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가세 인상 연구 중10%->12.5%

[예슬동현맘]

부가세 인상 연구 중10%->12.5%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각종 추진 사업중 세제 개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법인세는 감세하고, 부가세는 인상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점차적으로 최대 5%를 인하 하고

부가세는 점차적으로 최대 2.5%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치사하면 법인 운영해라 이것입니다

법인세는 일반 자영업자들의 소득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법인은 소득세를 감면 받고

일반 서민의 자영업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대신 부가세는 2.5% 인상하고

대기업이 판매 하던, 영세 상인이 판매 하던

부가세는 간접세금이기에 최종 구매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납부한 돈을 사업자들이 유통 단계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10% 부가세	제조원가	회사 마진	출고가격	부가세 포함
				출고가격
	50,000원	5,000원	55,000원	60,500원
	1차도매상	1차 유통공급가격	1차에서 부가세계산	1차 세금
	마진5%	63,525원	63,525-60,500=3,025	302원

앞으로 12.5% 부가세	제조원가	회사 마진	출고가격	부가세 포함
				출고가격
	50,000원	5,000원	55,000원	68,750원
	1차도매상	1차 유통공급가격	1차에서 부가세계산	1차 세금
	마진 4.4%	71.775원	71,775-68,750=3,025	378원

표에서 보는 것처럼

부가세 10%에서 12.5% 로 인상은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겨 지지만

제조업체든 1차 도매상이든

사업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최소한의 마진을 남겨야합니다

부가세 10% 상황에서 1차 도매는 마진을 5% 선으로 잡았으나

부가세 12.5% 상황에서는 마진을 4.4%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조 공장의 출고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1차 도매가 아무리 마진율을 낮춘다고 해도

소비자 가격이 낮아 질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원인이 제조원가 상승이 아닌 세금 때문 이란 것입니다

세금의 인상분을 잠재 우려면

제조공장, 1차 도매 등등에서 마진율을 낮추어야 하는데

공장 전기세등등 이 함께 가격을 낮추어 줘야하는데 그럴 경우는 없을 것 이고 ...

아무튼 12.5%의 부가세 시대를 준비 합시다