구속하여 국가 기강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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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43:14
공당무리가 아니라 도척의 견무리보다 못한 광신도 사이비 종교같다~피는물 혈세 흡입하며 하는일이란 정권도적질에만 혈안되 교주코딱지 똥구 ?M는일만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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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09:25
MBC는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 홍보국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면 상식이 통하는 국민들 앞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할 수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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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00:13
정말 대단한 더불어 일당독재 재명 공산당....만만세.... 역사에 길이 남을 한페이지를 이런 쓰레기들이 채우네.....뽑아준 멍청한 국민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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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5:57:03
22대 총선을 민주당에 바친 국힘 한동훈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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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4:58:02
이기 무선 나라고. 이기 무선 법이고. 조폭들이 해도 이보다가는 질서가 있을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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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47:30
우선 국힘당의 중진의원들 부터가 이재명과 민주당원을 향해서 딱 부러지게 항의성 발언 이나! 똑 부러지는 행동을 못보이고 있다! ... 국힘당 의원들이 너무 한심하고 힘이 없으며 투쟁력이 없고 이재명 방탄을 이길만한 전략도 세워놓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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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22:59
향우회 부족 정치꾼들에게서 국가관이나 법치를 기대해선 않됨. 조작 선동질 시체팔이 땡깡 협작질 수십년에 이젠 패륜잡범을 대표로 앉히고 그 자의 안위를 위해 노예질을 하는 신세가 된 불쌍하고 사악한 자들이다. 라도의 북한화. 종북세력이 승리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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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10:13
국기문란을 넘어 반역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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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58:46
국민의 힘을 보여 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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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47:29
전라도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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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44:58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나 너무 저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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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39:3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2024.07.03 06:39:15
계속 해먹다 폭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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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24:54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다.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이미 그 기능을 잃었다.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 모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 보다 더 큰 적?가 어디 있나! 그러므로 정부는 위헌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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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17:01
인간 사회의 마지막 길을 달리고 있는 데 우리는 무엇을 했고 하고 있나? 죠지오웰 '1984년' 극동국가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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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16:07
야만인들의 국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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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00:37
민주당해산만이 답이다. 이재명 재판 질질끌고 있는 판사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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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5:05:28
국회해산이 답이다... 쓰레기는 치우는게 맞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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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3:34:39
꼬라지들 바라. 한심한 걸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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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8:01:54
지금의 종북좌파 앞잡이 민주당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행정 입법 체계를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는 국정파괴세력이자 국가전복기도집단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전체주의 독재세력들을 영원히 대한민국 정치에서 몰아내고 두번 다시는 이런 무법세력들이 국가를 마비시키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모든 양식있는 국민들이여 이제는 궐기할 때가 왔다.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이끌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친개처럼 질주하는 종북좌파 독재세력들을 양식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철저히 응징하자.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민주당해체 청원의 깃발을 들자 ! 이런 몰상식하고 무법의 세력들을 선택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좀 깨어나자 ! 이런 몰염치 무법세력들의 선동에 놀아났던 언론들도 대오각성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앞날을 위해 철저한 비판으로 응징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함께 모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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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59:49
재명당 국회의원들 배임혐의로 고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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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57:34
배신자 타령 홍어타령으로 중도와 호남 다 쫓아낵고 과연 선거에 이길 생각을 했었나? 전광후니 와 할렐루야 만 외치면 하나님이 도와줄걸로 믿었나? 한심한 전광후니 태극기들이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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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55:29
박정희의 혁명이 왜서 필요 했는지 절실하게 실감 하는 중....나라에 망조가 들고 있다. 더블당이 정권을 잡았던 때를 돌이켜 보면 과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한 일이 있었던가? 언제나 집권기간동안 국정을 개판치고 저들의 안녕을 위한 법만 잔뜩 만들어놓고는 결국 실권, 결국은 보수가 인기없는 정책으로 되살려 놓으면 온갖 선동으로 다시 꿰 차고는 다시 개판 시작, 그러고도 천년정권을 만들겠다고 저 악다구니!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찍어 주기나 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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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50:47
이걸 모르는 국민이 없겠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윤대통령이 무능의 극치를 보이는게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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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37:40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 이 사람들을 뽑은것도 조선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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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37:23
국기문란을 넘은 반역 행위를 보고도 윤대통령은 뭐하나? 계엄령 선포하고 더불어공산당 해체해라!!! 죄없는 박근혜前대통령 탄핵 당한 거 한 번으로 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④항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좌익 공산화된 나라 꼬라지 보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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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19:10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사법부를 유린하고있다.무슨형벌을 받으려고 범법자 이재명을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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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17:01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너희들은 언제까지~~~~이재명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것인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비를 받으면서 이제명의 신복이 되어 있네!!! 정상인이 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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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16:44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어버이 이재명을 위하여 정치?k 하고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정말 부끄럽다. 민주당 이란 간판을 떼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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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15:49
신이 있으시면 패거리 들을 정리 해주세요. 공산당이 하는 짓하고 무엇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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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12:42
한동훈이 재명조선 개국공신으로 역사에 남을 것 같다. 검사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그 많은 세월을 재명이 보호에 열정을 불태웠나? 입은 그럴싸하게 벌리는 것 같더니, 정작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하다. 재명이 조선은 전과자 천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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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09:21
재명조선 개국? 호슬람 인민 전라조선 시조 이씨의 죄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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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32:28
완장찬 깡패, 권력쥔 조폭의 광란 행태 반드시 끝은 있을것 절대다수의 절대폭력 입증. 개딸몰표가 나라를 망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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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8:00:28
좌파는 약한데 강하고 강한데 약하다. 검사들은 위축되지 말고 법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 위에는 누구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검사들은 목숨을 내어 놓고 범죄자를 처단해라. 국민이 보고 있다. 검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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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49:16
이게 바로 윤석렬이 꿈꾸는 세상.. 그래서 총선 고의로 다 말아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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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37:28
민주당의 존재 목적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인다 라고해도 될 것 같다. 공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없고 오로지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르르 위한 충성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한 역할도 제대로 한적이 없는 자들이다. 참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일만 남았다. 잘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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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34:06
이재명 대선에 방해되면 또는 이재명 가는 길에 방해되면 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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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31:39
이상하다 북한 수법과 너무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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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25:21
법죄인 백화점같은 재명이 법적 처리 하지 못하면 나라도 아니다. 더민당 재명이는 남한의 김정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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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24:11
사이비종교수준인 민주당과 이재명을 퇴출시켜야나라가산다 한심한 개딸들과 유사 시민단체들 누가 이런 작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시켰나 국회와 나라가 개판이다 똥개들의 향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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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20:34
이번 투표로 국민의 절반정도는 개돼지인거 확인했으니까, 무슨 짓을 하든 용서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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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15:27
나라꼬라지가 이북과같이 좌익공산화 되가는것같고 망해가는것 같아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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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14:35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 해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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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7:05:08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김건희 대통령 뭐하고 계십니까? 디올백이라도 국민들에 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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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39:03
탄핵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총선에서 대패한 결과다. 누굴 원망하랴. 민주당 당 대표가 정치적 재판을 받는데 먼산보고 있냐 ?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뽑은 선출직이고 검,판사는 공무원 시험보고 뽑은 임명직이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총선 선거 결과 국민의 뜻을 민주당이 대신 집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훗날 역사가 판단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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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37:56
내 눈엔 또 다른 형태의 쿠테타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것 같다. 이번 구테타 성공 하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독재의 시대로 갈것 같다. 그런데 슬픈건 대한민국은 독재시대 때 더 잘 살고 사회 질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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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6:34:56
이렇게 난장판을 해서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재명 정부를 세우는 데 필요한 국회의석을 사전에 깔아준 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잘 나타나 있다.민심에 보답하는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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